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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영업자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자영업자의 개인회생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고소득자도 갚을 엄두가 안 나는 빚이에요
그런데 지금 망한 자영업자가 이걸 어떻게 갚습니까?
개인 회생 밖에 답이 없다
신입 직원은 하지 못합니다
단언컨대 신입 직원은 자영업자의 개인 회생 사건 신청서를 쓰지 못해요
요새 자영업자 분들 많이 오시나요?
아 요새 자영업자들이 정말 미쳤습니다
정말 문의가 어마어마하게 와요
역대급 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어렵기 때문인데 이게 문제예요
그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이 망하면 망하게 뒀어야 되는데, 그때 망하게 안 두고 정부가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그 대출이 또 탕감해 주는 게 아니고 2~3년간은 원리금은 유예해 줄게 그리고 뭐 1%대 저리의 이자만 갚아
그러다가 작년 9월 달부터 원리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은 자영업자들의 평균적인 대출액이 한 3억 3천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자만 해도 한 100만 원이 넘는데 원리금을 갚으라고 하면은 이게 수백만 원이 되거든요
이거를 누가 갚아요?
그럼 코로나가 끝났다고 장사가 잘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장사는 여전히 안 되는데 돈은 내라고 하니까 정말 자영업자들이 미치겠는 거예요
아프니까 사장이다 라는 굉장히 유명한 자영업자 카페가 있어요
150만 명 되는데 작년 6월에 제가 가입할 때만 해도 한 110만 명? 120만 명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거기에 저희가 이제 자영업자 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려고 협력 업체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협력 업체로 있는 법무 법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카페에 가면은 법무 법인 협력 업체가 진짜 열 개가 넘는 것 같아요
계속 개인 회생에 대한 글이 올라오고 그리고 조회 수도 다 수백 개예요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거고, 또 그 글이 아니더라도 게시글을 보면은 '아 정말 저 죽겠어요', '아 저 어떻게 하죠?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듭니다' 이런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자영업자들이 진짜 진짜 힘들구나, 이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구나, 작년만 하더라도 자영업 폐업 하시고 배달 업체에 가셔서 배달 업으로 프리랜서로 일하시면서 그 돈으로 개인 회생 하세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요새는 배달 업계도 어려워요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배달도 안 시켜먹죠?
배달을 안 시켜 먹으니까 배달 근로자들이 업계를 또 떠나요
돈을 못 버니까
그러니까 폐업을 하고 나서 개인 회생 할 최소한의 일자리 조차도 이제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있는 게 이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인 회생 이라고 제가 감히 말할 수가 있어요
어 물론 새출발 기금도 있습니다
새출발 기금은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개인 회생의 좋은 점은 내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면책 받을 수 있다는 점
내가 사업을 통해서 번 돈이 적었으면 적은 돈만 갚고 나머지는 면책을 받으면서 또 사업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아까 말했듯이 자영업자의 평균 부채가 3억 원인데 이 3억 원의 빚을 어떻게 갚겠어요
저도 못 갚을 것 같아요
저도 빚을 지금 못 갚고 이자만 내면서 대출 원리금 또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 있으면 계속 지켜만 보고 있는데 3억 원의 빚지는 어떻게 갚아요
이거는 고소득자도 갚을 엄두가 안 나는 빚이에요
그런데 지금 망한 자영업자가 이걸 어떻게 갚습니까?
개인 회생 밖에 답이 없다
자영업자 사건은 좀 더 어렵지 않나요?
뭔가 듣기만 해도 이거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자영업자 사건이 어려워요
기존에 자영업자의 개인 회생 사건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한 10건 있으면은 2건 많아야 3건이 자영업자의 사건이었어요
왜 어렵냐면 우리가 개인 회생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청산 가치하고 월 수입 이에요
봉급을 받는 월급쟁이들은 원천 징수 영수증을 보면은 이 사람의 소득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을 담당하는 변호사나 직원은 그 소득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을 하면 돼요
하지만 자영업자는 달라요
자영업자도 물론 종합 소득세를 낸 소득 금액 증명원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소득 금액 증명원 상에 있는 소득 금액은 믿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아는 거짓말이에요
다 비용을 과대 계상해서 최대한 소득을 줄이려고 합니다
개인 회생을 들어가게 되면은 법원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소득 금액 증명원 만으로는 소득을 인정을 안 해줘요
이 자영업자의 매출 자료, 비용 자료를 다 내서 그걸 토대로 다시 소득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신입 직원은 하지 못합니다
단언컨대 신입 직원은 자영업자의 개인 회생 사건 신청서를 쓰지 못해요
그런데 변호사를 잘못 선택 하면은 이 변호사가 지휘하는 사무실에 좋은 직원이 없을 수가 있어요
경력직 직원이 없으면 자영업자의 신청서를 쓸 때 신입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월 변제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자영업자들이 급하기 때문에 어떤 줄이라도 잡아보려고 하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썩은 동아줄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은 최대한 피하셔야 입니다
블랙스톤에는 경력직 직원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저희는 경력직 직원이 많고요
저희는 업계에서 최고 수준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최고 수준의 대우를 또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맡기시면 충분히 그 실력을 믿고 맡기셔도 되고 제가 그거는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