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코인으로 두 번 개인회생하는 이런거는 앞으로 굉장히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한 번에 한해서는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 코인 해보셨나요?

해 봤습니다

그럼 코인 채무자 분들의 마음을 십분 잘 이해하시겠네요

네 잘 이해하고 그분들이 코인 채무자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떠한 걸 느끼셨을지 그것까지도 이해합니다

변호사님도 많이 잃으셨나요?

저는 약간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많이는 안 잃었고 조금만 했어요

이제 그때 알트코인들이 눈 감았다 뜨면 올라가고 눈 감았다 뜨면 올라가고 이런 시점이라서 열심히 사서 모았었는데 처음에 몇 만원 따다가 이건 안되겠다

역시 내가 2014년부터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한 내 생각이 맞았구나 라고 하고서 그때 접었죠

근데 이게 코인 채무에 대해서 전국의 법원들마다 조금 보는 게 조금 다르다고 하던데 이거를 조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는 코인 채무는 사행성 채무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청산가치 반영이다 그런데 2022년도 작년이죠

작년 7월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처음으로 실무준칙에서 코인 주식 채무는 청산가치에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라는 실무준칙을 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코인 채무가 청산가치에 산입이 안 되게 됐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청산가치에 산입이 되면은 웬만한 채무자들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킬 수가 없어서 회생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은 코인 채무가 있어도 회생할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법원에서는 아직까지도 코인 채무를 청산가치에 산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대전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준용한다고 해서 아마도 대전에서는 코인 채무가 청산가치에 산입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과 대전은 코인 채무에 대해서 조금 관대하다?

관대하다

나머지는 아직은 보수적이다?

아직은 코인 채무는 조금 사행성 채무처럼 본다

서울 법원에서 코인 채무에 관련한 준칙이 내려온 게 작년이잖아요

근데 엄청 난리가 나긴 했어요

예 맞아요 코인 안 하는 사람은 바보냐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대전이 이렇게 됐다는 거는 조금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워낙에 또 이제 여론이나 악플을 달거나 이런 분들도 많으시니까 변호사님 생각은 조금 어떠세요

코인을 또 해 본 변호사로서 저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준칙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젊은 세대가 정말 많이 코인에 묶여 있는데 코인 채무를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하지 못하게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허리를 담당할 젊은 층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게 불가능해져요

그들의 의욕도 꺾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코인으로 두 번 개인회생하는 이런 건 앞으로 굉장히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한 번에 한해서는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조금 계속 더 확대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아 예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에 있어서는 가장 전문화된 법원이거든요

회생 사건만 처리하는 그렇기 때문에 법원 자체가 법률에 전문적이기는 하지만 지방법원보다 더 회생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법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법원에서 실무준칙을 그렇게 정했다는 거는 앞으로 다른 법원의 태도도 다 그렇게 갈 것이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곧 생기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준칙을 따를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사실 뭐 더 높게 말씀드리고 싶은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인구 중에 서울 인구를 제외하고 1,600만 명이 더 혜택을 보게 돼요

서울 인구가 약 1,000만 명 이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 절반 약간 안 되는 사람들이 이런 영향을 받게 되면은 혜택을 보게 되면은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지역도 혜택을 받게 되겠죠

혜택이 줄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넓어지는 방향으로 간다면 코인 채무에 있어서는 당장 회생법원이 들어서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당장 기뻐해야 될 일이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조금 기다려 보시면은 이것이 정책적으로 제 예상으로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준칙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