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전세 사기를 당해서 피해를 봤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빚만 남고 재산이 사라진 그런 상황이 되게 되죠

이분들이 운 없게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셨다면 법이 마련한 정당한 권리 행사인 회생제도 신청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이고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변호사님 요새 전세사기로 굉장히 이슈가 많잖아요

네 도산 전문 변호사로서 전세사기와 도산제도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부동산 전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세사기라고 하는 거는 도산제도랑 사실 제가 봤을 때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전세사기의 결과는 뭐냐면 전세보증금을 손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세보증금은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대출을 통해서 마련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세 사기를 당해서 피해를 봤다면은 앞에 복잡한 과정을 다 제외하고 숫자적으로만 보면은 내 빚은 억대의 빚이 있는데 그 억대의 빚에 대응해서 내가 대출 받았던 돈은 사라진 것이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빚만 남고 재산은 사라진 그런 상황이 되게 되죠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사람이 빚은 많이 있는데 재산은 없는 상황이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선택하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이에요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빚보다 재산이 적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정하고 지속적인 수입이 보장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 빚보다 재산이 적어야 되는 이 조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면 충족되기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전세 사기를 당함으로 인해서 그 조건이 충족이 되는 거죠

내가 빚이 재산보다 많아지게 됐으니까요 이 경우에 개인회생을 통하면은 이 빚을 탕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로 그 목적으로 받은 대출도 결국은 개인회생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빚이고 하나의 채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내가 일정금액만 변제하면은 나머지 금액은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세 사기 피해를 입어서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러시면은 개인회생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해주시긴 했는데 아마 전세사기를 당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도 조금 하실 것 같아요

다른 어떤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하시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들을 조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전세사기라는 건 사실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것도 아니고 회생이라는 건 정말 먼 나라 얘기였는데 갑자기 내가? 개인회생을?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조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조금 무서운 거 아닙니다

이렇게 안심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개인회생제도의 목적 자체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고요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표적으로 불운한 채무자에 해당을 해요

이분이 성실하다는 거는 저희가 논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운 없게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셨다면은 법이 마련한 정당한 권리 행사인 회생제도 신청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이고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 추천을 한다?

네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전세사기로 인해서 피해를 보셨다면은 그리고 지금 그 피해 결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황에 처하게 되셨다면은 회생제도를 알아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회생 전문 변호사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 회생 제도 자체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도와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부끄러움 없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심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에서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