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회생 위원한테 내 사건이 가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진행 속도가 달라집니다

운이 안 좋은 분들은 조금 업무 처리를 천천히 하는 분들 그런 회생 위원한테 걸리면은 뭐 별다른 이슈도 없는데 천천히 업무가 처리되는 경우도 있죠

근무태만으로 신고하면..?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네

정식으로 이제 개인회생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과정까지의 시간이 다 똑같나요?

사람마다 다르죠 이 개인회생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개인회생 할 때 법원으로부터 판결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문이 세 개가 나와요

세 개요?

네 하나는 제일 먼저 나오는 건 금지 명령, 그 다음 나오는 거는 개시 결정, 마지막에 나오고 확정적인 게 인가 결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한 차이가 뭔가요?

금지 명령은 개인회생이랑은 사실은 별개예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은 금지 명령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요

금지 명령이 있으면은 내 재산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압류를 할 수가 없고 나에게 돈을 달라고 독촉 할 수도 없고 그런 효과를 가지는 게 금지 명령이고 보통은 저희가 개시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일주일 정도면은 그건 나옵니다

개시 결정은 우리가 법원의 일정한 서류를 제출한 다음에 채무자의 말만 들은 상태에서 3년 동안 이렇게 갚으면 되겠다 라고 초안을 만들어서 법원이 주는 거를 개시 결정이라고 하고요

개시 결정이 나온 다음에 이제 채권자 들로부터 의견을 듣습니다

채권액이 잘못됐는지, 뭐 이 사람이 숨기는 건 없는지, 의견을 듣고 나서 별다른 내용이 없으면은 최종적으로 초안과 거의 유사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게 인가 결정이에요

그럼 인가 결정까지 해야 이제 정말 제대로 하는 거네요?

네 인가 결정까지 해야 바뀌는 거 없이 그대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인가까지 모두가 조금 빨리 되기를 원할 텐데 뭐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거죠?

그 부분을 안 그래도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리고 진행하면서도 "왜 내 거는? 왜 이렇게 늦게 되는 거 같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인가 결정의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추려 보니까 영향을 미치는 한 다섯 가지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오늘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관할 법원이에요

관할 법원이라는 거는 내가 사는 주소지나 직장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서울에 살고 있으면은 서울 회생 법원에 신청을 하고, 인천에 살고 있으면은 인천 지방 법원에 신청을 하고, 부산에 살고 있으면 부산 회생 법원에 신청을 해요

그런데 이 법원에 따라서 인가 결정까지 기간이 다 제각각이에요

한 국회의원이 2020년도에 당시 이제 법원 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회생 법원은 6개월이 걸릴 때, 의정부 지방 법원은 8.2개월이 걸렸고, 울산 지방법원 울산 지방법원은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부산 회생 법원에서 처리하는데 당시에는 11.9개월이 걸렸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7개월이 걸렸고 정말 제각각이에요

평균적으로는 9.5개월 이 관할 법원이 어디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간단하게 말하면 회생 법원들은 빨라요

서울 회생 법원 빠르고, 수원 회생 법원도 수원 지방 법원일 때 느렸는데 회생 법원 바뀌면서 굉장히 빨라졌고요

인천도 최근 들어 빨라 졌고, 부산 회생 법원 빨라 졌고 그런데 지방 법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회생 법원 보다 느리다 이 정도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관할 법원이 정해졌더라도 그 법원 내에서도 어떤 회생 위원이 내 사건을 담당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을 하면은 실무자라고 보시면 돼요

법원의 실무자 회사로 치면은 회사의 실무자가 모든 사건을 검토한 다음에 보고서를 임원한테 올리 듯이 보고서를 판사한테 올립니다

그럼 판사는 보고서 올린 때로부터 거의 1~2주면은 개시 결정을 내려요

인가 결정을 내리고 어떤 회생 위원한테 내 사건이 가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진행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회생 위원의 특색이에요

저희는 이제 회생 위원 이름을 보면은 아 이분은 운이 좋아서 빨리 처리되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운이 안 좋은 분들은 조금 업무 처리를 천천히 하는 분들 그런 회생 위원한테 걸리면은 뭐 별다른 이슈도 없는데 천천히 업무가 처리되는 경우도 있죠

근무 태만으로 신고하면?

그 정도만으로 근무 태만을 얘기할 수 없는 게 제가 추측 하기로는 어떤 분들은 적어도 3개월은 묵혀 뒀다가 처리한다

왜 그런거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일이 들어오는 대로 즉각 즉각, 탁탁탁 처리한다

원래 공무원의 직무유기는 고발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 고발을 하더라도 직무유기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로 인가 결정의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적인 사건에서 사건을 잘하는 변호사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변호사는 법원에 가서 우리가 뭐 미드나 영화처럼 앞에서 구두로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 서면 이라는 서류를 통해서 주장을 합니다

판결문이 나왔을 때 내가 이겼을 뿐만이 아니라 그 판결문에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이 그대로 쓰여져 있다 그런 변호사가 상당히 잘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변호사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대형 로펌에서는 송무 변호사한테 판사의 일을 쉽게 만들어줘라 판사는 이쪽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내 편을 들어 줬을 때 논리가 더 쉽고 간결하고 그 문장을 내가 준비 서면으로 충분히 제공을 해주면 더 판결문을 쓰기 쉬운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해요

개인 회생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저희 블랙스톤은 생각을 해요

결국은 회생 위원이 보고서를 올려야 돼요

그럼 회생 위원의 일은 보고서를 쓰는 건데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자료도 요청을 하고 여러 가지 보정 명령도 내리고 보정 권고도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회생 위원의 업무를 쉽게 해주는 변호사, 그런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겼을 때 상대적으로 사건이 빨리 처리될 수 있겠죠

3개월 묵혀 뒀다가 사건을 처리하는 회생 위원의 경우도 3개월은 묵혀 두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회생 위원에게 그대로 보고서에 옮겨 쓸 수 있도록 전달해 준다면은 사건이 빨리 처리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도 중요하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변호사님이 난 정말 서면을 잘 쓴다라는 어필을 한 10초만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판결문 선고하기 일주일 전에 판사가 사무실에 전화해서 이거 PDF 파일 말고 한글 파일 원본을 보내달라

무슨 의미죠?

복사해서 붙여 넣겠다는거죠

그런 적이 종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초?

네 그 다음 네 번째는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도 중요하지만 어떤 직원이 있는지도 중요해요

개인회생 사건의 특성상 회생 위원이 보정 명령을 내리면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그 서류를 하나하나 요청하고 받을 수는 없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그렇게 해서는 변호사의 일반적인 그 보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한 99%의 사무실은 보정서를 변호사가 쓰는 경우는 가끔씩 있지만 의뢰인에게 서류를 전달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 직원의 업무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직원이 우수하고 똑똑하고 그 다음에 소통도 잘한다 그러면은 의뢰인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빨리 받아낼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라 이 직원의 업무 능력이 안 된다 아니면 기본적인 업무 능력은 되는데 조금 어려운 보정이 나왔을 때 막힌다 그래서 의뢰인한테 한 번에 요청할 수 있는 서류를 몇 번에 나눠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의뢰인이 변호사 사무실 사건을 맡기는 이유는 본인이 생업에 종사 하기 때문에 각종 서류를 뗄 수 없고 서면을 쓸 수 없기 때문인데 그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직원 조금 능력 있는 직원이 있는 사무실이 아무래도 사건 진행이 빠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째로 이거는 개별 사건의 난이도예요

결국은 내 사건에 난이도가 높다, 난이도가 높은 거는 대표적으로 통장 거래 내역이 지저분한 경우에요

통장을 열 몇 개를 쓰고 각종 증권사, 각종 코인 거래 내역이 엄청 많고요

뭐 십만 원 넘는 거래량이 엄청 많고 또 그 내용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의뢰인이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그거를 사무실에서 정리하고 회생위원한테 빨리 내도 또 회생위원이 그걸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사건의 난이도도 역시 변제 계획의 인가 시기를 조금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