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의 법원에서 처리하는 실무 준칙들이 다 있어요 있는데 외부로 공개를 안 해요

그런데 서울회생법원 이 가장 최초로 실무준칙을 공개를 했어요

이거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 된 거죠

전국에 회생법원이 있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고 그렇잖아요

일단 회생법원이라고 있으면 뭐가 더 다른가요?

회생 법원이 있으면은 거기 있는 판사들은 회생사건만 하는 판사들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실무관들은 회생 사건만 담당하는 거고요

그러면 같은 질문인데 뭐가 어떻게 다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우리가 병원 갈 때 감기 걸리면 기침을 하고 열이나는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의원을 가기도 하고 내과를 가기도 하거든요

내과는 이제 전문의 과정을 마치신 분들이 하는 곳이고 의원은 전문의 과정은 안 마치신 분들이 하는 곳이죠

회생법원은 전문 법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회생법원이 아닌 곳은 예를 들어서 인천지방법원 같은 곳은 회생법원이 아직 아니죠

법원 안에 민사부, 형사부, 행정부, 파산부 그러면 이 파산부에 있는 판사들이 파산 사건, 회생 사건을 처리를 하는데 파산부에 속한 판사가 파산부에만 속하느냐? 아니에요

민사부에도 동시에 속해 있고 아니면 형사부에 동시에 속해 있고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사건을 같이 처리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한 분야만 파는 거 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고 전문성이 떨어지면 처리속도가 느려질 수 밖에 없어요

회생법원에 이런 단점을 좀 개선해서 회생사건만 맡게 함으로써 전문성을 좀 더 키우고 그 결과로서 개인회생에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좀 더 예전보다 기준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회생법원에 사건이 들어가면은 합리적이라는 거는 좀 더 너그러워지는 건가요?

이거 예를 들어야 될 거 같아요

회생법원 생기면서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 된다는 게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는 법원 각각의 법원에서 처리하는 실무 준칙들이 다 있어요 있는데 외부로 공개를 안 해요

왜 공개 안 했을까요?

본인들이 느끼기에도 이거 공개하면 분명히 반대 의견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이 가장 최초로 실무준칙을 공개를 했어요

실무준칙을 공개를 하면서 가장 큰 변화를 주도한 게 배우자의 재산은 부부별산제에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라는 거를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알려졌지만 코인 채무와 주식 채무를 청산가치 산입하지 않는다 라는 것도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하니까 당연히 비판도 많이 받았죠

하지만 그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4개월에 변제계획안 단축이 가능한 사례도 실무준칙에 고령자, 20대, 한부모가정, 세 자녀 이상 다자녀인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을 예시를 하면서 공개를 했어요

이거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투명해졌고 그에 따라서 개인회생 사건을 집어넣은 사람도 그 결과를 좀 더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고 처리를 하는 사람도 개인의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기준에 따라서 통일된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좋은 회생법원이 어디에 있나요?

지금은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세 군데가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회생 법원은 아니지만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준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무준칙에 있어서는 회생법원과 같아요

그런데 전문성에 있어서는 다른 사건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회생법원에는 미치지 못하죠

한 중간쯤 0.5 정도?

그러면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범위도 같나요?

예를 들어서 수원이면은 경기도 중에서도 수원 사람만 받나요?

경기도 사람은 전부 다 속해요

요새 경기북도 나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김포 편입한다고

김포 편입한다 네 김포시는 인천지방법원 입니다

김포시랑 부천은 인천 관할 이고요

그러면은 되게 뜬금 없는 질문인데 김포시가 진짜 서울로 편입되면은 회생법원이 인천이 아니라 서울로 갈까요?

서울로 가죠? 그럼요

신기하네요?

김포나 부천 사는 분들은 인천으로 가면 서울회생법원에서 처리 하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서울 강서구 쪽으로 잡으세요

그럼 굉장히 가깝잖아요 오히려 인천보다 더 가까워요

그렇게 잡으셔서 서울회생법원으로 진행하신 팁들이 있습니다 꿀팁!

그러면 경기도 중에서도 수원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인천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른거네요?

네 뭐 크게 보면은 부천이랑 김포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충남지역을 관할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부산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경남 지역 그럼 지금 중요한 게 남은게 강원도, 경북 지역, 전북 지역, 전남 지역이 남아있죠

인천

인천도 남아있죠, 제주도도 남아 있네요 많이 남아 있네요

어디부터 회생법원 이 생겨야 될까요?

그러면 회생법원이 앞으로 또 더 생길까요?

국회에 들어가 있는 법안만 보더라도 회생법원을 더 신설하는 법안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야당측에서 제출한 것 같은 경우에는 광주와 대전에 회생법원을 신설하자 라는 법안이 제출이 되어 있고 여당에서 제출한 것에는 광주와 대전에 더해서 대구까지 신설하자 이런 법안이 제출 되어 있어요

여당 안을 따르게 되면은 경남, 경북 지역 다 회생법원이 생기는데 현재는 전라도는 광주 지역만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전남 지역만 생기게 되니까 이걸 협의를 해서 전남, 전북, 전주까지 다 받고 대구도 가져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대구 포기하고 대전과 광주만 생기게 될 수도 있고 뭐가 되든지 간에 내년에는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게 생길게 더 기대되는 이유가 최근에 정부에서도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갔어요

개인회생 할 때 내는 서류에 간소화 라고 해서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법원에 내는 서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중에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정부24 민원 사이트에서 발급 받으시는 서류들을 굉장히 많아요

쉽게 말해서 주민등록초본 같은 거 이런 서류는 전산망을 통해서 따로 제출 받지 않고 정부가 알아서 취합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정부가 제출했어요

그럼 이 법안이 통과될 돼 이것만 통과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은 야당이나 여당이 제출한 법안과 합쳐서 이제 수정안으로 제출이 되거든요

이게 통과될게 확실한 상황이라면은 광주랑 대전은 내년에 확실히 생기지 않나

갑자기 생각난 질문인데 제주도는 관할이 어딘가요?

제주도는 제주도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도는 개인회생하기 그리 좋지는 않아요

거기 판사님들이 조금은 까다롭고 그리 좋은 곳은 아닙니다

개시결정 받고 인가결정 받고 면책까지 받지만 시간이 다른 데 보다는 오래 걸리는 특성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