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제도는 저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워크아웃 제도는 채권자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제가 세 가지 중에 뭘 해야 되는 입장이 된다 라고 하면은 일단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제가 개인 파산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은 개인회생할 수 있나요?
네
워크아웃 할 수 있나요?
네
그럼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개인회생합니다
변호사님 회생, 파산, 워크아웃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실 것 같은데 최대한 쉽게 구분을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PD님 브루마블 해보셨나요?
좋아하죠
좋아하시죠?
개인 파산은 우대권, 우대권 아시죠?
어디 걸려도 하나도 안 내도 돼요
면책 제일 좋은 겁니다
우대권이 없는 사람은 이제 개인회생을 하게 되는데 1억년 버튼이라고 하나?
5억년 버튼 5억년 버튼인가요? 보신 거는 아시죠?
버튼 누르면은 5억년 동안 혼자서 갇혀 있는데 깨어나면 기억은 다 사라지고 엄청난 돈을 갖고 1,000억이든 뭐 2,000억이든 갖게 되는 거 그게 5억년 버튼이잖아요
개인회생은 그거랑 비슷해요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로 3년 동안 버티면 또는 길면 5년 동안 버티면은 나머지 채무자는 다 없어진다
개인파산 만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할만하죠
마지막으로 워크아웃 제도는 저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워크아웃 제도는 채권자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선택을 해서 워크아웃을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제가 하거나 제 지인이 한다면은 저는 워크아웃 할 상황이면은 개인회생이 가능하면 무조건 개인회생 하시라 개인회생도 안 되고 개인파산도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택하는 제도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아 왜냐하면 워크아웃은 이 제도를 누가 만들었는지 보면 돼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국가가 만든 거예요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법의 목적이 채무자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제도예요
그런데 워크아웃 제도는 어떻게 보면은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하면 채권자들은 돈을 다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채권자들이 모여서 채무조정 제도를 만들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연체하는 경우에 조금 돈 받는 기간을 연장을 시켜주자 채무를 조금 줄여주자 라는 식으로 채권자의 이익이 고려가 됐기 때문에 채무자한테 개인회생, 파산 만큼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채무자보다는 채권자 입장이 더 고려가 되겠죠 정말 신선한 관점이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세 가지 중에 뭘 해야 되는 입장이 된다 라고 하면은 일단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제가 개인 파산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은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
네
워크아웃 할 수 있나요?
네
그럼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개인회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워크아웃을 하는 게 좋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다른 사무실 일이나 아니면은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월 생계비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워크아웃을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은 정해진 최저 생계비 이상을 쓰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월소득이 한 700만원인데 2인 가구라고 합시다
2인 가구면은 한 달에 최저생계비가 210만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700만원 소득 올리는 사람이 210만원으로 살아가기는 사실 어렵죠 2인 가구가 주거비, 식비, 의류비 다 포함되는 거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워크아웃을 하게 되면은 한 300만원은 그래도 내가 생계비로 쓰고 400만원만 갚을 수가 있으니까 워크아웃을 선택하라라는 입장이 있는데 이거는 한 가지를 간과한 거예요
워크아웃을 하게 되면은 300만원 생계비를 유지할 수가 있지만 400만 원씩 전액과 이자까지 보통 갚아야 돼요
그런데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만약에 내가 최저생계비 210만원으로 생활한다
그러면은 700만원 소득이면은 대부분은 3년이면은 원금 다 갚거든요
개인회생 할 사람 수준이면은 3년만 조금 고생하면은 전액, 이자까지 다 면책이 될 수가 있고 플러스 월 700만원 소득 올리는 사람이면은 월급의 인상률이 꽤 될 거예요
1년에 5%만 올린다고 해도 700만원 버는 사람의 5%면은 계산은 안해봤지만 몇십만원 될겁니다
내년이면 이만큼 또 월소득이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생계비 때문에 워크아웃을 선택한다?
그거는 조금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계신 블랙스톤 사무실의 취지가 항상 말씀하시는게 회생 파산 이런 것 뿐만 아니고 그 이상의 어떤 플랜? 이런 걸 중요시 하시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 그런 취지입니다
한 달에 생계비를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5년 뒤에 내 모습을 생각해야 돼요
5년 뒤에 개인회생을 선택한 사람은 돈을 다 갚고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저생계비를 맞춰서 어쨌거나 소비를 줄였기 때문에 더 좋은 습관,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런데 워크아웃을 하게 되면 5년 뒤에도 여전히 나는 빚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까지 생각하면 워크아웃 보다는 개인회생이 훨씬 낫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다 설계를 해주시는거죠?
네
사실은 저는 조금은 개인 회생 개인 파산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측면을 알리고자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기존에 있는 채널들에서도 굉장히 좋은 정보가 많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워크아웃 보다는 무조건 회생이다
이렇게 조금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명을 안 해요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제가 제 시선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개인회생 할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을 하도록 조금은 전파하고 싶습니다
회생, 파산, 워크아웃 하는 것보다 5년 뒤가 더 중요하니까 아 맞습니다 정리 맞습니다
채무자들은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면은 네이버 검색이나 유튜브 검색을 해보면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이 세 가지로 모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정리해드리는 것은 개인 파산할 수 있으면 개인 파산, 개인 파산은 우대권이다
그리고 개인 회생은 5억년 버튼이다
그리고 워크아웃은 권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감사합니다!
이쪽보면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