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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우울감에 대
이분들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것 외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개인회생 하는 사람들이요?
최저 생계비 빼고는 다 갚아야 되니까 30% 넘어가는 일이 훨씬 많지 않나요?
그렇네요 굉장히 예리하셨어요!
그거를 토대로 분석을 해보면 여전히 30%를 넘게 될 것이므로 우울감이 지속될 수밖에 없겠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울증에 대한 게 계속 좀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회생 신청까지 하려고 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우울감도 갖고 계시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이번 주에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한강 가려고 했다라는 분이 두 분이나 있었어요
이번 주만 해도 저희에게 상담 오시는 분 중에 그런 얘기가 참 흔해요
사람이 죽을 생각을 쉽게 하진 않거든요
동물이 죽을 생각을 하지 않듯이 우울증이라는 질병이 없다면 사람은 결코 죽을 생각을 안 해요
'얼마나 우울하시면 그런 생각을 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 회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저에게 상담을 오실 때 우울감을 호소하시는데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 라는 걸 한번 관심을 가지고 논문을 찾아봤어요
미국에는 그런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됐더라고요
미국은 1990년도에 이런 개인 회생, 미국으로 보면 파산법 챕터 13인데 이 개인 회생 사건이 굉장히 증가했나 봐요
채무자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분들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것 외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깨달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서포트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아직 정부 측면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정신적인 부분은 챙기지 않고 단지 경제적인 것만 챙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2017년도에 서울대의 박정민 교수라는 분이 논문을 썼어요
이 논문 제목은 가계 부채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우울증과 자살 생각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높은 가계 부채 수준은 우울감의 위험을 상당히 높인다 라는 결과를 얻었어요
구체적으로는 가처분 소득 대비 총 부채액 비율이 400%를 넘는 경우에 가처분 소득이라는 거는 내가 실제 생계에 쓸 수 있는 소득, 내가 쓸 수 있는 소득이 총 부채액 비율의 400%를 넘는 경우, 연봉 3천만 원인 사람이 부채가 3천만 원이 있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연봉 3천만 원인데 부채가 1억 2천만 원 있어요
그러면 이 후자는 전자보다 우울감의 위험이 1.5배가 높아진다고 해요
또 다른 걸로는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이 30%를 넘는 경우에는 10% 미만일 때보다 우울감의 위험이 1.66배 상승한다
바꿔서 말하면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사람이 매달 갚는 원리금이 90만 원을 넘어가면 이 사람은 똑같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 한 달에 원리금을 갚는 비율이 30만 원인 경우보다 90만 원 이상 갚는 사람은 우울감의 위험이 1.66배 상승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정신 건강이란 그럼 뭐냐?
개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인지하고, 일상 생활에서의 스트레스에 적응할 수가 있으며,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리를 해요
본인이 우울감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것 중에 무엇 인가가 결여되어 있는 걸 알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스트레스에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작은 스트레스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화가 많아지는 증상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우울해서 직장 생활을 못해요
이것은 생산적 활동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거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도 기여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울감이 있는 거라고 보고 이러한 우울감을 지금 이분은 분석을 한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후속 연구 중에 개인 회생 또는 워크 아웃 같은 채무 조정 제도가 굉장히 우울감과 우울증을 감소시킨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실제로 두 눈으로 본 결과와도 같아요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는 이거예요
본인의 채무가 많은 분들이 우울감을 겪는 거는 당연한 거다
다른 사람들도 다 겪는 거에요
내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개인 회생을 하거나 워크 아웃 등의 채무 조정 제도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우울감은 대폭 감소한다 라는 거를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 회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 우울감은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이거를 어떻게 해소를 해드릴 거냐 제 영역은 아니지만 우울증은 정신의 감기라고 하잖아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공동체를 찾는 것도 중요하세요
저희 카페에도 이렇게 같은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우울감이 있으시면 같이 힘든 점 털어 놓으시고, 서로에게 위로를 받으시면 조금이라도 힘이 되지 않으실까 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수치 보면 의미 있는 게 가처분 소득 대비 상환의 비율이 30%가 넘는 경우 우울감 위험이 상승한다는데, 개인 회생 하면 최저 생계삐 빼고는 다 갚아야 되니까 30% 넘어가는 일이 훨씬 많지 않나요?
그렇네요 굉장히 예리하셨어요!
그거를 토대로 분석을 해보면은 개인 회생을 하면 가처분 소득 대비 총 부채액의 비율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울감의 위험은 낮아지겠지만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상환액 비율은 여전히 30%를 넘게 될 것이므로 우울감이 지속될 수밖에 없겠네요
빨리 카페로 오셔야겠네요
네 저희 카페로 오셔서 한 번 글도 쓰시고, 요즘 점점 많은 분들이 글을 써 주셔서 활성화되고 있으니까요
본인의 생활 나눠 주시고, 저도 시간 되는 대로 그곳에 제 일상도 올릴 테니까 많이 오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