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인을 했어요

그런데 도박이 실패한 거예요

진행을 하다가 제가 전략을 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최소 변제율에 가까운 그런데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탕감 받을 수가 있었고 이게 저희가 잘하는 겁니다

되게 의미가 있는 성공 사례 하나가 있으시다고요

네 의미 있는 사건이라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개인 회생을 하신 분은 어떤 분이냐 40대 가장이시고요

배우자가 있으시고 9세 그리고 4세의 아이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배우자는 아이들을 육아 하기 위해서 집에서 주부로 계시고 이분은 이렇게 넉넉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셨는데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하셔서 젊은 나이에 창업도 하시고, 사업이 또 잘 돼서 젊은 나이 억대 연봉도 가지게 되시고, 그다음에 결혼도 하셔서 아이까지 낳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남자들은 많이들 그럴 거예요

가정을 꾸리게 되면 가족에게 좀 더 안락한 생활을 주고 싶거든요

이분도 집도 사고 싶었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재산도 모으고 싶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하는 사업 만으로는 부족하던 찰나에 유튜브를 보시게 된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지금도 많이 남아있기는 한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돈 버는 방법에 관한 채널이 굉장히 많았어요

너도 이렇게 하면 쉽게 돈 벌 수 있다

'100만 원으로 10억 벌기', '일 하나도 안 하면서 돈 버는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분도 그거를 보고서 혹하는 마음에 주식을 시작을 했어요

나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신용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다들 수익이 납니다

그러던 찰나에 2022년 1월 달에 주식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하니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돈 번 사람들이 막 소개가 되고, 리딩방도 엄청 개설이 되고 그러는 시점이에요

이때 이분이 '이 기회를 놓치면은 내가 다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남은 금액 전부, 그 다음에 기존에 주식으로 수익금 났던 거 전부 그리고 신용 대출을 또 풀로 받아서 다 넣고 미수금을 이용해서 또 몇 억을 또 넣습니다

올인을 했어요

그런데 도박이 실패한 거예요

실패해서 손실이 나고 이자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사업만 해서는 이자 비용조차 감당할 수가 없게 됐어요

사업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터지면서 원자재 값이 올라서 사업체는 더 이상 수익이 안 나는 단계, 이 상황이 돼서 와이프에게 이혼을 각오하고 이제 털어놓았대요

털어놓았더니 와이프가 생각지도 못했지만 위로해주고,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서 개인 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총 채무는 5.4억이었어요

5억 4천만 원

그리고 최근 1년의 소득은 월 700만 원이었어요

월 700만 원이라도 5.4억이고 이자가 7% 되면 이자 비용만 한 3~400만 원 나갈 거예요

이 사건에서 쟁점은 최근 1년 소득이 너무 많았어요

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 2년 전 소득은 훨씬 적었어요

43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최근 1년의 소득은 갑작스럽게 증가했기 때문에 추후 동일한 소득이 생긴다고 예상할 수가 없어요

700만 원으로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변제액이 올라갈 텐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내가 1년 전, 2년 전의 소득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변제액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 상담 시에 저희가 안내했던 변제 계획은 월 700만 원 소득이 있으면 여기서 배우자까지 해서 4인 가족으로 해서 330만 원 정도 최저 생계비를 인정을 받고 한 달에 370만 원씩 갚자 36개월 동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총 1억 3천 3백만 원 정도 변제가 되게 됩니다

이것에도 5억 4천에서 1억 3천으로 줄어드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흔쾌히 진행을 했는데, 진행을 하다가 제가 전략을 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처음에는 작년의 소득은 우리가 최근 소득 12개월 공개하지 말고 이건 이례적이니까 그 전에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금액을 토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나온 월 소득은 430이었어요

이걸로 하고 부양 가족은 배우자는 빼고 3인 가족 최저 생계비로 266만 원을 주장하자 이렇게 하면 월 변제액은 170만 원이에요

그렇게 36개월 하면 거의 한 5천, 6천 갚으면 나머지 면책이 되는 겁니다

최소 변제율에 가까운 거의 10% 변제 계획안인데 이걸 내니까 법원에서 당연히 '어 너 왜 임의로 아무 근거 없이 소득을 산정하느냐' 라고 보정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이 소득은 우리가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 우리가 제출한 바 있는 소득 신고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 12개월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경기를 타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이 같은 소득이 발생하기도 어렵고 이대로 변제 계획안이 인가가 나버린다면 나중에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개인 회생을 계속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변제 가능성이 낮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또 안 됐어요

다시 보정이 나왔습니다

'좀 더 변제액을 높여라' 그래서 저희가 변제액을 높였어요

어떻게 높였냐면 아이를 지금 두 명 다 내가 부양한다고 했는데 배우자도 젊으니까 배우자랑 반반 씩 부양을 할게요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아이를 그냥 0.5명만 부양하는 걸로 부양료를 넣고 최저 생계비를 1.5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인 165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165만 원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월 변제액이 260만 원이 나와요

이렇게 36개월 변제 계획안으로 해서 총 변제액이 약 9,500만 원 되는 것으로 저희가 개시 결정도 받고 인가 결정도 받았어요

결론이 5억 5천 중에 9,500만 원 변제하고 나머지 탕감되고요

탕감률이 83%

탕감액은 4억 5,500

저도 3년 동안 4억 5,500 갚으라고 하면은 못 갚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갚아요

1년에 1억 5천씩 갚는 건데 그런데 이 개인 회생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탕감 받을 수가 있었고 이분은 추후에 장사가 잘 돼서 열심히 사업하셔서 소득이 증가하면 그거는 본인과 가정을 위해 또 쓰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잘 풀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이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게 최근 소득이 늘어나신 분이 꽤 많아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사무실 가면 1년 소득으로 해라 아니면 1년 소득이 좀 어려우니까 좀 잘하는 사무실은 2년치 평균으로 가자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변제액은 우리가 2년 평균으로 갔을 때보다 좀 더 유리한 거예요

어떻게든 협상을 하면서 회생 위원도 안 되면 2년 평균으로 주장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최저 생계비를 줄여 가면서 변제액을 늘리니까 2년 평균으로 했을 때보다 적기는 하지만 뭐 이 정도면은 인가 내려 줄게 해서 풀린 걸로 보입니다

이 개인 회생이라는 게 공식처럼 딱딱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공식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적용해서 이 공식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서 채무자에게 유리한 소득을 산정하고 유리한 변제 기간을 작성해서 회생 위원을 설득하는 거 이게 저희가 잘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