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영향을 미치지만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다음에 배우자가 그냥 주고 싶어서 증여한 것이다

그러면 그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재벌집 사모님도 개인회생 할 수 있어요

변호사님 부부는 일심동체잖아요?

개인회생에서 부부 사이를 배우자를 어떻게 보나요?

나는 회생 중인데 배우자의 재산이 늘었다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나요?

내가 회생 중인데 배우자의 재산이 늘었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부부 별산제라고 해서 부부는 경제적으로 서로 독립된 개체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이 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대출을 조금 받는다 이런 것도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럼요 그건 배우자의 채무죠

그러면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한다

왜 공동명의로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배우자가 그냥 준다는 얘기네요

개인회생 채무자한테 주고 싶어서 줬다 개인회생 절차 중에 인가결정을 받기 전이라면은 그것이 청산가치에 산입이 돼서 산입된 청산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변제계획안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다음에 배우자가 그냥 주고 싶어서 증여한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회생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갑자기 사업이 엄청 잘 되기 시작해요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재벌집 사모님도 개인 회생할 수 있어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하지 않을까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억울한데 우리나라 법 제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부부 별산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건 채권자가 억울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채권자는 채무자한테만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 가족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채권자 입장에서 어쨌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돈은 못 받는 거니까 받을 돈 일부만 받고 저 사람 회생 들어갔다 이렇게 하고 그냥 묵인하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만 보니까 저 사람이 부인이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가지고 사는 거는 더 잘 살기 시작했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이러면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하겠죠 하지만 가족은 건드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억울해도 채권자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배우자로 하여금 나오는 소득이든 대출이든 재산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상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원칙이라는게 상관이 없다는 거였고 부부의 재산 가운데는 혼인 과정에서 공통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재산 같은 경우에는 기여도가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혼하면은 재산 분할을 해서 나눠가지죠

그만큼의 비율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봅니다

신청할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신청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신청할 때 재산을 볼 때는 어쨌든 배우자의 재산도 기여도나 이런 걸 따져서 볼 수 있다

부부가 같이 신청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나요?

흔하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는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아내분이 보증을 선 거죠

그래서 남편이 채무를 못 갚게 되면 아내가 갚아야 되는데 아내도 채무를 갚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유리한 경우들이 있는 건가요?

모르는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한 명은 개인회생 들어가고 한 명이 열심히 돈을 벌자 이런 게 조금 유리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거는 유불리가 전혀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신청할 단계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자료를 많이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청산가치 반영을 위한 것이고 만약에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인가결정도 내려진 후라면은 그 후에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해서 또는 뭐 어떤 운이 좋아서 재산을 취득하였던 재산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개인회생 진행 중인 채무자에게 어떠한 영향

긍정적인 영향도 없고 부정적인 영향도 없습니다

우리 민법이 부부 별산제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니까요

개인회생 과정 중에 배우자 재산이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