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도박을 면책불허가 사유에 넣으려고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도박 등의 사행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하거나 변제기간이나 변제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제도 남용을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도박, 사행행위와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영상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