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서울회생법원이 왜 좋죠?

전문성이 제일 높고요 그리고 처리 속도가 제일 빠르다 언론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지방법원 보다 조금 더 높아요

다들 서울회생법원에서 그래도 하고 싶으실 텐데

예, 그러실 거예요

이 조건이 뭐죠? 어떤 분이 서울회생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변호사님 회생파산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국에서 어디가 가장 유리할까요?

지금으로서는 서울회생법원이 제일 유리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진짜 조금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일단 서울회생법원이 왜 좋죠?

전문성이 제일 높고요 그리고 처리 속도가 제일 빠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수치적으로 알기 쉬운 처리 속도부터 말씀드리면 2021년도 기준으로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나오는 평균 기간이 115일인 반면에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지방법원 평균은 163일이고요

그 중에서도 조금 많은 사건이 몰리는 중요법원 중 하나인 부산 같은 경우 그 경우에는 224일이 걸렸어요

와. 거의 두 배 차이인데?

네, 거기는 서울과 거의 두 배 차이가 나죠

그만큼 처리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정말 단순히 생각했을 때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많아서인것도 있나요?

그렇죠 일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그만큼 업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마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서울회생법원이라고 해서 조금 더 뭔가 조금 잘 봐주고 조금 너그럽게 이런 것도 있나요?

너그럽게 봐준다는 개념보다는 실무 준칙을 서울회생법원이 외부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투명하게 봐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많이들 이제 언급하는 주식이나 코인의 청산가치 불산입에 대해서 주식이나 코인 청산가치 불산입이 구체적으로 뭐냐 주식이나 코인에서 손실본 금액을 내 재산으로 볼거냐 아니냐예요

예전에는 손실본 금액도 내 재산으로 봐서 청산가치에 산입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그거를 조금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서 주식이나 코인의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투명하게 외부에 밝혔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면은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이 안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고요

반면에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으로 그런 원칙을 공표한 적이 없고 실제 사건을 처리해 가면은 어떤 회생위원은 청산가치 산입을 시키고 어떤 회생위원은 조금시키고, 어떤 회생위원은 안 시키고 이러니까 조금은 투명하지 않다고 할 수가 있죠

또 서울회생법원의 장점이 있나요? 언론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율이 지방법원 보다 조금 더 높아요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인가율이 평균적으로 84.9% 총 6만 6천 건 중에 5만 6천 건이 인가된 반면에 그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70.8% 거의 한 14%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 차이는 왜 있을까요?

또 마찬가지로 일을 더 꼼꼼하게 잘 하시니까?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일을 꼼꼼하게 잘하고 아무래도 인가 못 받는 게 청산가치 산입이 많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코인 주식을 청산가치에 산입을 안 하고 배우자 재산의 절반도 청산가치에 산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만큼 회생이 인용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보정을 거치다 보면 청산가치가 이만큼 늘어나면 청산가치 이상을 개인회생 기간 동안에 변제할 수 없는 걸로 결국 밝혀지게 되면 인가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달라지는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진짜 서울회생법원이 조금 제도적으로도 잘 마련이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거네요?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역시 서울회생법원이 제일 유리하겠네요

다들 서울회생법원에서 그래도 하고 싶으실 텐데..

예, 그러실거에요

이 조건이 뭐죠?

어떤 분이 서울회생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아, 네 그거는 이제 법원의 관할이라고 법적 용어를 얘기를 하는데 서울회생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은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일 수도 있고 주소지와 다르지만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이 서울이어야 돼요

아니면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의 주소가 또한 서울이어야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한다면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알기 쉽게 O X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주소지는 부산인데 지금 사는 곳은 서울이다 가능한가요?

네 O

주소지는 서울인데 지금 사는 곳은 부산이다

X

뻥치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뻥이 친게.. 뻥 쳐서 잘 속이면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실제 사는 곳은 부산이고 주소지는 서울인데 직장이 부산이에요

그러면은 회생위원이 봤을 때 조금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잖아요 이 사람 서울 안 사는 거 같은데 라고 하면은 관할에 대해서 조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라고 해요

네가 정말로 서울에 산다는 거를 증명해라 그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낼 수 있다면 서울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때 만약에 증명을 못하면은 사건이 부산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본가도 인천이고, 일하는 곳도 인천인데, 서울에서만 자취를 한다

실제로 서울에 사나요?

네, 실제로 자취합니다

아, 그러면 O입니다.

그냥 자취한다는 거를 약간 내가 회생 계획을 잡는다 3개월 전부터 흔히 각을 잡고 있다 이러면은 3개월 전에 원룸을 구한다거나 이런 것도 되나요?

사실.. 법적으로는 가능하죠

3개월 전부터는 실제 살고 있는 곳이 서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죠 살지는 않고 달방 같은 거 20만원짜리 구해만 놓고 아 구해만 놓는 거는 산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조금 까다로운 경우에는 보통은 그 정도로 하진 않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다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직장은 인천인데 이 사람이 서울에서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조금 증명을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월세 고시원에서 고시원 계약서를 내든지 뭐 이런저런 계약서를 내더라도 더 증명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것까지 이렇게 잘 꾸며 낼 수 있는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여러 요구, 증명해야 될 요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서울이면 됩니다

네,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서울이면 됩니다

아무래도 서울회생법원이 사건 처리 속도도 빠르고 전문성도 있다 보니까 서울회생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 경우에는 딱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실제 사시는 곳이 서울이거나 또는 직장이나 개인사업장이 서울이시면 됩니다

이 두 경우에만 해당한다면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