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코인으로 또는 도박 사치로 이렇게 파탄에 이르러서 파산하고 채권자들 돈 떼먹는 거는 잘못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통계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채무자는 파산을 할 수 있으면 파산을 해야지 가장 많은 채무를 탕감을 받습니다

우리가 개인 회생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에 대한 평균은 많이 다루는데 어떤 사람들이 파산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다룬 것 같아요

지난번에 소개 시켜드렸던 서울 회생 법원의 도산 통계 자료에 개인 회생 뿐만이 아니라 파산에 대한 통계 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회수가 잘 안 나와서 회생에 대한 것부터 소개를 했는데, 파산은 과연 누가 하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사실 개인 회생 자체를 모르시는 분은 파산 자체를 먼저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파산을 하는지 오늘은 그 통계 자료를 토대로 실증된 자료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통계 자료에서 나온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순서가 어떻게 보면 서울 회생 법원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의 순서다 라고 판단해서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파탄 시기부터 파산 신청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연체가 시작된 때부터 신용불량자로 살다가 파산을 신청할 때까지 얼마 만큼의 기간이 걸렸냐 라는 것인데, 가장 많은 비율은 약 54%가 3년이 경과한 이후에 파산 신청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떻게든 돌려 막기를 하거나, 신용 불량으로 살거나, 도망치면서 살거나, 3년이라는 시간을 힘들게 지내다가 신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 시켜드린 적이 있었던 이화여대 법학과 명예 교수님인 오수근 교수님이 쓴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파산 신청자들이 파산을 꺼려한 이유의 가장 많은 이유가 '파산하면 불이익이 많을 것 같아서'가 36.9%, 약 37%였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파산이라는 말의 어감 자체가 좀 무섭게 다가오다 보니까 불이익이 많을 것 같아서 파산을 주저하고, 파탄 시기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파산 신청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었던 거는 파탄 시기로부터 20년이 넘게 지난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분들의 비율이 꽤 많았습니다

21년 이상이 8.11%, 16년에서 20년이 8.9%, 11년에서 15년이 9%

그런 분들은 뭐해 먹고 살고 있나요?

이런 분들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알게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IMF 때 또는 2008년도 금융 위기 때 사업이 망하셔서 신용 불량으로 현금으로 돈을 벌면서 살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배우자나 가족의 명의로 사업을 하며 살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긴 기간이 지난 이후에 파산 신청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중요하게 거론이 됐던 게 파탄의 원인이에요

어떤 이유로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르렀나?

우리가 파산한 사람들 욕할 때 흔히 주식, 코인으로 또는 도박 사치로 이렇게 파탄에 이르러서 파산하고 채권자들 돈 떼먹는 거는 잘못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통계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직 또는 근로 소득 감소, 사업 실패 또는 사업 소득 감소, 생활비 지출 증가가 굉장히 높았고요

우리가 우려하는 도박 사치 등 낭비로 파탄에 이른 비율은 굉장히 소수였어요

그 정확한 비율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복수 선택이 가능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가장 많은 비율인 실직 또는 근로 소득 감소, 사업 실패 또는 사업 소득 감소, 생활비 지출 증가는 각각 48%, 44%, 47% 정도 됐고요

도박, 사치 등 낭비는 0.7%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주식 실패, 투자 실패 또는 사기 피해는 10.95%였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주식 실패 비율이 많아 보이는 게, 2021년도만 하더라도 투자 실패 또는 사기 피해로 파산을 신청한 사람의 비율이 2%밖에 안 됐거든요

이 비율이 거의 11%까지 늘었으니까 사기 피해자가 그렇게 늘었다기보다는 투자, 주식 실패의 비율이 상당수 늘어난 것으로 보여요

그 다음으로 얼마 만큼의 채무를 가진 사람들이 파산을 신청하는가 라고 봤을 때 70.35%가 2억 원 이하, 대부분의 경우에는 2억 원 이하였고, 채무액의 총 액수는 개인 회생보다 개인 파산이 좀 더 많았어요

그 다음 연령대가 개인 회생과 확연히 대비가 되는데 개인 회생은 20대, 30대, 40대가 제일 많은 반면에 개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50대, 60대가 약 77%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 얼마 만큼의 월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냐?

월 수입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75%로 제일 많았고요

파산하는 사람들 재산 많이 있는데 숨겨두고 파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댓글도 많이 달리곤 하는데 재산 총 합계가 천만 원 이하 모든 재산을 합쳐도 천만 원 안 되는 사람이 44.9%로 제일 높았으므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숨기고 파산하는 경우가 많다 라는 시선은 객관적인 통계 자료와 비교했을 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파산이라고 하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요?

뭔가 그 느낌이?

그 느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파산이라는 말이 너무 정말 강한 거 같아요

사실 법적으로 보면 개인 회생도 파산이에요

파산법 중에 일부가 개인 회생을 정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하고 우리나라는 법이 따로 분리가 돼 있지만 도산 제도 안에 개인 회생 제도가 있는데 이 도산을 또 영어로 번역 하면은 bankruptcy고 bankruptcy를 한글로 번역하면 파산이에요

파산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닌데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파산이 회생보다 채무자한테는 좋아요

채무자는 파산을 할 수 있으면 파산을 해야지 가장 많은 채무를 탕감을 받습니다

회생을 하면 채권자한테만 이익이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