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이 몇 퍼센트다 이런 거 강조하는 거 있어요
그거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탕감률은 정해져 있어요
개인회생을 이제 막 알아보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은 여기저기 상담해보시고 개인회생자격이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개인회생 하세요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사무소들 보면은 탕감률이 몇 퍼센트다 이런 거 강조하는 거 있어요 그거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사무실들이 경쟁적으로 탕감률이 높은 사례를 가지고 마치 채무자들에게 당신도 이렇게 탕감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현혹을 시키면서 이끌려고 하는데 사실 탕감률은 정해져 있어요
월소득이 있으면은 월소득 빼기 최저생계비가 그걸로 탕감률은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뭐 어떤 사무실에서 90%가 탕감 됐다
95%가 탕감 됐다 이런 거 저희 사무실로 그런 사례 있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모든 의뢰인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 분들은 월소득 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의 채무를 지게 된 경위라든지 여러가지 사정들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된 것이지 상담해 보면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세번째로는 탕감률이 0%고 원금 전액을 변제해야 된다라는 상황 이라고 해서 또 개인회생 주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도 저는 개인회생을 할 수 있으면 개인 회생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원금을 전액 변제해야 되더라도 이자는 탕감이 되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이 6% 이상이니까 연 6% 이자가 일단 면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3년 후 5년 후를 생각하셔야 돼요
개인회생 하게 되면은 3년 후 5년 후에는 100% 면책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개인회생 안 하면은 탕감률이 나는 원금 전액 갚아야 되기 때문에 탕감률이 0% 라서 개인회생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3년 후 5년 후에 전액 면책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확률을 비교해 보면은 저는 원금 전액을 갚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하세요 라고 권해드립니다
신용정보나 이런 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개인회생을 했다 그러면 끝났다 면책 됐다 정보가 남는다거나 이런 건 없나요?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회생을 했다는 정보는 남지 않아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내 채권자였던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은행에 채무가 있는데 개인회생을 통해 우리은행의 채무를 면책 받았다 그러면 우리은행 내부적으로는 자료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 은행에 대해서는 아마 거래하는게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이겠죠
물론 그때도 내가 신용은 또 회복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거래 가능 할테고요
우리은행 아니고 국민은행 이라든지 신한은행 다른 은행 사용하면 되니까요
은행만 옮기면 되나요?
은행만 옮기면 됩니다
공식적으로 남는 건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아니었던 은행에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는게 자기가 월 변제금이 높다고 해서 개인회생 안 하는데 최저생계비 만으로 생활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워크아웃을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월소득이 높은 분일수록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월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변제금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소득 고소득자에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하면은 1년 뒤에는 최저생계비보다 더 높은 생활비로 생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도 조금은 기억을 해두시고 고소득자도 채무를 견디기 어려워서 개인회생 자격이 된다면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아까 이제 탕감률 말씀 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탕감이 조금 많이 되고, 어떤 분들은 탕감이 잘 안되고 아예 0%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차이가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거죠?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왜냐면 재산이 있으면은 그 재산의 청산가치 만큼은 무조건 변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재산이 있으면은 탕감률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분이 월소득이 높다 그러면은 월소득이 높으면 월소득 때문에 월 변제액은 늘어나기 때문에 또한 탕감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탕감률이 높은 사람은 월 소득액이 최저생계비보다 아주 조금 높고 그리고 채무는 많은데 재산은 없고 그 적은 월 소득이 최근에 월 소득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적은 월 소득을 가지고 있었던 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탕감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죠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변호사님 유튜브에서는 아직 공개를 안 했지만 이벤트 하시는 거 있잖아요
아 네
폐지되시는 분들이나 재신청 하시는 분들 개인회생 이렇게 많이 추천하시고 하시는데 도중에 폐지되는 사람들도 조금 많이 있잖아요
네 왜 그런건가요?
사실 폐지가 되는 거는 애초에 변제계획안을 잘못 냈기 때문인데요
제가 경험한 많은 경우는 채무 일부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채무는 내가 개인회생 중에 따로 갚겠다 라고 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의 결과 최저생계비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따로 갚는 채무를 위해서 그 최저생계비에서 또 몇 십만 원을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결국에는 개인회생에 월 변제금을 몇 차례 세 차례 이상 미납 하게 돼서 폐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로는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신청하고 진행하면서 사정이 어려워서 개인회생 대출 이라고 하는데 그런 업자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대출을 받게 되면 또한 그 개인회생 대출금에 대해서 갚아야 되잖아요
그건 역시 최저생계비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결국에는 월 변제금을 미납 하게 돼서 폐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아닌가요? 개인회생 대출은 불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중 은행이 안 빌려 주려는 것 뿐이지 개인회생 신청한 사람들은 그들이 돈 빌려주기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면 개인회생 신청을 사람들은 최저생계비를 가지고 있는 게 법원이 보장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돈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재산도 없거니와 재산이 있더라도 담보가 없어요
개인회생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조금 금융기관 보통 2금융권 인데 많이들 노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불법은 아니에요 어쨌든 가장 최초로는 변제계획안 자체가 조금 잘못됐기 때문에 수행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변제계획안이라는 거는 조금 사무실에서 해 줘야 되는 역량인가요?
네 맞습니다
변제계획안을 사무실에서 해 줘야 되는 역량이고요
법원에 보정명령에 따라서 조금 사무실에 휘둘리는 경우도 있어요
최저생계비에 80% 정도로 맞춰라 이런 보정명령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법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지속 가능성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최저생계비 또는 최대한 생계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지 않고 조금 편하게 넘어가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다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사례가 생기기도 합니다
변호사님은 엘리트 변호사니까 타이트하게 조금 싸워주시나요?
저희는 타이트하게 싸워드립니다 그건 믿으셔도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단계에 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을 몇 가지로 나눠서 드렸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신청 할 자격이 있다면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제 가족이라면 그렇게 권해 드릴 거고요
그럼 개인회생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는냐 저희에게 상담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다른 법률 사무실에 상담 전화 하시면 개인회생 자격이 되는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채무로 고생하고 있으시다면 당장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확인 하시고 채무의 빚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