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이 또 맞을지 내년 상반기 한번 보면 될까요?

상반기까지 안 가더라도 보통 한 1, 2월달 개인회생 사건 수 보면 알 수 있으니까 3월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 번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12월입니다 이제

아 벌써 12월이네요

12월이니까 콘텐츠 하나 하셔야죠

제가 작년에 시작하면서 첫 콘텐츠가 2023년 개인회생 무엇이 달라지나 였는데 제가 말씀드린게 대부분 현실화된 거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예언을 하시나요?

이번에도 예언이 조금 있습니다 네 2024년 개인회생 파산 무엇이 달라지나 다른 채널에서는 없는 저의 채널에만 있는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최저생계비가 당연히 올랐습니다

2023년에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24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2024년에는 꽤 많이 올라가서 1인 가구 기준으로 133만 원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10만 원가량 올랐네요?

그거는 2인 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207만 원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220만 9천 원이니까 221만 원 정도가 되겠죠

굉장히 많은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상담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1월까지 참아야 될까요?

지금 상담하셔서 계약하시면 아마도 내년 1월에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과거에 지난 11월에 고민하셨던 분들, 10월에 고민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주장해서 해볼까가 문제가 되었다면 지금 고민해서 계약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정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한은 2024년 최저생계비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좀 크게 바뀌는게 있는데 개인회생을 생각하면은 가장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내야 되는 서류가 너무 많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에 이런 불편함이 공유가 되었는지 법원이 절차 간소화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 또는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동의를 할 경우에는 정부가 알아서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청을 통해 발급받는 지방세 증명서라든지 아니면 소득금액 증명이라든지, 정부에서 발급받는 주민등록 초본이라든지,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이런 서류들을 일괄해서 정부가 발급받을테니까 너희는 동의만 해달라 이런게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직까지 법안으로 제출은 안 됐는데 신용관리기관과 협조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부채증명서도 정부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법원의 태도입니다

이 부분도 꽤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부터는 이제 정해진 건 아니고 예상입니다

첫 번째 예상은 개인회생 건수가 올해 역대 가장 많은 사건 수를 기록할 것 같아요

9월 달까지만 해도 작년 건수를 넘겼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올해 많이 신청했으니까 내년에는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개인회생을 필요로 하는 다중채무자 그리고 한계 상황에 처한 채무자들이 아직 너무나도 많아요

본인의 월급으로 원리금을 갚으면 하나도 안 남는 그런 한계의 채무자의 숫자가 거의 300만 명이 된다고 해요

이중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약 10만명, 11만명 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내년에는 더 많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보면은 매번 나오는 기사가 은행에 연체율이 역대 최대다 카드론으로 대환하는 비율이 역대 최대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과 파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개인회생 사무실도 많이 생기겠네요?

개인회생 사무실도 더 많이 생기겠죠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사무실이 한 다섯 개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뉴스 한 건당 네 경쟁자들인데 뭐 저희는 자신 있으니까요

실력에서 자신이 있으니까 걱정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예측인데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렸던 건데 개인회생에 있어서 회생 전문 법원의 필요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올해 부산 회생 법원과 수원 회생 법원이 생겼는데 이 두 법원을 보면은 기존보다 사건 처리 속도가 2배는 빨라졌다 라는 통계자료를 내놓고 있어요

이 정도로 전문 회생 법원이 중요하다는 건데 내년엔 그럼 어디 생길 거냐 안 생길 수는 없다고 봐요

안 생기는 거는 지금 정부가 다중채무자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채무 재조정을 하려는 의도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큰 줄기 그 흐름의 파도를 봤을 때는 내년에 분명히 생긴다

지금 봐서는 광주와 대전에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충남, 충북을 다 관할 것으로 보이고요

광주가 생긴다면 가능성은 두 개인데 전라남북도를 다 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광주가 있는 전라남도만 관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더 추가해서 대구회생법원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경상도의 부산 회생 법원이 있는데 그것은 경남 지역만 관할하기 때문에 경북 지역은 또한 회생법원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필요로 인해서 대구 회생 법원을 만들자는 법안도 여당이 제출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야가 서로 협의를 해서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대구도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분위기 봐서는 협조하기보다는 그냥 야당이 단독적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게 한다면 대구에는 안 생기고 대전과 광주에만 생길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생법원이 생기면 좋은 점이 또 있는데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실무준칙이 대외적으로 공개가 돼서 어떤 경우에 배우자 재산이 들어가는지,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는지, 추가 생계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이런 것이 외부적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어떤 회생 위원을 만나느냐 로또처럼 내가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이 달라지는 일을 좀 피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회생법원이 더 늘어나고 객관적인 기준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생긴 회생법원들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게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서 제외를 하고 있어요

내년에 더 많은 회생법원이 생기면 거기도 배우자의 재산은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갈 거고요

그렇게 반영이 되다 보면 남아있는 지방법원들도 이런 대세를 따라서 배우자의 재산은 청산가치에서 제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상이 또 맞을지 내년 상반기 한 번 보면 될까요?

상반기까지 안 가더라도 보통 한 1, 2월달 개인회생 사건 수 보면 알 수 있으니까 3월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네

그때 한번 다시 말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