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만 작성을 하면은 하루를 일 했더라도 가능하고요

이게 사실 사람 일은 잘 모르는 거 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다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내 생각대로 산정되는건가요?

사실 법원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데 회생위원들이 조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인다 그러면 법원에서 내려요

호락호락하지는 않네요?

네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님 입사한지 얼마 안된 분들도 회생이 가능한가요?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 입사한지 얼마 안됐다라는 최소 기준은 없나요?

네 당장 입사한다는 의미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면 그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만 작성을 했다고 하면은 며칠을 일했건 상관이 없다는건가요?

네 근로계약서만 작성을 하면은 하루를 일했더라도 가능하고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회생위원이 3개월치 급여 받은 내역을 제출하라 이렇게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일단 신청은 가능하고 개시결정 나오기 전에 보정명령 단계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는 일이 있어야 회생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네요

맞습니다 일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또 일이라는 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일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배달 이런거 하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소득액이 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는 한 달 정도는 일하시면 그걸 기초로 해서 월소득액을 산정해서 제출하고 있고요

그 경우에도 한 달치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보정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개시결정 전에 한번 보정을 거쳐서 월소득액이 확정이 될 겁니다

한 달이면은 이게 사실 사람일 잘 모르는 거잖아요

3개월도 그렇고 이제 배달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럼 이게 조금 전략적으로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3개월 동안은 한 300만 원만 배달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도 다 이렇게 그렇게 내 생각대로 선정되는 건가요?

사실 법원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서 회생위원들이 조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인다 그러면은 조건부 인가를 법원에서 내려요

조건부 인가결정이 내려지면은 인가결정일로부터 1년 뒤 그리고 1년마다 소득액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액을 신고했을 때 기존 소득액보다 증가했다면 월 변제액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일단 3개월 동안 내가 월 300을 벌었다 하면 조건부인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개인회생을 할 때 기존에 몇 년 동안 지속된 수입이 있었다면 조건부인가가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런데 이 수입이 조금은 개인회생을 통해서 월 변제액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신고한 수입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이 든다면 조건부인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부인가가 나오면 1년 동안 예를 들어 3개월 이후부터는 이 사람이 갑자기 월에 한 600만 원 700만 원씩 번다 이런 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법원이 다 볼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월소득액과 월 변제액을 변경하게 됩니다

호락호락하지는 않네요?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법원도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워낙 많은 사건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새로 일을 하는 사람들 기준인데 이직을 하는 경우는 또 어떤가요?

기존의 어떤 회사에 있었는데 이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직을 한 상태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다

이런 경우들은 조금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이직한 직장에 급여명세서가 있다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그에 따라 진행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작년 한해치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지고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이직으로 소득이 늘었다면은 작년 것 가지고 진행을 하겠죠

이직했는데 소득이 줄었다면은 이직된 직장에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될 테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을 위해서 직장을 바꾸고 소득을 줄인 건 아닌가 의심할 수 있겠죠

조건부 인가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이직이든 일을 새로 시작하든 그런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규칙적인 어떤 소득이 있는지 그리고 기망행위가 없었는지 이런 거를 중시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개인회생 자체가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수입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고 또한 법원이 이 제도를 채무자가 악용하는 것을 굉장히 엄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순한 의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직장에 변경이 있으셨던가 아니면 최근에 직장을 갖게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월소득액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조금 많은 사무실을 상담을 해 보시고 마음에 맞는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시면은 얼마든지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