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이라든지 일용직 중에서 건설 일용직도 있겠고 또 배달 플랫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분들을 경우가 다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가면은 불가능하겠죠 왜냐면 개인회생제도는 기본 요건이 일정한 소득이 나에게 지속적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소명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변호사님 개인회생이라는게 결국은 내가 갚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조금 중요한 거 같아요 아르바이트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아니면 수익이 조금 불분명하다 이런 상황이어도 다 되나요?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고요
수익이 불분명하다는 그 말 뜻이 내 수익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의미면 한편으로는 가능하고 한편으로는 불가능한데 일단은 내가 직업이 자주 바뀌더라도 내 능력이 이 정도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라서 아르바이트를 여러 번 바꿔 가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경우 해당 한다면은 개인회생이 가능해요
그런데 정말 일이 한참은 없다가 잠깐 있다가 한참 없다가 잠깐 있다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면 불가능하겠죠
왜냐면 개인회생제도는 기본 요건이 일정한 소득이 나에게 지속적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소명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르바이트나 아니면은 계약직이더라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고용주의 사실확인서가 있다면 일단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서 우리가 신청서를 제출 할 수가 있고요
그 후에 이제 절차가 진행되면서 회생위원이 보정명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지 확인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직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르바이트 구한지 며칠 안 됐다고 하더라도 월급을 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회생신청은 가능합니다
요즘 또 특히나 배달 이런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상태의 소득이어도 다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배달 하시는 분들도 요새 정말 많아요
정말 잘 벌잖아 다 네 잘 버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아무래도 개인회생 신청 하시려는 분들은 잘 버시는 분 보다는 적게 버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분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월 소득을 다 조회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한 3개월 평균 또는 길면 6개월 평균 한달이면 한달 평균 그 기간에 맞게 저희가 평균 소득을 산정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회생 신청을 하게 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평균 1년 평균을 했다면 보정명령이 소득에 대해서는 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달 평균을 했다든지 최근 일주일 평균을 했다면 최근 소득의 대해서 계속 회생위원이 보정 명령을 내릴거고 어쩌면은 조건부인가 내려질 수도 있겠죠
그럼 그 평균치라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 다 다르다는 건가요 한달치 평균도 있고 3개월치 평균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전달이 명확하지 않았던 거 같은데요
이 사람이 일한 지 6개월 됐을 때는 우리가 6개월 평균을 내고 일한 지 1년 넘었으면 1년 평균을 내고 일한지 얼마 안 됐으면 그 기간만큼의 자료만 낸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딱 집어 배달 같은 경우가 이제 예시가 쉬우니까 네 이게 어디 막 계약서를 쓰고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만큼 일을 하겠다 이런게 아니잖아요 막말로 내가 그만 타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이 안 좋아서 아니면 너무 추워서 일을 한달 쉬고 싶다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내가 개인회생개시결정 신청을 할 때 이 기간 동안은 최소한 이 만큼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를 내가 법원에 말을 하고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게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뭐 사고가 있다거나 뭐 건강 상의 이유로 몇 개월 동안 조금 미납 할 수는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정을 설명을 하고 몇 개월 미납하는 것 정도는 회생 위원도 용인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도 그 변호사님이 조금 해 주시는 건가요?
아 예 물론이죠
그러한 회생을 지금 시작하고 돈을 갚고 있다가 조금 불운한 사고로 인해서 이게 엄청 중대한 사고라서 앞으로는 회생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
파산으로 가야 될 거 같다 그럼 저희가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라 한 두 달 쉬면 다시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미납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법원을 설득을 해서 미납이 되더라도 폐지는 되지 않도록 저희가 양해를 구합니다
변호사님은 신청해서 시작하고 땡이 아니고 끝까지 계속 관리를 해 주신 건가요?
당연하죠 저희는 회생절차를 마치고 면책을 받는 것 까지가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관리해드립니다
아주 믿음직 하시네요
개인회생을 알아 보시는 분들은 일단 평범한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조금 불규칙한 소득을 얻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든지 일용직 이라든지 일용직 중에서도 건설 일용직도 있겠고 또 배달 플랫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분들을 경우가 다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매달 돈을 얼마를 받는 계약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금액 아니면 플랫폼 앱에서 보이는 금액을 통해서 우리가 월평균소득을 산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4대 보험을 받는 그러한 직업이 없어서 개인회생을 못 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사무실로 상담문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