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럼 20대한테는 이런 혜택을 주는 걸까요?

30대든 50대든 힘들고 어려운 건 다 똑같잖아요

이 사람들이 20대의 재정적 파탄에 빠져 버리면은 30대에 결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측면 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대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여요

올 초에

네

개인회생은 앞으로 조금 이런 식으로 될 거다 라고 예상 하신 것 중에 젊은 층의 신청이 조금 더 많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실제로 지금 그렇고 있나요?

8월까지 자료를 보면은 다섯 명 중 한 명은 20대다! 서울에서! 굉장히 많죠?

엄청 많네요?

먼저 간단한 비율을 보면은 2년 전만 해도 20대 비율이 10% 안팎이었어요

그거를 하나를 해도 한 두 배 정도 뛴 거고요

그 다음에 신용불량자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에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90일 이상 연체 되면은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돼요

그 중에 20대의 비율은 12%예요

신용불량자의 비율과 개인회생하는 사람의 비율은 비례한다는 게 조금 합리적인 추측인 것 같거든요

근데 12%의 비율에 해당하는 사람이 개인회생은 20%나 한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정말 많은 거죠

우리나라 그 인구 구조를 보면은 20대가 적다 적다 하는데 20%나 했다니 정말 많이 합니다

왜 왜 이러는 걸까요? 정보가 많아서?

저도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 봤어요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개인회생 이라는 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사회에서도, 언론과 매스컴에서도 부정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어났다 라는 얘기만 나오지 그 누구도 개인회생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교양 프로그램 조차 없었어요

이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은 최근 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비롯한 여러 변호사님이 유튜브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유튜브를 통한 정보 습득이 20대가 빠른 것 같아요

빠르고 더 익숙하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회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면 이 제도를 시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점이 첫 번째 이유로 제가 꼽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회생을 할 때 제일 불편한 게 바로 최저 생계비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최저 생계비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기준으로 124만 원 정도, 2인 가구는 207만 원 정도도 되는데 그러면 이 최저 생계비가 과연 충분한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충분하지 못해요

최저생계비는 기본적으로 중위 소득의 60%로 산정이 돼요

중위 소득은 중간 층의 소비를 하는 사람의 소비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의 100%도 아니고 60%이기 때문에 하위권의 소비 수준을 유지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2인 가구, 3인 가구로 가면은 굉장히 빠듯해 지는데 상대적으로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최저생계비로 사는 것이 그렇게 빠듯하지 않아요

실제로 1인 가구의 평균 소비액과 최저생계비를 비교해도 최저생계비가 120일 때 평균 소비 금액은 150만 원 정도로 뭐 30만 원이면 뭐 큰 차이라면 큰 차이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차이가 나고요

더더욱이 20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가족을 부양할 필요성이 없고 오히려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조금은 이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쉽다

반대로 말하면은 조금 나이가 있고 부양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서울 회생 법원의 실무준칙 상 20대 같은 경우에는 36개월의 원칙적인 변제 기간을 24개월까지 단축을 시켜줍니다

이것이 지금은 서울 회생 법원 뿐만 아니라 대전 지방 법원, 수원 회생 법원, 부산 회생 법원도 다 이 실무준칙을 따르고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법원들이 관할하는 인구가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상당한 지역에 사는 20대가 변제 기간 단축을 받을 수 있고 이 변제 기간 단축은 결과적으로 내가 변제 해야 될 금액이 33%정도 탕감을 받는 것을 말해요

30대면은 100만 원씩 36개월을 갚을 것을 20대면은 100만 원씩 24개월만 갚으면 된다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또 한 20대 신청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왜 그럼 20대 한테는 이런 혜택을 주는 걸까요?

30대든 50대든 힘들고 어려운 건 다 똑같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 청년층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약간 정책적인 의도 같아요

우리나라가 20대 인구가 적기도 하고요

또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또 출산을 해야지 인구가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늘어나면 늘어날 텐데 이 사람들이 20대의 재정적 파탄에 빠져 버리면은 30대의 결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측면 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대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여요

또 한 가지 네 번째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분명한 영향이 있는데 코인 주식 채무가 청산 가치에 산입이 안 되게 됐어요

그런데 20대 같은 경우에는 코인, 주식 채무로 빚을 진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코인, 주식 채무가 청산 가치로 산입 될 때는 탕감률이 낮고 변제액이 높으니까 개인회생을 엄두도 못 내다가 이렇게 정책이 바뀌면서 코인, 주식 채무도 청산 가치에 산입이 안 돼서 탕감이 된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 20대의 개인회생 신청률이 높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