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신용불량으로 살아도 돼요

신용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다

유튜브에서 개인회생 관련한 키워드들을 검색하면 개인회생의 단점, 불이익 이런 게 조회수가 되게 많이 나와요

맞아요 예전에는 개인회생 단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많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불이익이라는 영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불이익이 없다 조금 파격적이죠

개인회생에 불이익이란 없다 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럼 불이익이 있다고 얘기하는 콘텐츠들은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거예요

불이익이라고 말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알고 있는 게 신용카드 사용을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걸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때문에 못 쓰는 건가 아니면 난 신청 안 했어도 못 썼을 것인가 개인회생이라는 거는 채무 파탄 위기에 처한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거든요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은 내 소득보다 빚의 원리금을 갚는 비용이 더 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개인회생 신청을 하든 안 하든 이거는 시간의 문제일 뿐 신용이 없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못 써요

실제로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신용카드 연체가 된 사람이 50%, 신용카드 연체가 안 됐어도 한도가 꽉 찼고 곧 연체될 사람이 40%, 앞으로 몇 달을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한 10% 이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개인회생의 불이익이라는 게 신용카드를 못 쓴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이렇게 저는 정정을 하고 싶어요

개인회생과 상관없이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못 쓰는 거지 결코 개인회생의 불이익은 아니다

왜 이렇게 다들 불이익이라고 하고 있을지..?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마찬가지인데 신용대출 말고도 신용과 관련된 모든 것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되겠죠

이것도 개인회생을 신청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이 아니라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 위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최저생계비는 저는 이게 불이익이 아니라 조금 불편함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불이익이라는 거는 마치 약의 부작용처럼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나는 약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라면은 개인회생은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신용빌량으로 살아도 돼요

그런데 내가 신용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이라기보다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거다 이건 확실히 불편한 게 맞아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큰 불편함은 없어요

우리나라 1인 가구의 평균 지출액과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의 차이가 한 2~30만원밖에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는 큰 불편함이 없는데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조금 불편함이 크고요

특히 고소득자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도 상담하신 분인데 월평균 소득이 세후로 600만 원 정도 되세요

한 50대 가장이시면 그 정도는 많이들 되거든요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세후 5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살려면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회생까지 오게 되신 건데 개인회생에서 산정되는 최저생계비는 1.5인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한 167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167만 원 최저생계비로 그 가족이 사는 거는 정말 불가능하거든요 확실한 불편함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분들은 답이 없느냐 저도 이제 개인회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런 분들을 겪었어요

세후 한 500에서 600을 버는데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로 생활을 하려면 사실은 불가능하다 그럼 이 사람들이 대안으로 생각하는 게 첫 번째로는 워크아웃이에요

워크아웃을 가면 조금 생활비를 많이 인정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워크아웃으로도 가요

그런데 그거는 워크아웃이 끝나봐야지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에서 인정되는 최저생계비와 큰 차이가 안 나요

워크아웃을 간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고무줄처럼 변제기간을 늘리고 그에 맞춰서 최저생계비를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워크아웃은 그 안에 정해진 딱 규칙이 있고 그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8년 동안 조금씩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은 선택지도 개인회생 가도 어차피 매달 최저생계비 160만원 빼고 나머지를 340씩을 내는 사람이라면은 워크아웃도 그냥 빨리 갚게 만드는 게 채권자한테 유리하죠 이 사람한테 선택지도 없으니까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럼 워크아웃도 안 되면 답이 없느냐?

이분들은 채무가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생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일반회생은 보통은 고소득 전문직 의사나 한의사, 변호사들이 선택을 해요

이분들은 소득이 많기 때문에 10년의 기간 동안 내가 천천히 갚겠다 라고 해서 일반회생을 신청을 하는데 일반회생은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과 달리 최저생계비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내가 필요한 생계비를 주장 입증을 하고 변제계획안을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생계비가 너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반 회생을 가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일반 회생을 가게 되면은 탕감률은 그리 기대하실 수가 없다

왜냐하면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변제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조금 갚더라도 고소득인 분들은 10년이면 다 갚을 수밖에 없거든요 원금은

하지만 그래도 최저생계비를 생활하는 게 조금 곤란하다 이러신 분들은 일반 회생을 선택을 합니다

결국에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그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듣고 있는 개인회생의 단점이라는 것은 없고요

개인회생의 불이익도 없고 용어를 살짝 바꿔서 개인회생의 불편함이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것인데 이게 나는 너무 불편하다 조금 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분들을 위한 또 다른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일반회생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분들도 한번 고려해볼 만한 제도가 있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