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비용은 적을 수 있겠지만 채권자가 늘어나면서 많이 늘어나는 사무실 뭐가 옳다 그르다는 할 수 없지만 제 기준으로는 조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인테리어랑 똑같아요

인테리어 할 때 스위치 뭐로 해달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개인 회생 시까지 가는 기간 중에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과정, 순간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채 증명서 발급하는 게 대외적으로 내가 개인회생을 한다는 걸 알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부채 증명서가 정확히 뭐죠?

부채를 증명한다 내가 빚이 얼마 있는지를 증명한다는 거고요

채권자들로부터 나에 대한 채권을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해서 크게 항목이 2021년 1월 1일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발생의 원인이 되겠고 내용으로 해서 채권액 원금 2억원 그 다음에 이율 5%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 얼마 아니면 뭐 3, 4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에 그 채권자의 도장이 찍혀있는 것이 부채증명서입니다

내가 얼마나 빚을 졌는지 공식적으로 내 스스로 이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채권자로부터 네 말이 맞다 해서 도장을 받는

아 약간 틀려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한테 나한테 빚 얼마 있는지 써주세요

그러면 채권자가 발행해 주는 겁니다

그 우리 소득 금액 증명처럼 국가에 이제 우리가 신고한 걸 증명을 떼오는 것처럼 그 채권사한테는 나에 대한 채권이 얼마 있는지 내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증명서류를 발급 받아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서 발급해주세요 하면 발급 다 해주나요?

이게 문제인데 우리나라 개인회생, 조금 옛날 얘기지만 개인회생이 2005년에 시작될 당시에는 부채증명서를 발급 안 해주는 기관들이 있었어요

왜죠?

왜냐하면 개인회생을 방해하려고요

개인회생 들어가면 얘네들이 내가 돈을 못 받게 되니까 발급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발급하려면 수수료를 많이 내라 수수료를 몇 십만 원을 내라 뭐 이런 경우까지 있었어요

그렇게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부채증명서를 발급 안 할 때는 자료송부서나 내용증명을 보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는

내가 당신한테 얼마만큼 채무가 있는데 이것이 맞나요? 라고 보낸 다음에 답장이 없더라도 그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럼 이 과정을 꼭 신청하는 개인이 직접 해야 되나요? 사무실에서 안 해주나요?

사무실에서 해줍니다

개인이 하려면 하나하나 찾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도 걸리고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신청하고 난 날로부터 한 5 영업일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부채증명서 발급까지 같이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죠

그러면은 그냥 듣기에도 은행이나 기관 같은 데는 증명서 발급이 매뉴얼화 돼 있으니까 쉽고 빠를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도 많지 않나요?

그게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조금 협조를 잘 안 해주는 경우

그런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내용증명 같은 걸로 내 채무가 얼마 있다는 걸 내 입으로 말을 하고 답장이 오든 안 오든 오면 온 것을 대신해서 내는 거고요

안 오면 그 상태 그대로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채권자한테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이의신청을 하면서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이 그것과 다르면 내 채권은 1억 원인데 내가 9천만 원으로 신청했다 그러면 1억 원이라는 증명과 함께 본인이 스스로 부채증명서를 내겠죠

그 증명서 같은 거 발급 받는 게 추가 비용이 들거나 이런 건 없나요?

추가 비용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로 개인이 채권자 기관에 가서 발급 받을 때도 수수료를 냅니다

보통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씩 받고 있어요

무슨 종이 떼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 돈은 누가 먹나요?

그 돈은 금융기관이 먹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저희 사무실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부채증명서 발급 기관이라고 있어요

그런 사무실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 저희도 대행 업무를 위탁을 해서 맡기기 때문에 그곳에 는 수수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 한 명당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을 5만 원이면 5만 원, 7만 원 이렇게 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2만 원은 그쪽이 내는 거고 3만 원에서 5만 원은 발급기관에서 받는 거고 또 일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는 거고

너무 비싸네요

비싸죠

네 그러면 어쨌든 채권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비용이 막 올라가는 건가 보네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올라가면서 부채증명서 비용도 채권자 수에 따라 또 늘어나는 데도 있어요

저는 그거는 조금 가격 결정 구조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채권자가 늘어나면은 사건 난이도가 늘어나니까 채권자에 따라서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가 있고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수임료가 늘어나요

그런데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임료 안에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저희가 부채증명서 발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은 별도로 책정을 해서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도 채권자수가 늘어나면서 또 늘어난다 그런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늘어야겠죠

기본 비용은 적을 수 있겠지만 채권자가 늘어나면서 많이 늘어나는 사무실 물론 가격 책정 방법이기 때문에 뭐가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지만 제 기준으로는 조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근데 소비자가 진짜 꼼꼼하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알기 어렵겠네요

모릅니다 이건 정말 이거는 인테리어랑 똑같아요

인테리어 할 때 스위치 뭐로 해달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스위치 단가도 기본적인 거 300원짜리 500원짜리 부터 4천원 5천원 짜리까지 있는데 그런 거 하나 하면서 만원씩 붙이고서 300원짜리 500원짜리 붙여넣는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아까 그 금융기관에서 받는 수수료가 15,000원, 20,000원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개인 채권자도 그 돈을 받나요?

개인 채권자는 당연히 부채증명서 안 떼주고요

떼주겠다고 하면 2만원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도 있죠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 있기 때문에 원하면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떼주지 않고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계약서도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전에 내 돈 얼마 갚아? 문자 메시지가 있으면 그런 거를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죠

근데 어쨌든 그 수수료는 참 신박하네요

네 이게 개인회생수 임료 구조가 딴 얘기긴 하지만 업계에서 표준이 없어요 정말 표준이 없습니다

저희 최대한 고민을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수임료를 책정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무실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네요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네요?

조심스럽게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상담 시부터 부채증명서라는 말을 딱 듣게 되실 거에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전에는 생전 듣지도 못한 말이라서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궁금하실 텐데 부채증명서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채무가 얼마 있는지 채권자가 증명해 주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발행에 있어서는 본인이 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변호사 사무실에 그것까지 맡겨서 위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