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는 도중에 지금 소득이 적지만 추가 소득을 몰래 발생시켜서 생활의 여유를 누리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 당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판례에 대해 설명드리며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