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연착륙이에요

갑자기 다 신용불량자가 돼버리는 게 아니라 채무를 조금 조절하면서 어떻게든 갚아나가는 거 그런데 이게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많게는 6천만 원 정도 낼 수가 있을 거예요

정부가 원하는 연착륙이 거기서 실현이 되는 거고!

저희 채널에서 늘 나오는 얘기지만

네

회생파산이 필요한 사람들 대비해서 너무 제도가 안 알려져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오늘도 한번 조금 아직도 조금 많이 생소한 사람들한테 벽이 높은 건 아니다

네

조금 설명할 수 있는 자리이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께서 자영업자들이 은행권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이 과연 얼마나 수익을 거두었나 보니까 이자 수익만 올해 60조 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 말을 한 다음에 하나은행 같은 곳에서 자신들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조금 도와주는 기금을 내겠다고 하면서 낸 게 1,000억 원 굉장히 적죠? 그 수익에 비하면? 그런 상황인데 정부에서 이런저런 대책을 계속 내고 있어요

자영업자의 부채 그리고 서민들의 부채 상황은 한도 수준까지 올라가고 누구나 다 위기를 염려하는 전문가 뿐만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도 이거 위기 오는 거 아니야? 위기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사태인데 이 심각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에요

그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오히려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럼요 위기를 해결할 수 있죠

지금 정부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은 연착륙이에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다 신용불량자가 돼버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채무를 조금 조절하면서 어떻게든 갚아나가는 거 이렇게 하도록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이거든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자극적인 광고들이 많아요

저희도 그런 광고를 하기도 하는데 최대 95% 원금 탕감, 이자 전액 탕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빚 탕감받는 제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개인회생을 하지 않고서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빚이 얼마가 있든 한 푼도 갚지 못할 사람이 최소한 자신의 노동력으로 3년 동안 어느 정도는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저희가 실제로 성공했던 사례들을 예를 들면 채무가 1억 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월 수입이 2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사람은 1인 가구인데 원리금으로 은행에 내는 돈, 카드 회사에 내는 돈을 다 합치면 이 사람은 기본적인 생활할 수 있는 돈도 없어요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신용불량자로 살면서 현금 거래하고 그 돈으로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은 정부가 원하는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용불량이 되고 세금도 안 내게 되고 사회에서 이 사람은 잊혀진 존재가 돼요 사회 보장제도로부터

그런데 이게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200만원의 수익 중에 월 80만원씩 36개월 또는 60개월을 내게 되면은 적게는 4천만 원 많게는 6천만 원 정도 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돈을 그래도 채권자들이 나눠 가질 수가 있어요

한 푼도 못 받는 게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연착륙이 거기서 실현이 되는 거고 파산도 마찬가지죠

파산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처분을 해서 채권자가 또 얼마든지 나눠 가질 수 있게 해줘요

이 채무자가 이 재산을 빼돌리고 숨긴다 그러면 파산을 안 시켜줍니다

이 사람이 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숨겨 놓고 몰래 몰래 살아갈 수도 있는데 파산을 함으로써 공개적으로 이 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자들한테 얼마라도 나눠갖게 하는 것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회생과 파산이 어떻게 보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이러한 재정적 위기의 연착륙을 위한 제도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도 이제 회생, 파산이라는 거를 들어만 보고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거의 90% 다 똑같은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 그거하지 누가 돈을 갚냐? 내 세금으로 그걸 왜 지원해주냐? 이런 얘기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로 다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빚이 많아요

사업을 하려면은 대출을 해서 사업을 운영을 해야 될 때 빚이 많은데 저는 개인회생을 못해요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가용소득 전액 변제의 원칙 두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요

청산가치 보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이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이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산이 많다면 탕감은 그만큼 적게 될 수밖에 없고요

가용소득 전액변제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필수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빼고는 이 사람의 남는 소득 이것을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가용소득은 전액변제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1인 가구인데 월 3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무조건 175만 원씩 갚아 나가야 됩니다

매달 어떤 사람은 200만 원을 벌어요

그럼 그 사람은 75만 원을 갚아 나가야 돼요

두 사람 빚이 다 1억이더라도 갚아나가는 금액은 그 사람의 각각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개인회생을 할 수는 없고요

분명히 법원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사람만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게 왜 세금으로 채무탕감을 도와줘야 되느냐?

이거는 세금으로 도와주지 않아요

이거는 온전히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은행권이 이자 수익으로 60조 원의 수익을 거뒀어요

야당에서는 횡재세를 매기겠다고 하고 대통령께서는 자영업자들이 은행권에 종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를 마련하라고 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그 재원은 세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은행권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채권자인 은행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 세금으로 왜 그 사람들 도와야 되냐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회생을 할 건지, 파산을 할 건지 뭐 이외에 다른 어떤 거를 할 건지 그거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요즘은 성형수술이 굉장히 대중화돼서 남자들도 많이 성형수술하고 강남권에서는 중학생들도 성형수술 한다고 그래요

내가 성형외과에 가서 쌍꺼풀을 하는데 절개술이라는 게 있고 매물법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내가 어떤 걸 하고 싶다고 해서 성형외과에 가도 전문의가 보면은 당신은 절개술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매물법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방을 달리 할 수가 있잖아요

개인회생이나 파산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무엇을 할지 그리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리 인터넷에 정보가 있어도 직접 전문가를 찾아가서 듣는 것이 제일 정확해요

찾아갈 수 없다면 요새는 전화상담을 많이 하니까 전화상담을 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시면 5분이면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지 파산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둘 다 선택을 못하는지 결정이 됩니다

조금만 시간을 투입하셔서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 조금만 시간을 투입하셔서 알아보시면 충분히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사무실에 요새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다른 사무소와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하시겠지만 그거는 좋은 거예요

저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한 두세 군데는 상담을 받아보시고 조금 잘 맞는 곳으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한 간호조무사가 성형수술을 직접 집도를 했다고 해요

한 70여 명을 집도를 했는데 한 3명 정도에게 정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눈이 감기지 않는다 그래요

어떻게 그런 부작용까지 일어날 정도의 수술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격자가 아닌 사람이 수술을 하면은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개인회생, 파산 사무실을 알아보실 때도 사무장 사무실, 이곳은 변호사가 책임지지 않고 사무장이 책임지는 곳이에요

사무장이 장소를 옮기면은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이런 곳에 사건을 맡기다가는 마치 무자격인 간호조무사에게 눈 성형 수술을 받듯이 정말 예상치도 못한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사무실을 알아보실 때는 꼭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인지, 실력이 있는 사무실인지 확인하시고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