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 부분이 제일 흥미로웠는데 2021년에는 파산하는 사람 중에 주식 등의 투자실패 또는 사기 피해로 파산 한 사람이 2%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많이 증가했어요 11%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어떤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하는지 평균치에 대해서 내봤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파산하는 사람들의 평균치를 한 번 내볼까요?

남자가 많으냐 여자가 많으냐 뭐가 많을 것 같아요?

남자가 조금 더 많지 않을까요?

맞아요

남자가 60% 여자가 40% 그 정도 비율이 됩니다

왜 일까요 근데?

뭐 아무래도 남자가 빚을 더 많이 지니까? 저도 와이프 앞으로는 빚이 없거든요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남자가 사업을 하면은 자기 이름으로 빚을 많이지지 이제 아내 신용은 건전한 상태로 두기 때문에 남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나이는 20대 30대를 합쳐서 6%밖에 안 돼요

그래도 꽤 있네요?

그러니까요

20대는 1.3% 100명 중 한 명 정도가 20대고 30대는 5% 그 다음 40대가 14.75%, 50대가 30.83%, 60대 이상이 48.08% 거의 절반은 60대 이상이라는 거죠

기본적인 요건이 지속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60대 이상 이 많은 걸로 보이고요

50대만 되도 실무에서 보면은 장기간 가정주부를 해왔던 여성은 한 50대 정도 되면은 지속적인 소득 발생 가능성이 없는 걸로 봐요

그분들이 직장을 얻게 됐더라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셔서 월 한 120, 13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50대 있는 거 같고 20대, 30대 그리고 뭐 40대 초반 일부는 아마 너무 어마어마한 채무를 진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수입은 얼마나 될까

파산은 기본적인 원칙이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인 채무자가 74.7%,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이하가 12.44%,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1.5인 가정이면 최저생계비 이하가 되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되는데 그렇더라도 한 13% 정도가 남죠

이 13% 정도는 빚이 어마어마해서 수입이 뭐 월 2~300 있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 파산 하는 사람들의 재산은 얼마나 있을까

재산도 중요하겠네요?

왜냐면은 결국 빚 잔치해서 채권자들이 나눠 갖는 거 잖아요

채권자들이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건데 1,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48.44% 대부분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채무 총액이 얼마나 될까 이거는 평균액도 있고 중위값도 있어요

평균액은 1등부터 100등까지 더 한 다음에 100으로 나눈게 평균이고 중위값은 1등부터 100등까지 줄세운 다음에 50등에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의 채무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게 많이 다른가요?

많이 달라요 우리가 많이 언급했는데 심형래 씨같은 경우에 채무가 180억 있잖아요

심형래 같은 사람이 한 명 100명 중에 껴 있으면은 평균값은 훅 올라가겠죠

이걸 보면은 일단 평균값은 3억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중위값은 1억 200만 원 정도 해요

확실히 다르네요?

네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채무 총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가 70% 정도로 대부분은 채무 총액이 2억원 이하다

그러면 파탄 원인은 뭐냐 파탄 원인은 왜 파산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물어보는건데 복수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선택지는 실직 또는 근로 소득 감소 다른 선택지는 사업 실패 또는 사업 소득 감소, 생활비 지출 증가, 투자 실패, 사기 피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사치성, 도박 이런 것도 있는데요

중복으로 체크가 가능한데 제일 많이 선택한 것이 생활비 지출 증가가 51% 제일 많았고요

뭐 신기하네요? 사업해서 망했다 이런게 제일 많을 것 같은데

그것도 많아요 44.6% 한 절반 정도는 생활비 지출 증가에도 체크하고 사업 실패 또는 사업 소득 감소에도 체크 한 거고 그리고 실직 또는 근로 소득 감소도 49%가 체크를 했으니까 2명 중 1명은 이 중에 적어도 하나는 체크했다 이 3개 중에서 중복해서 체크한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씀 드릴 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파탄 시부터 파산 신청 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사업을 망해서 빚이 아까 말한 대로 1억 200만 원 정도가 생겼고 소득은 없어졌어요

막 돌려 막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시기부터 내가 몇 년 동안 돌려 막기를 하다가 아니면 신용 불량으로 숨어 살다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3년 이상인 채무자들이 60% 정도 돼요

절반 이상은 그 상태에서 3년 이상을 버티다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되고요

동일 년도에 신청한 사람은 18% 정도 1년 이내에 신청을 사람을 14%, 2년 이내에 신청을 한 사람은 8% 정도 대부분은 3년 정도를 정말 그 파탄 상태에서 버티다가 신청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가 많네요?

네

한 가지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흥미로웠는데 지금까지 말씀 드린 거는 작년도 통계 자료를 분석 한 거고 2022년도 통계 자료와 그 전년도 통계 자료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요

2021년에는 파산 한 사람 중에 주식 등에 투자 실패 또는 사기 피해로 파산 한 사람이 2%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많이 증가했어요

11% 5배 이상 늘었죠

이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코인?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투자 사기 라고 하면은 투자 피해를 당하면 대부분은 그 주식 투자 라고 해도 그 자체를 사행성 행위로 봐서 그 일부금을 환수하기 때문에 면책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법원의 태도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주식 투자가 조금 대중화되다 보니까 정상적인 투자와 투기성 투자를 조금 구분해서 정상적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면책을 해 주고 투기성은 비면책을 해 주고 이런 태도로 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