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변제율에 대해서 예전보다 덜 까다롭게 본다

그런데 3년 미만으로 변제 기간 단축된 비율이

오늘 또 새로운 소식이 좀 있으시다고

네 제가 작년도에 개인 회생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할까 라는 주제로 해서 서울 회생 법원이 발표한 2022년 개인 회생 사건 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4월 3일자로 2023년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이것을 입수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떠한 점이 좀 달라졌을까 궁금했는데 첫 번째로 좀 유의미한 게 개인 회생을 신청한 사람의 수가 증가했어요

2~3만 명 정도가 증가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채무자의 수만 증가한 게 아니라 채무액도 증가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평균적으로 8,871만 원, 약 8,900만 원이었다면, 2023년도에 신청한 채무자들은 약 9,7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채무자들의 채무 총액의 비율은 비슷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로 또 유의미한 게 연령대 별 개인 회생 신청자의 비율인데 이 중에 20대가 2022년도에 역대 최대로 15%를 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증가했습니다

더 증가해서 16.9%를 찍었어요

약 1.7%가 증가한 거죠

아까 말했듯이 전체 신청자의 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비율이 늘어났다면 그 수치적으로 20대는 더 많이 신청을 한 거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20대 인구는 30, 40대에 비해서 적어요

그런 면을 고려하면 더 많은 비율의 20대가 동년배의 다른 나이 대에 비해서 더 많이 신청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개인 회생 신청하는 사람들의 월 수입인데요

2022년도에는 평균 월 수입이 209만 원이었는데, 작년도에는 이 수입이 225만 원으로 약 7.7%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최저 생계비 증가 수치랑 거의 비슷해요

최저 생계비가 2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약 7% 증가했거든요

최저 생계비 증가가 물가 상승률에 비례를 했고,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월 수입도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얼만큼 변제했고 얼만큼 탕감 받았느냐 이게 또 중요한데요

2022년도에는 변제율의 중위 값이 38%였어요

2023년도에는 변제율이 36%로 2%가 낮아졌습니다

1억 원의 채무를 진 사람이 2022년에 신청한 사람들은 3,8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 받았다면 2023년도 신청한 사람들은 3,6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 받게 된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단순하게는 법원이 변제율에 대해서 예전보다 덜 까다롭게 본다 라는 게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앞에 보면 월 소득은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채무액도 늘어났는데 전체 변제율은 줄어든 걸 봤을 때는 사람들의 상황이 그만큼 안 좋아졌다 라고도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작년에 없던 발표가 있었는데 3년 미만으로 변제 기간이 단축된 사람의 비율이 발표가 됐어요

우리가 몇 번 변제 기간 단축할 수 있는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36개월이 변제 기간이고 이 원칙적인 거를 떠나서 청산 가치가 많을 때는 60개월을 변제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3년 미만으로 변제 기간 단축된 비율이 8.2%나 됐어요

100명 중 8명 꼴인데 그중에 많은 부분은 원금 100%를 변제한 경우 그리고 30세 미만의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3년 미만 변제 기간 단축의 혜택을 누렸고 나머지 경우에는 변제 기간이 3년 미만으로 단축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자영업자 사건의 비중인데 서울 회생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 수가 19,000건 정도 됐어요

작년에 그 중에 약 3,940건이 자영업자의 사건이었어요

비율로 따지면은 5분의 1 조금 넘는 것 같은데 한 20% 정도가 됐고, 2022년도에는 이 사건 수가 2,200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폭으로 사건 수가 증가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자영업자가 그만큼 어려워졌다고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통계는 자영업을 통해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잡힌 거고요

정말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을 폐업하고 개인 회생을 신청하게 됩니다

직장을 잡아서 신청하게 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이 통계에 조차 잡히지 않은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영상에서 자영업자 사건이 훨씬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훨씬 어렵습니다

그럼 요새 업무 난이도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간 건가요?

원래 자영업자 사건은 수임료를 더 받아요

저희 사무실 기준으로 근로 소득자에 비해서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 내용과도 겹치는데 제가 자영업자 사건을 다뤄본 사람이 많지 않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사건은 신입들은 못하고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만 다룰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