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이거 내가 개인회생보다 워크아웃 가면은 더 많이 감면받을 수 있네!

이분들이 한가지 놓치고 있는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변호사님 지난번에 엄청난 꼼수를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을 짬뽕을 시켜가지고 말도 안 되는 탕감률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잖아요

그 원리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을 찍은 이후에도 신용회복위원회 카페에 가서 관련된 일들을 조금 봤어요

보니까 원리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 원리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어떠한 방법으로 감면율, 개인회생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감률인데 감면율을 계산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공식이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2019년 2월에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한번 배포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홈페이지에서도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리서치를 해서 어떤 논문에서 이 공식을 발견을 했어요

공식을 발견을 한 거를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알아두셔야 될 게 채무 과중도라는게 있습니다

채무 과중도와 가용소득을 가지고 감면율을 계산을 합니다

가용소득이야 개인회생과 비슷해요

개인회생과 비슷하게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다 추가생계비를 빼고 조금 더 특별한 사항도 있는데 복잡한 건 아실 필요가 없고요

그렇게 빼서 계산하는 게 가용소득이고 채무과중도라는 거는 채무원금에서 36 곱하기 가용소득을 뺀 금액을 100만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거 굉장히 수식이 길어지는 거 같아요

네 수식이 길어져요

이렇게 식을 계산을 하면은 0 이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1에서 36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36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 가지 경우 0 이하를 첫 번째 1에서 36을 두 번째 36 초과를 세 번째라고 할게요

첫 번째 경우 채무 과중도가 0 이하면은 채권을 상각채권과 미상각채권으로 나눠서 상각채권은 기본 20% 감면을 해주고요

미상각채권은 기본 0% 전혀 감면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36을 초과하면은 상각채권은 70%까지 감면을 해주고 미상각채권은 30%까지 감면을 해주고요

종합을 해보면은 채무 과중도에 따라서 상각채권은 20에서 70%까지, 미상각채권은 0에서 30%까지 감면을 해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각채권이 뭐고, 미상각채권이 뭐냐?

상각채권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손실 처리한 채권을 말해요

이거는 돌려받을 길이 없다고 판단해서 손실처리한 채권을 말하는데, 신용회복위원회 내부적으로 공식을 계산할 때는 채권 양도된 채무액도 이러한 상각채권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이건 공식적인 것은 아닌데 신용회복위원회 카페에서 조금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원칙적으로는 금융기관 내부적으로 손실 처리한 것을 대손 처리한 것을 상각채권이라고 본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채무 과중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상각채권과 미상각채권이 나눠지는데 상각채권일 때에는 20에서 70%까지 감염되지만 미상각채권일 경우에는 0에서 30%까지밖에 감면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상각 채권 상태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개인회생보다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개인회생의 평균 감면율이 40%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그 꼼수라는 것은 개인회생 과정을 통해서 미상각 채권을 상각 채권으로 만드는 거예요

상각 채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내부적으로 그 채권을 대손처리를 해야 되고 대손 처리를 하려면은 연체 기간이 길어야 됩니다

연체기간을 그러면은 내가 오랫동안 연체하고 워크아웃을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독촉이죠

연체했을 때 독촉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독촉을 견디기 위해서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을 해서 최대한 인가 결정을 늦게 받으면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을 하면은 1년이면 1년, 13개월이면 13개월을 진행을 하면은 어느 순간에 채권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고 미상각 채권이 상각 채권으로 변경이 되는 시점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은 아 내가 20에서 70%를 감면 받을 수 있겠다 라는 것이 큰 원칙인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분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상각채권의 감면률 20에서 70%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70이 될지 20이 될지는 몰라요

상각채권이 되면 기본적으로 20은 돼요

그러니까 상각채권이 된 시점에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내가 탕감률이 20%보다 적다 그러면 워크아웃 가는 게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상각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데 내가 개인회생을 했을 때 탕감률이 40%인데 1년 동안 끌다가 상각채권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서 워크아웃을 갔는데 워크아웃 심사를 진행해 봤더니 첫 번째 상각채권으로 됐는데 감면율이 20%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30%도 결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개인회생보다 못한 결과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되는 것이고

또 나는 충분히 기다리고 갔다고 해서 갔는데 금융기관에서 대손처리를 안 해서 미상각 채권으로 구분이 돼서 탕감이 전혀 안 되거나 아니면 탕감이 되더라도 적게 되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참고한 신용회복위원회 카페에서도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개인회생 폐지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 한번 방문하셔서 당신 감면률이 얼마나 나올지 한번 상담을 해보고 더 유리하면 폐지하고 가세요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걸로 보여요

그럼 이게 신용회복위원회를 가면은 알려주는 건가요?

사실 잘 알려주지는 않는다고 해요

잘 알려주지 않는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은 상담 단계에서는 대부분 감면율을 적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런 채무조정 협의가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가야지 자기의 감면율을 알 수 있다고 카페에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리스크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일 수밖에 없죠

조금 유의미한 게 카페에서 이렇게 해서 많이 감면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기초수급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 감면률이 적용이 돼서 워크아웃을 하면은 80% 이상의 감면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분들 당연히 많이 감면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기초생활수급자면은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많이 감면받을 수밖에 없어요

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분들은 조금 예외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공식 자체가 워낙 복잡 하기 때문에 이 공식을 개인이 적용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변수는 정말 큰 변수고 그 변수 말고도 세세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뭐 이거 내가 개인 회생보다 워크아웃 가면은 더 많이 감면받을 수 있네 근데 사실 감면을 얼마나 더 받으려고 1년을 돌아가면서 그 시간을 포기하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은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개인회생을 했는데 5년에 전액변제를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은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봐도 워크아웃을 가도 그거보다 안 좋은 결과는 안 나올 것 같아요

5년에 전액변제면 그런 분들이야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외의 분들, 개인회생을 해서 그래도 뭐 탕감이 되는 분들, 탕감이 안 되더라도 3년이면은 다 변제가 되는 분들이 굳이 시간과 추가적인 비용을 투입하면서까지 돌아가실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가 꼼수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입니다

들어도 들어도 완벽하게 이해는 잘 안 되는 거 같아서 상담 오시면 알아서 조금 변호사님이 알려주세요

아 네

어떤 게 더 유리할지 알려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얼마나 감면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특정 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월 변제액이 조금 일정 금액 이상으로 나오면은 추가 금액을 받고 신용회복위원회에 갈 때까지 절차를 미뤄주겠다 그래서 상각 채권으로 만든 다음에 채무를 감면해 주겠다라는 계약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조금은 사기성이 짙은 계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갔을 때 감면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은 이제 채무자분들이 주의를 해주시고 그것이 아니라 단지 나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그냥 이용해 볼래 하면서 한번 고민해 볼래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물어보시면은 저희가 아는 한도에 대해서는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