150kg에서 내가 일을 못하겠다 이런 건 어떨까요?

아 그럴듯한데요?

취직을 안 시켜준다 150kg이라서

식비를 줄여라!

지난 번에 회생으로 상담 신청을 할 때 물어보는 것들을 정리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파산으로 문의할 때는 어떤 걸 물어보시나요?

제일 처음에 왜 개인회생을 안 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파산을 안 시켜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개인회생을 안 하세요? 하니까 개인회생이 뭐예요? 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회생 상담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일을 못 하니까 조금이라도 파산에 대해서 알아보신 분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파산에 대한 상담을 시작하죠

실제로 파산 문의하셨다가 회생으로 돌리는 경우도 되게 많겠네요

되게 많아요

제일 큰 이유가 파산은 아직까지 배우자 재산을 봐요

내가 재산이 없는데 빚이 1억이에요

그런데 내 배우자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아파트의 시세가 5억 원을 해요

그러면 그 아파트 시세 5억 원 중에 2억 5천은 내 지분이 없지만 내 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면 나는 재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사람이잖아요

파산을 할 수가 없죠

파산을 하더라도 재량 면책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환수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남편 재산 많은데 빚 1억 있으니까 한 5천만 원은 내 그렇게 하면 내가 파산 면책 시켜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재량 면책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배우자 재산이 그렇게 있으면 한 푼도 안 내고 파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럼 앞으로 파산도 회생처럼 조금 배우자 재산은 배우자 재산으로 그냥 보고 이런 식으로 좀 바뀔까요?

네 바뀔 것 같아요

대법원 판례도 이건 뭐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이긴 한데 이혼을 하면서 남편의 재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 청구를 안 하고 이혼을 하고 그다음에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 불허가를 받았어요

그거 너가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하면 절반은 네 재산이라서 파산할 때 낼 수 있었는데 그거 왜 행사 안 했어? 이거는 네가 성실하게 파산 절차에 임하지 않은 거다라고 해서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았는데 이게 대법원에 가서 파기가 됐습니다

파기라는 것은 판결이 취소가 됐어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일신 전속적인 권리임으로 행사 안 해도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판결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내 배우자가 재산이 있고 나는 재산이 없는데 내가 파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혼하고 파산하면 되는데 이혼 안 하고 파산하면 안 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지금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배우자 재산을 고려를 안 하지만 명의신탁을 한 것이 의심될 때 명의신탁이 의심된다는 것은 남편은 사업을 하는데 아내는 가정주부에요

남편은 사업을 하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채무를 많이 져서 돈을 벌어오면 아내한테 다 주고 아내가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산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 재산을 명의신탁으로 봐서 청산가치에 산입을 해요

개인회생에서도요

그러니까 파산도 지금은 무조건 배우자 재산 절반을 산입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산입 안 하고 명의신탁이 의심될 때는 산입을 하도록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파산 문의를 하면은 그러면 회생은 왜 안 하세요?

그 다음에는 뭐 물어보시죠?

그 다음에는 회생은 왜 안 하세요? 하면은 이런이런 이유로 안합니다 해서 회생에 대한 상담을 먼저 하겠죠?

회생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회생의 기본 조건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돼요

지속적인 소득이 없다는 거는 현재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할 가능성도 없어야 되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은 중증장애인이라거나 아니면 고령자 이런 사람들은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고 직장을 구하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을 얻기가 어려워요

내가 일을 해도 100만원밖에 못 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이 최저소득 이하이기 때문에 가용소득이 없어서 개인회생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파산을 할 수 있는 걸로 우리가 보고 파산에 대한 상담을 하죠

그러면 파산에 대한 상담을 할 땐 뭘 상담하느냐 가장 먼저 당연히 채무가 얼마고 재산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고요

배우자는 혹시 재산이 있느냐 이 부분을 물어봅니다

부모님 재산은 상관없나요?

부모님 재산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 재산도 상관없나요?

네 자녀 재산도 상관없어요 아 자녀 재산은 상관이 있죠

자녀 재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성년자라면 명의신탁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상관이 있습니다

자녀가 40살이면?

자녀가 40살이면 일반적으로는 상관이 없죠

자녀가 성인이다 그러면?

네 자녀가 성인이다 그러면 일단은 자녀가 있으면 그래도 그 재산에 대한 자료 제출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셨는데 일을 하기 싫은 상태는요?

일을 하기 싫은 상태는 안 돼요

내가 알아보니까 파산하고 면책받는데 재산 없으면 6개월이면 된다는데 6개월 있다가 나 일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파산 신청을 넣으면은 회생법원이 그 사건을 회생법원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40대의 남성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노가다는 할 수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건강하면은 왜 회생으로 안 하느냐?

회생철차로 가세요 라고 하다가 회생절차로 안 가면은 자의적으로 저쪽으로 취하하고 안 가면은 사건을 회생법원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런 게 있고요

물론 내가 이런저런 사유를 잘 소명을 해서 파산 기간 동안만 아까 말한 대로 6개월이면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만 소득이 없는 사유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 기간에는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소득을 얻거나 적게 얻을 수밖에 없지만 면책 받은 다음에는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직장을 얻는다면은 뭐 가능하겠죠

전에 예를 들어 준 것 중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술가 같은 경우에 내가 예술가인데 지금은 내가 정말 좋은 작품이 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파산 면책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공개해서 파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겠죠

아니면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리가 심하게 부러져서 전치 6개월이 나왔어요

6개월 되게 낮기는 해요

아 네

근데 지금 6개월 동안 일을 못하잖아요

그럼 6개월 동안 그러면 파산신청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임시적인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죠

암에 걸렸어요 근데 나을 수도 있어요

암 몇 기냐?

그거 다 따지나요?

네 다 따집니다 진단서 다 내야 되고요

어느 정도 연령이 있고 암이 있으면 파산으로 해주는데 암이 있어도 이게 1기면 어느 정도 입원치료하고 일상에 많이들 복귀를 하시기 때문에 그 수준도 따지고 그리고 의사의 소견서도 받고요

이 사람은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소견서도 받고요

여러 가지로 소명을 합니다

군대랑 비슷하네요 군대 가는 신체검사 이거랑 비슷하네요

아 예 비슷해요 면제가 나오는 거죠

파산이면 5급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빡세네요

네 굉장히 빡세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병역비리도 있듯이 어떻게든 꼼수를 써서 면제를 받는 사람도 있겠죠

군대는 특히 급격하게 살 찌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150kg 이렇게

150kg라서 내가 일을 못하겠다 이런건 어떨까요?

와 그럴 듯 한데요?

건강을 헤쳐가면서

아무도 취직 안 시켜준다 나 150KG라서!

식비를 줄여라 그것만 으로는 안될 거고 의사에 소견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살이 쪄서 성인병에 걸려서 그 성인병을 위해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직장생활 하면은 조금 힘들다

물론 직장생활이 힘들다는 게 약물을 먹으면서 또 생활이 가능하면 또 안 돼요

약물을 먹어도 어렵다 그 정도가 돼야 되니까 사회활동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젊은 층이 꼼수로 파산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젊은 층도 할 수 있는 때가 있는데 언제냐? 정말 빚이 너무 많은 경우 빚이 너무 많아서 개인회생 요건이 안 돼요

개인회생은 담보 채무, 신용채무 포함해서 15억 원 이하여야 되잖아요

근데 빚이 20억 원이에요

내 소득은 한 달에 2~300만 원밖에 안 돼요

일반 회생을 하더라도 갚는 게 얼마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파산 신청을 또 받아줍니다

사업하다 정말 너무 크게 망했다

네 너무 크게 망한 거 우리가 심형래씨 연예인이니까 어디 나가셔서 행사 다니시고 이러면 월 몇 천만 원 가뿐히 버시겠죠

빚이 180억 이래버리니까 그런 분은 파산 신청을 받아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