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고요

대출한 금액을 어디에 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시더라도 문제가 돼서 개시 결정이 안 나오거나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인가 결정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님 개인 회생을 신청하려고 할 때 최근 대출이 많으면 불리하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최근 대출 이라는 게 근데 일단 어디까지가 최근이죠

그게 참 애매해요

예 법에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뭐 실무준칙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애매한데 어떤 분들은 3개월 대출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1년 대출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서울 회생 법원 같은 경우에는 1년치 계좌 거래 내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경우에는 1년치 대출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최근 대출에 민감한 걸까요

최근 대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고요

대출한 금액을 어디에 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인회생을 앞두고서 내가 개인회생 할 마음을 먹고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어딘가로 빼 돌렸다 이런 거를 많이 의심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대출이 주로 문제가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돈을 빌리자 마자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은 애초에 돈을 빌릴 때부터 개인 회생을 할 생각을 마음을 먹고서 돈을 빌린 것이 아닌가 라고 의심이 돼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가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난 다음에 이의 신청을 해서 인가 결정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한 최근 대출이 문제가 됩니다

개인 회생은 결국 이제 빚을 탕감해 주는 건데 그거를 이제 조금 악용을 할 목적으로 미리 빚을 조금 왕창 당겨 놓는다 뭐 이런 거를 막기 위함이라는 거죠

네 친척 명의로 뭐 친척 한테 돈을 빌렸다고 하면서 이건 갚은 거다 라고 해서 돈을 보내 버리거나 아니면은 그걸로 뭐 고가의 가전 제품을 사서 뭐 염가에 팔고 현금을 마련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도 많을 것 같아요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은 빚과 많은 불편한 연락들과 그런 게 이제 있잖아요

상황들이 그리고 빚도 이 빚을 막기 위해 뭘 이렇게 돌려 막고 돌려 막고 돌려 막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으실 텐데 네 그건 또 결국은 다 최근 대출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최근 대출에 있어서 기존의 대출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돌려 막기를 위해서 쓴 거는 그리 엄격하게 보지 않는 편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쪽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것을 저쪽 카드사나 뭐 저쪽 은행에서 빌려서 갚았다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돌려 막기를 하다가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최근 대출 때문에 보정 명령이 조금 많이 나오나요

네 보정 명령이 나오고 이때 제출한 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히고 소명 자료를 제출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보정 명령이 나오면은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성실하게 설명을 조금 해 주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뢰인은 개인회생이 처음이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많은 사건에서 보정 명령에 대해서 답을 해봤기 때문에 이러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신다 라고 말씀도 드리고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마련한 서식도 보내드려서 보정 명령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건 또 어떨까요

실제로 급하다 보니까 조금 나쁜 마음을 먹고 실제로 이렇게 최근의 대출을 조금 당기셨어요

그러고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변호사님이 뭘 어떻게 해줄 수 있죠?

돈을 최근에 댕겼는데 어디 쓰셨는지 물어보겠죠

어디 쓰셨나요

뒤에 조금 빼 놨습니다 아 그런 경우라면은 뭐 대표적인 개인 회생 과정에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만약에 개인 회생을 진행을 하시더라도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개시 결정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개시 결정이 나오더라도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인가 결정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는 있겠죠

어쨌든 이 부분도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게 좋겠네요?

네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 부분이 단순히 최근 대출을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라는 명백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궁지에 몰린 채무자가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법원에서도 재량을 가지고 봐주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도 법원에 대해서 솔직한 채무자의 상황을 설명하고 또한 조금은 관대한 처분을 바랄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려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최근 대출로 인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상담을 하실 때도 최근 대출에 대해서 많이 염려 하시면서 질문을 하세요

일단은 최근 대출이 있다 없다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자가 최근 대출을 통해서 재산을 은닉 하려고 했다거나 아니면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편파 면제를 해서 채권자의 전체에 이익을 해한다거나 이러한 개인회생의 이념에 반하는 행동이 있을 때만 문제가 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뭐 편파 면제 같은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자체로 개인회생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담당하는 대리인 사무실에 이러한 내용을 소상히 얘기를 해 주시면은 그 대리인 사무실에서 잘 법원을 설득하여 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