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히 그 이성으로 예시를 시작하셨다가 사모님 눈치 보시느라

네? 아 저는 뭐 저는 제가 원해서

불안불안하게 말씀하셨는데

할 수만 있다면 회생보다는 파산이 훨씬 더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회생을 고민하다가도 파산이 된다면은 파산을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럼요 파산을 할 수 있는 파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파산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건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피디님 결혼 안 하셨죠?

네 혹시 원하는 배우자상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훅 들어오는데요?

예쁘면?

아 뭐 그렇죠!

예쁘면 좋죠? 서로 말 잘 통하면 좋고요 그렇죠? 싫어하는 것도 있으신가요?

회생을 하고 있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재정적으로 안 좋으면?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귈 때 보면 누구든지 이상형이라고 하죠

내가 원하는 조건이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은 괜찮을지 몰라도 나는 이거는 싫어 이런 조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비유해서 제가 개인 파산 신청 자격을 딱 세 가지로 간추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예쁘면 좋다고 했는데 남자든 여자든 다 그렇죠

이성이 외모적으로 이끌리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파산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조건은 사실 그거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일단 내가 지금 당장 현금 유동성은 딸려도 내가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이 사람은 빚을 못 갚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안 갚는 사람이에요

재산을 다 팔면은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재산보다 빚이 적은데도 파산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거고 여기서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내 재산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서울이나 대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의 절반도 내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재산보다 빚이 많은가 생각할 때는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배우자의 재산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배우자가 5,000만 원 있으면 그 중에 2,500은 내 재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파산하게 되면은 그 2,500만 원을 법원에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재산이 없어 그리고 빚은 5천만 원 있어 그럼 나는 할 수 있겠네 그런데 나는 한 달에 소득이 1,000만 원이야 혼자 사는 남자나 여잔데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파산을 하면은 조금 부당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재산은 없지만 현금 유동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몇 달 지나면은 오히려 재산 있는 사람보다 경제적으로는 더 여유 있는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건 뭐 파산의 역사적으로 기존에는 재산만 가지고 처분하게 하다가 방금 말씀드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재산이 없어도 앞으로 미래의 소득으로 채권자에게 갚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36개월 동안 매달 월급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해주는 개인회생 제도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이라면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파산을 못해요

이 사람이 파산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회생사건으로 돌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파산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월에 한 300만 원은 벌어요

그런데 빚이 한 30억 아니면 50억이 돼요

이 사람은 미래소득이 있지만 갚을 수는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개인회생은 조건이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그리고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라는 그 채무한계가 있는데 채무한계 때문에 또 개인회생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파산을 받아들여 줘요

이 사람들은 개인회생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파산을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 심형래 씨도 지금 영화 감독이기도 하지만 그분도 한 180억 원의 채무가 있는데 파산을 하셨다라고 제가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심형래 씨가 소득이 없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행사 다니시면 많이 버시겠죠

근데 빚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파산을 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사람은 파산을 못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젊은 사람도 아까 말씀드린 상황 그러니까 지속적인 월 수입이 보장되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그래서 내가 일을 못하거나 일을 하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로만 소득을 올리는 경우라면은 파산이 가능하고요

젊은 사람이고 소득을 올릴 수 있지만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런 경우에는 또 파산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빚을 못 갚는 사람은 파산할 수 있다는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배우자나 여자친구에 대한 걸로 돌아가서 우리가 배우자나 여자친구를 찾을 때 예쁘면 좋고 성격이 좋으면 좋고 말이 잘 통하면 좋지만 싫어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비흡연자는 흡연자를 싫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아 나는 재정적인 중요성을 크게 여기기 때문에 내 여자친구나 배우자가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건 싫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흔히 결격사유라고 하는데 파산에도 그게 존재해요

그게 뭐냐면 면책 불허가 사유에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한 가지는 사치를 한다든지 명품백을 산다든지 해외여행을 다녀요

그런 경우는 사치로 판단이 되고요

인터넷 도박을 한다든지 인터넷 게임을 통해서 가차 아이템을 산다든지 코인이나 주식으로 위험한 투자를 해서 그걸 탕진을 한다든지 이런 사유로 빚을 진 경우에는 그 빚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해서 파산을 할 수가 없어요

결격 사유가 되는 거죠

이 빚이라는 거는 방금 전에 쌓였다기 보다는 약간 3년 전에 일이 굴리고, 굴리고 그런 식으로 회생이나 파산까지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3년 전에 내가 철이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사고 지르고 막 했었는데 그 카드값을 막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뭐 이러면은 너는 3년 전에 사치를 했으니까 안 돼 이렇게 되나요?

3년 전에 만약에 하고 그 이후로 안 했다면은 그 사치한 만큼은 그 중에 일부를 환수금으로 법원에 내라고 하고 원칙적으로 면책 불허가지만 재량으로 면책해준다 그래서 재량 면책이라는 걸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얼마든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이러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 되느냐?

아니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어요

아직 지난번에 개인회생을 했는데 내가 면책받은 때부터 5년이 안 지났어요

그럼 다시 파산 못하고요

그 다음 파산으로부터 면책받은지 7년이 안 지났어요

그러면은 파산을 못합니다

이거는 법원에서 무분별하게 개인회생이나 파산하는 것을 조금 통제하고자 만든 메커니즘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정리하자면 빚을 못갚는 사람인지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걸 보는 게 제일 첫 번째고 그리고 결격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5년, 7년 이 사이에 회생이나 파산 관련 이슈가 있었는지 이거를 따진다

그 세 가지만 보시면은 내가 파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괜히 그 이성으로 예시를 시작하셨다가 사모님 눈치 보시느라

아 저는 뭐.. 저는 제가 원해서..

불안불안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파산을 하는 법적인 조건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하신 3가지만 기억하시면 95%는 이해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빚을 안 갚는 사람이 아니라 못 갚는 사람이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사치나 탕진, 도박 이런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채무가 없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회생이나 파산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회생 같은 경우에는 면책받은 때로부터 신청했을 때가 아니에요

면책받은 때로부터 5년이 안 지난 사람 파산 같은 경우에는 면책받은 때로부터 7년이 안 지난 사람은 파산을 할 수 없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