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기간이 원래는 36개월이 잖아요

그런데 20대는 원칙적으로 24개월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한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20대 의뢰인분들 다 해당되는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건 원칙이고 예외가 존재를 해요

예외사유가 있으면은 방금 말씀드린 변제기간단축의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변호사님 요새 다들 어렵다 하잖아요

특히 올해는 굉장히 조금 어려움에 준비하고 있는 시기고 20대도 실제로 회생 신청을 많이 하나요?

네 20대가 작년부터 유난히 늘었습니다

그 전에는 전체 비율에서 10% 미만이었는데 작년에는 10%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으로 꽤 많은 20대들이 개인회생이라든지 뭐 파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20대가 파산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20대가 파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대라고 하면은 30대까지도 조금 이렇게 합쳐 가지고 오시나요?

아니요 20대는 한국 나이로 앞에 2자 찍히는 그럼 20대 분들이 사실 지금 조금 늘었다고는 하지만 회생이나 파산 신청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조금 생소하고 어려울 거 같아요

따로 20대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나요?

약간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느껴본 바로는 3, 4, 50대는 개인회생에 대해서 조금 도덕적인 죄의식 또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신청하기를 조금은 꺼려하고 이것을 알아본다는 거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분들도 있는데 20대는 오히려 자기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할 거면 빨리 시작해서 빨리 면책 받자 이런 태도가 제가 느끼기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변호사님의 기조와 잘 맞네요?

네 그렇긴 하죠!

저번에 할 수 있으면 빨리 해라 기조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정부차원에서 조금 20대한테 추가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아 예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에서 지금 준용 되고 있고 수원회생법원이 3월에 생기면 거기도 준용이 될 거고 부산 회생 법원도 3월에 생기면 준용이 될 텐데 거기서는 20대 같은 경우에는 변제기간의 단축이 가능하다

변제기간이 원래는 36개월이잖아요

그런데 20대는 원칙적으로 24개월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한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거죠

36개월을 24개월로 줄여주는게 왜 혜택인거죠?

왜냐하면은 개인회생을 하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월소득액에 따라 매달 납부하는 월변제금은 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소득 - 최저생계비가 되는데 20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는 1인 가족이니까 122만원이 되겠고 월소득이 200만 원이면 8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거를 36개월 갚는 것이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해진 것인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서는 24개월 만안 갚으면 되게 80만 원씩 24개월만 갚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는 거죠

총 변제금이 다 갚게 되지 않더라도 24개월이면 종료된다

네 맞아요

그럼 이거는 20대 의뢰인 분들 다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20대가 되면은 원칙적으로는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원칙이고 예외가 존재를 해요

예외 사유가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이라든지 사행성게임 이라든지 투기성 소비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아니면 이와 유사한 것으로 개인회생 이르게 된 경우 거나 아니면 24개월동안 갚았는데 총 변제율이 20% 미만이거나 총 변제율이라는 것은 총 채무가 1억일 때 2천만 원 이상은 갚아야 된다 라는 의미에요 24개월 동안 2,000만 원만 갚을 수 있으면은 해당이 되지만 2,000만 원도 못 갚으면 해당이 안 된다 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채무 총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또 해당이 안 되고요

금융권 말고 개인채권자가 두 명 이상이면 안 되고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이라는 게 있는데 흔히 말해서 세금 조세채권에 관한 변제기간이 총 변제기간에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조세채권이 있으면 일단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이 코인 쪽 채무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제도권으로 조금 넣어 주는 그런 시도가 많이 있었잖아요

변호사님도 영상으로 한 번 다뤄주셨고 근데 코인채무가 있으면 어쨌든 그 2년 24개월에 그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네 코인채무가 있으면은 방금 말씀드린 변제기간단축의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20대여도 코인채무면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채무들 사행성 이런게 있으면은 36개월이 원칙이 된다.

네 36개월이 원칙이 된다.

어쨌든 그런 쪽 채무가 아니라면은 무조건 20대가 훨씬 유리하겠네요

네 훨씬 유리해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겠네요

조금 버티다 버티다 30대가 되는 경우 생각 못 해 봤는데 네 그런 경우 라면은 아쉬우시겠죠?

20대때 하시는 게 혜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런 경우가 실제로 제법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20대 초반이나 중반에는 그렇게 경제활동이 많거나 하진 않지 않아요

그리고 회생이라는 것도 내일 당장 해야지 이게 아니고 되게 알아보고 상담하고 기간도 길어지는데 그냥 쭉 가다가 30대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랑 상담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20대 때 이미 그 분이 주식 선물 하셨는데 계속 이자와 원금을 계속 갚으시다가 40대가 되기 전에 30대 말에서야 이제 개인회생을 하겠다라고 찾아오신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오늘은 20대 개인회생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요

20대 개인회생 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변제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된다는 거는 총 변제액 기준으로 보면은 3분의 2의 변제액만 부담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20대 라면은 더 시간이 늦어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하시고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이러한 정부가 마련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이런 걸 생각하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