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경우에는 3년보다 단축된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트렌드 그리고 이런 정책 과정을 저희가 팔로업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회생을 하게 되면 이제제 변제 기간이라는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몇년인가요? 변제 기간이 원칙적으로는 3년입니다

그런데 최장 5년까지 할 수 있다라고 법에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3년보다 단축된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어떤 경우에요 그런 건가요?

변제 기간이 정해지는 거는 뭐 여러 법 조항이 연관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보는 거는 3년 이내에 가능한 자 그러면 3년 이내로 가니까 이 사람이 3년 이내에 가능한지는 3년 동안의 원리금 그 원금과 이자를 다 갚을 수 있을 때는 3년 이내가 되고요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 그렇고요

그리고 30세 미만의 청년의 경우에 그렇고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한부모 가정에 해당하는 뭐 아빠나 엄마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변제 기간을 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 경우가 아니면은 원칙적으로 3년이라고 보면 되고요

예외적으로 이제 3년이 안 되는 3년을 초과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청산 가치 뭐 쉽게 말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3,000만 원인데 3년 동안 내가 월 변제액을 꼬박꼬박 갚아도 그걸 다 합친 금액이 3,00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3,000만 원을 넘은 금액을 갚을 때까지 변제 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3년 동안 갚았을 때 2,000만 원 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이 4년 6개월을 갚으면 3,0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의 변제 기간은 4년 6개월로 가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변제 기간이 조금 줄어드는 사람이 대충 이렇 게 조금 추론 해 보기에는 또 이제 취약계층 들로 조금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럼 배려를 좀 해주는 걸로 봐도 무방한가요

네 맞습니다

네 취약 계층을 배려해 줘서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게 갚더라도 3년 이내로 변제 기간을 정해주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변제 금액 자체가 같이 낮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네 월 변제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월 변제액이라는 거는 월 소득액 빼기 최저생계비인데 그 월 변제액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36개월이 원칙인데 그거보다 줄어들게 되니까 총 변제 금액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변제 금액은 36개월로 나눈 거는 똑같은 원칙인데 그 중에서 개월 수를 그냥 빼버리는 건가요

평균 치가 그럼 올라가는 건 아니고?

변제액이라는 거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정해져요

월 변제액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해지는데 총 변제액은 곱하기 기간이 되겠죠

그러면은 곱하기 기간이니까 기간이 길면은 총 변제액은 커지고 기간이 짧으면 총 변제액은 작아지니까 설명이 조금 오히려 복잡 했나요?

그게 조금 헷갈려 가지고요

예를 들어 총 변제 해야 될 금액이 이제 3,600만 원이다

네 그러면 100만 원씩 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배려를 해줬다라고 하면은 백만 원씩 갚는 그 행위가 2년으로 줄어든다 하면은 100만 원씩 2년만 갚으면 된다는 건가요?

아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질문이 끝났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30세 미만 청년층 인데요

특히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제 회생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회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 30세 미만 청년 같은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변제 기간으로 회생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조금 상담 단계에서 변호사님이 조금 더 이렇게 유리하게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신청을 이렇게 네 그 변제 기간이라는 거는 변호사가 일단은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 미만의 변제 기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제가 변제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겠죠

그러면 반대로 조금 놓치는 사무실이나 조금 놓치는 케이스들도 조금 있을 수 있겠네요

예 놓치는 케이스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3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것은 법률이 정했다기보다는 서울 회생 법원 같은 경우에는 뭐 회생 위원 직무 편람이나 뭐 아니면은 내부 준칙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새로운 사유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팔로업 하지 않는 곳이라면 놓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또 어쨌든 네 네 저희는 꼼꼼하게 저희가 이 모든 트렌드 그리고 이런 정책 과정을 저희가 팔로업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에 대해서도 의뢰인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법원이 정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문가가 보기에는 굉장히 쉽고 간단한데 일반인이 보기에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변제 기간에 대해서 스스로 알려고 고민 하시기 보다는 또 법원에 따라서 변제기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적인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을 해서 내가 변제 기간이 얼마가 나올 것 같은지 물어보시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들으시는 것이 쉽게 그런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