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연체하면은 흔히들 독촉전화라고 하죠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이런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한데 굳이 그거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변호사님 회생파산 신청하면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상태에 있는 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연체금이 있는 경우가 조금 더 유리하다 뭐 이런 말들이 조금 있는데 어떤가요?

회생 같은 경우에는 연체할 필요가 없어요 연체할 필요가 없는데 파산 같은 경우에는 연체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법적 요건으로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에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때 지급불능이라는 게 내가 돈을 내야 되는데 못 내는 상황이 되는 때를 지급불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도 신청이 가능한 게 개인회생이고 개인파산은 지급 불능인 상태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못내는 상황 연체가 실제로 발생해야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략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전략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연체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연체를 하든 안 하든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데 연체를 하고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조금 연체하면 흔히들 독촉전화라고 하죠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이런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한데 굳이 그거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아 근데 파산은 이제 지급불능인 상태여야 한다니까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상한 예시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식비를 한 달에 한 3, 40만 원씩 먹어요 뭐 얼마 안 먹은 거잖아요

밥을 정상적으로 먹고 돈을 못 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굶어요 굶더라도 내가 빚은 내겠다 한 달에 막 3만 원, 4만 원씩 먹고 돈을 내고 있어요

뭐 이런 두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급불능인걸로 본다는게 결국은 빚을 못갚고있다 라는게 지급불능 사유잖아요

근데 보면은 어떤사람은 밥을 굶어서라도 지급을 하고있어요

어떤사람은 밥먹을건 먹고 돈을 못내고 있어요

근데 지급불능인건 사실 똑같잖아요

똑같죠 네

근데 법원에선 그러면 어쨌든 돈을 못내고있는 사람을 조금 더 네가 진짜 지급불능이구나 이렇게 본다라는거에요?

그렇죠 밥을 굶으면서 돈을 내는 사람은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죠

그러면은 밥 먹을 거 드시고 그냥 연체하시는 게 낫다?

지금 말씀은 약간은 좀 리터럴리, 문어적으로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개인회생을 가게 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렇게 뭐 사소한 사유는 아니고 정말 열심히 갚으려고 노력하다 노력하다가 도저히 못 갚겠다 싶어서 이제 파산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약간 부당하게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외에도 조금 유리하게 보는 어떤 그런 상태가 조금 있나요?

회생이나 파산에서 유리하게 보는 상태?

이게 유리한 거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회생에서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거는 내가 매월 버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36개월 동안 납부하는 금액이 내가 지금 가진 재산보다 많아야 되는데 이거에서 유리하게 적용하려면 지금 가진 재산이 적은 게 좋겠죠

지금 가진 재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적게 변제하면서도 면책된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항상 그렇다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파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가 회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법원은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회생이 가능한 사람으로 판단되면 회생으로 돌리게 합니다

이때 회생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지만 몸 상태가 건강하고 얼마든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산을 할 때는 내가 지금 일자리도 없고 앞으로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소명을 하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 유리하려면 조금은 불운한 일이지만 몸에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있다든지 선천적으로 조금 몸이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정신적 질환이 있다든지 고령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파산 신청 자체만 본다면 조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회생 파산을 하려고 마음먹으셨다면은 어떤 것이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스스로 생각하시기 보다는 전문적인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하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 개인 파산이나 개인 파산을 해야 할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금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실 테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체가 없더라도 물론 파산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연체가 있었겠죠

그런데 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가 없더라도 상담을 받아보시고 내가 개인회생 자격이 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추천드리는 것은 독촉 절차가 워낙 채무자에게 괴롭기 때문에 채무자가 고통스러워 하기 때문에 독촉 받기 전에 연체하기 전에 미리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