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게 주식 투자를 한 것이다라고 증명할 수만 있다면은 그 본질이 주식 투자 라면은 다르지 않다

어쨌든 주관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건가요?

네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채무자 입장에서 얼마나 설득을 하느냐도 중요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해 가면서 이 사람의 청산 가치를 최대한 작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변호사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회생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주식 거래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해외 선물은 특히나 조금 뭐 증거금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법에 보장받지 않는 그런 불법이다 라고 하긴 조금 그렇지만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일단 이거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불법 사이트를 통해서 해외 선물 거래를 했다고 해서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해외 선물 거래한 거랑 다르게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거래 사이트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테두리에 있느냐 없느냐 와 이 사람이 비용을 지출한 본질이 주식 투자 이냐 아니냐는 약간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강원 랜드에 가서 합법적으로 도박을 해서 빚을 진 사람과 스포츠 토토 불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해서 빚을 진 사람을 회생 과정에서는 다르게 보지 않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증권사 사이트에서 해외 선물 거래 하는 것과 보호받지 못하는 곳에서 해외 선물 거래를 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회생 에 있어서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취급을 하는 것과 별개로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그런 뭐 기관이나 업체들은 뭐 자료나 이런 것도 다 협조가 되는데 그게 아닌 업체들은 뭐 자료 협조나 이런 것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다 해외 선물로 날린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똑같이 적용되나요?

해외 선물 사이트에서 증권 거래를 했다는 증명은 채무자가 해야겠죠

채무자가 그 사이트에서 어느 정도 거래 내역을 받아서 그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식으로 증명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그 사이트가 없어졌다 그렇다면 조금 증명이 곤란해 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경우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게 주식 투자를 한 것이라고 증명할 수만 있다면은 그 본질이 주식 투자 라면은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 똑같이 본다는 거네요?

네 똑같이 봐서 지금 서울 회생 법원 실무 준칙에 따르면은 주식 투자금으로 인한 손실금은 청산 가치의 산입을 원칙적으로 안 한다 이렇게 박혀 있는 것처럼 해외 선물 사이트에서 불법 해외 선물 사이트에서 손실본 금액도 청산 가치는 산입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면 네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크게 욕심내지 않고 네 3%, 4% 뭐 이 정도 수익만 보는 그런 거래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에버리지 50배, 100배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을 볼 때 저건 조금 사행성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법원에서는 모든 주식 거래는 다 똑같이 본다는 거네요?

주식거래 내용도 중요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을 봤을 때 고 레버리지로 조금 고액으로 투자를 했다 쉽게 말해서 베팅을 했다 그러면은 사행성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본질은 주식 투자지만 그 사행성 굉장히 높다 라고 봐서 그 일정 금액 이상을 청산 가치에 산입 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관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건가요?

네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채무자 입장에서 얼마나 설득을 하느냐도 중요하고 반대로 법원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사행성으로 의심 되는데 사행성으로 탁 특정해서 증명할 거리는 또 없단 말이에요

그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화를 해가면서 이 사람의 청산 가치를 최대한 작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변호사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님도 그러면 해외 선물 거래 해 보셨나요?

저는 안해봤습니다! 예

코인 투자는 해 보셨다고?

아 예 코인 투자는 해봤는데 선물 거래를 약간 욕심을 냈었는데 다행히 안 했습니다 보기는 봤습니다

그 약간 그 사행성이 있어서 도파민 분비가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보면요

그런 거에 또 빠져서 보기는 즐겨 봤었는데 그게 도파민 분비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일상 생활에 지장이 생기더라고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도파민을 조금 끊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안 보고 있습니다

되게 서울대 엘리트 변호사와 전혀 맞지 않게 코인 투자도 즐기시고?

아 즐기지 않았어요

해외 선물 거래도 관심이 있으시고!

아 네

되게 채무자 분들의 마음을 잘 아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에게 상담을 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코인 선물 거래나 아니면은 주식 선물 거래를 하셨는데 특히 해외 선물 거래를 하시면서 적법한 국내 증권사 계좌가 아닌 해외의 불법 사이트에서 이 해외 선물 거래 한 것이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라고 고민을 털어 놓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 원칙적으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청산 가치의 선물 투자 손실금이 산입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이렇게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사건을 맡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