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얼마나 신용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하고요

개인 회생 이후에는 어떠한 불이익 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경우에는 개인회생에 있어서 불이익이 주어져요

변호사님 굉장히 조금 회생의 찬양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결국에는 불이익이나 단점 이런 거를 조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어떤 오점이 생기는 건 아닌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나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 질문을 하는 분이 회생에 대해서 좋은 점을 말씀드리고 나면은 나중에 불이익은 없냐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생 끝나고 나서 뭐 직장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냐 뭐 집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없습니다

이거를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 또 하나는 회생 과정 중에 불이익이고 하나는 회생 끝나서 면책 된 다음에 불이익이에요

회생하는 동안에는 사실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고 약간 불편함 인데 가장 큰게 신용카드 사용이 안 돼요

당연하죠

왜냐면은 신용 정보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어느 카드사도 그 신용을 담보로 해서 돈을 안 빌려줄 거니까요

그 다음으로는 신용을 바탕으로 한 뭐 보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서울 보증 보험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을 일이 종종 있어요

재판을 하시게 되면은 재판 상 보증을 하는 뭐 보증 보험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 취업을 하게 될 때 예를 들어서 뭐 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행 보증을 또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보증서 발급은 어렵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다 회생 과정 중에만 해당되는 불이익이고 회생 과정이 끝나게 되고 면책이 되면은 그 부정적인 신용 정보 개인 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는 신용 정보가 삭제가 되고 어떻게 보면 신용 점수로 보면은 거의 뭐 초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본인이 얼마나 신용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증서 발급도 가능하고요

이러한 불편함이 있고 또 다른 불편함은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은 최저생계비로만 생활을 하게 돼요

내가 월 수입이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나는 최저생계비만 가지고 생활을 하고 나머지 돈은 다 갚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최저생계비만으로 생활하는 게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

근데 최저생계비 안에서는 그 돈을 어떻게 쓰든 상관이 없는건가요?

네 최저생계비 안에서는 그 돈을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요

이 최저생계비라는 게 국가가 예전엔 보건복지부 인데 식비 주거비 뭐 의료비 문화 생활비 다 항목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그걸 다 통틀어서 120만 원이라고 한 건데 이 사람이 무상 거주를 한다

뭐 부모님 집에서 산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주거비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다른 거에 쓸 수 있겠죠

꼭 거기로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럼 최저생계비 안에서도 조금 편차는 있을 수 있네요

누구는 조금 더 여유로울 수 있고 누구는 좀 더 빡빡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평소 살던 습관에 따라서 평소에 뭐 옷도 안 사고 뭐 먹는 것도 조금 시장에서 사서 자기가 해 먹고 이런 사람은 여유가 있겠죠

그리고 지방에서 살아서 주거비가 적게 들고 그런데 서울에서 월세 많이 내면서 옷 사입기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상대적으로 최저생계비가 부족 하겠죠

방금 말씀드린 거는 개인회생 과정 중에 불편함 이고 개인회생 이후에 그러면 불이익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많은 젊은 의뢰인이 하는 질문이 취직할 때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 아니에요

공무원 임용 할 때 개인회생 기록은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개인 회생을 하고 있는 중에도 심지어 공무원 임용시험을 치를 수가 있고 그것을 사유로 해서 탈락 시키지 못해요

그리고 취업을 할 때는 당연히 신용 정보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생 중에도 취업할 수 있고 회생을 마치고 나면 신용 정보가 삭제되기 때문에 그때도 취업할 때 불이익이 없고요

그리고 집을 살 때 뭐 담보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이 있느냐 내 채권자 였던 은행에 대해서 할 때는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 내부에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은행이 계약을 거부하는 정도의 불이익은 있을 수 있는데 내 채권자가 우리 은행 이었다

그러면은 국민은행에 가서 담보 대출 받으면은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신용을 충분히 쌓으셨다면은 다른 은행에서도 신용 대출 받으실 수 있을 거고 심지어 채권자 였던 우리 은행에서도 신용이 회복 되면은 또 신용 대출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좋은데 이거 언제 한 번 또 따로 다뤄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뭐 댓글을 달거나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럼 열심히 성실하게 돈 갚는 사람은 바보냐 이 이야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은 국가가 인정하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요

성실 하지만 불행해서 과도한 채무 상태에 놓이게 된 채무자이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법원에서 회생 위원이 여러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만약에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 도박으로 날린 경우에는 개인회생에 있어서 불이익이 주어져요

더 많이 변제 해야 된다던지 100명의 사람이 개인회생을 한다면은 95명은 어차피 돈 못 갚을 사람이 이 제도를 통해서 적어도 이만큼만 갚는다는 의미고요

한 5명 정도는 정말 악용하는 사람이 있긴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95명을 구제하는 것을 국가가 멈출 것이냐

그거는 약간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고 우리나라는 그 95명을 구제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불이익을 설명을 드렸는데 개인회생 과정 중에 있는 거는 저는 불이익이라고는 보지 않고 불편함 이라고 보고요

개인회생 이후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겁니다

이게 개인회생 때문에 있는 불이익은 절대 없을 거고요

다만 개인 회생을 하기 전에 연체 했던 기록 때문에 회생함으로 인해서 내가 기존 채무를 온전히 갚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채권자였던 은행으로 부터는 내부 자료가 있어서 심사가 엄격해 질 수 있다는 점 그 정도를 빼고는 불이익이라고 할 만한 사항은 없으니까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