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청산가치가 뭐냐, 변제금이 뭐냐 이런 것부터 설명을 했는데 자기가 문제가 되는 점이 무엇인지 나는 소득이 높은 게 문제가 되겠다 이런 부분은 쟁점을 다 가지고 오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얻어 가시는 게 굉장히 많이 달라진 점이고

이제 유튜브 하신지 1년 쯤 돼가는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됐나요?

조금 되어가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셨을 때랑 지금이랑 조금 뭐가 달라진 것들이 조금 있나요?

몇 가지 있죠

세 가지 정도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첫 번째로 전세 사기 피해자 개인회생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건들이 영업 소득자의 개인회생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영업 소득자라는 거는 봉급쟁이, 월급 받는 사람 말고 자영업을 해서 소득을 얻는 사람 이분들의 개인회생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이유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이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부터 대출이 누적됐어요

코로나 때 정부 지원으로 평균적으로 한 8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지원금에 대한 원리금 납부 유예가 올해 9월 정도 끝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해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300만 원 정도의 원리금을 매달 납부하게 되는 상황에 처한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코로나 때부터 영업도 계속 안 되는데 이제 원리금 부담까지 생기니까 결국에는 어떤 방법을 찾다가 개인회생이라는 방법을 아시고 그쪽으로 이제 저희에게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비율이 조금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요새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 한 3분의 1은 영업 소득자에요

3분의 2는?

월급쟁이들이죠

예전에는 한 80%가 월급쟁이고 한 20% 그러니까 5명 중 한 명만 자영업자들이었거든요

그 비율이 굉장히 올라갔죠

정부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올 1분기에 3월까지 자영업자의 총 대출이 1,000조 원을 넘었대요

1,034조 원 자영업자 1인당 부채가 3.3억 원 이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께 이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분들은 자기 상황을 보시면 자영업자들은 아무래도 숫자에 밝은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폐업을 해야 된다 안 된다는 판단이 분명하게 서실 수 있으세요

단순히 희망적으로 기대하기에는 코로나 라는 시국도 겪으셨고 원리금까지 상환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영업을 내가 계속 할지 영업 소득이 소득이라는 건 매출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가져가는 금액이 한 월 200에서 250 정도 된다 그러면 계속 유지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러한 일자리로 구직을 하셔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는 연초에도 그랬는데 20대 개인회생이 굉장히 증가했어요

서울회생법원이 일반적으로 주식,코인 채무는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는다 라는 실무준칙을 발표하면서 20대의 개인회생이 예전에는 10%에서 15%까지로 증가를 했었는데 올 상반기만 봤을 때 20대 개인회생 비율이 20%까지 올라왔다고 해요

20%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인구 비율을 봤을 때 20대가 5분의 1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인구가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 20%나 개인회생한다는 거는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거죠

여기에 영향을 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회생법원이 코인, 주식 채무를 탕감한다는 게 그대로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과 24개월 단축되는 변제계획안도 받아들여주고 있어요 20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만 20대에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거든요

30대가 되기 전에 내가 결단을 내려서 진행해야겠다 라고 결단을 내린 20대들이 많아진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올해를 들어서 수원회생법원하고 부산회생법원이 생겼잖아요

여기가 관할하는 인구가 그래도 한 천만 명에서 1,500만 명 사이가 될 거예요

거기에 20대만 하더라도 수백만 명이 되겠죠

이들도 이러한 단축된 변제 계획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20대의 개인회생 신청률이 그만큼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단축된 변제 계획안을 시행하는 곳이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그리고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은 충남 지역을 관할을 합니다

여기뿐이지만 내년에 높은 가능성으로 이제 몇 개의 회생법원이 더 생기게 된다면은 더 많은 20대들이 내년에는 개인회생을 기회로 생각해서 신청을 하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큰 변화는 뭐가 있냐면 상담을 오시는 의뢰인들의 배경 지식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수준이

예전에는 저도 유튜브 촬영을 할 때 청산가치가 뭐냐, 변제금이 뭐냐, 변제가 뭐냐 이런 것부터 설명을 했는데 이런 영상들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변호사님들이 또 유튜브를 통해 지식을 전파하고 계셔서 그런지 찾아오시는 의뢰인들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상당한 수준의 이해도를 가지고 있으세요

그리고 자기가 문제가 되는 점이 무엇인지, 아 나는 청산가치가 문제가 되겠네, 나는 배우자에게 돈을 준 게 문제가 되겠네, 나는 소득이 높은 게 문제가 되겠다 이런 부분은 쟁점을 다 가지고 오셔서 질문을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얻어 가시는 게 굉장히 많이 달라진 점이고 그리고 다른 사무실에 방문했다가 저희 사무실에 오는 분들도 굉장히 늘어났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적어도 두세 곳은 비교해보라 변호사를 직접 만날 수 있는지 보라라고 말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뢰인들이 조금 더 합리적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뭔가 변호사님이 일하기 더 편해진 건가요?

아니더라고요 이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저로서도 이제 오셨을 때 조금 더 뭐랄까요

조금 더 한편으로는 마음의 부담이 된다고 할까요?

예전에는 저만 알고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다면 이제 다른 곳과 비교를 하고 오시다 보니까 제가 조언 드릴 말씀도 더 많고 그 다음에 그분들도 다른 곳에서 들은 말과 다를 때 저한테 질문을 던지면 그에 대해서 또 명쾌하게 답변을 해드려야 되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담에 충실도는 올라갔는데 저의 업무는 조금 늘어난 느낌

그러면 상담하면서 조금 더 퍼포먼스적인 이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네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