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아서 그 모든 돈을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썼어요

뽑기면 도박으로도 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맞아요

게임 아이템은 흔히 도박과 마찬가지로 청산 가치 100% 반영 입니다

금지 명령이 기각 되는 것을 걱정을 했는데 금지 명령이 기각 됐어요

우리가 워크 아웃에 대한 영상도 되게 많이 다뤘었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계속 비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개인 회생과 워크 아웃을 실제로 둘 다 하신 이 사례를 하나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사건이 쟁점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개인 회생의 쟁점이란 쟁점은 다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오늘은 워크 아웃도 하고 개인 회생도 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개인 회생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좀 타자 화를 시켜요

나쁜 사람이니까 내가 비난 해도 괜찮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어린 시절에 좀 가정 형편이 어려웠어요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그래도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명문대를 나와서 정유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PD님도 아시겠지만 정유 회사가 연봉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은 빨리 돈을 벌, 큰 돈을 벌 생각에 정유 회사를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이 정유 회사에 입사를 한 다음에 그 급여 만으로는 가정 형편을 다스리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때 더구나 이 분의 어머님이 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해서 가정 형편이 크게 또 어려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정유 회사에 취업 했으니까 사는 곳은 어머니와 따로 지방에 떨어져 살기 때문에 당시의 지방 아파트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거액의 대출을 받았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 지니까 월급쟁이로서는 아무리 고연봉을 받아도 빚을 갚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업을 생각했고, 생각했던 부업이 이 사람이 평소에 게임을 좋아했으니까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어보자 라고 하고 아프리카 TV의 게임BJ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게임BJ를 이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게임BJ는 기본적으로 시청자한테 즐거움을 줘야 되거든요

즐거움을 주려면 인기 있는 콘텐츠가 뽑기 콘텐츠에요

게임 아이템을 거액을 주고 사가지고 뭐 천만 원이면 천만 원, 2천, 3천 뭐 5천만 원까지 하나의 콘텐츠에서 구매를 해서 뽑기를 돌리면은 시청자들이 좋아해요

그런 콘텐츠 경쟁이 계속 있는 곳에서 부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 사람도 머리가 좋으니까 아 이거 경쟁을 하려면 이게 필요하다 싶어서 게임 아이템을 막 산 거예요

엄청나게 사서 부채가 점점점 늘어났어요

부채는 늘어났는데 게임 콘텐츠는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시청률도 잘 안 나오고 시청하는 시청자들도 별풍선을 안 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원리금을 갚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22년 초에 개인 회생을 처음 신청하게 돼요

하필이면 그때 전년도 소득이 엄청나게 많았던 해였어요

정유 업계가 코로나 이후에 정유값이 확 떨어졌다가 또 확 올라가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때는 확 올라가는 시기였던 거예요

이 사람의 소득이 너무 크게 잡혀서 이 변제금을 도저히 납입할 수 없게 되자 2023년 초에 신용 회복 위원회의 워크 아웃을 다시 시도를 합니다

아마 웬만한 것은 다 상각 채권으로 갔을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콘텐츠로 워크 아웃과 개인 회생을 같이 쓰는 걸 알려드려요

그때 제가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개인 회생을 하고 워크 아웃을 가면은 상각 채권으로 만들어서 탕감률이 올라갈 수 있지만, 그걸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가봐야 안다! 그건 도박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분도 마찬가지 경우 였어요

1인 가구고 정유 업체기 때문에 월 소득이 오백이 넘다 보니까 상각 채권으로 만들었어도 탕감률이 별로 안 나온 거죠

아마 추측 하기로는 이십 프로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2~30% 나오니까, 또 갚을 수가 없게 되니까 드디어 이제 저희 사무실까지 상담 의뢰가 와서 저희가 사건을 담당하게 된 거죠

어떻게 오셨죠? 유튜브 보셨나요?

유튜브 보고 오셨어요

이분도 유튜브가 참 저희 사무실에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이 분은 쟁점이 여러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2019년 경에 그때는 아직 집안 어려움이 있기 전이에요

부모님 용돈을 5천만 원을 드렸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바르게 자란 청년이에요

어려운 환경에서 5천만 원을 드렸는데 이게 청산 가치에 산입 되지 않을 거냐? 돈 빼돌린 걸로 보여서

그 다음 두 번째 쟁점은 대출을 받아서 그 모든 돈을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썼어요

이거는 보통의 경우에는 청산 가치 산입 하라고 하거든요

사치, 탕진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뽑기면 도박으로도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게임 아이템은 흔히 도박과 마찬가지로 청산 가치 100% 반영입니다

세 번째로 개인 회생이 두 번째 신청인 데 2022년도 신청할 때에 비해서 같은 직장인데 지금 월 소득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회생 법원이 문제 삼지 않을까?

네 번째가 가장 우려했던 건데 금지 명령이 기각 되는 거였어요

재신청이고 신용 회복 위원회도 다녀 왔으니까 "어 너는 진짜로 개인 회생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군데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채권 추심만 안 당하려는 거 아니냐" 라고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쟁점부터 저희가 해결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부모님 용돈을 5천만 원 드린 거 이런 거 많은 분들이 걱정 하세요

아 내가 언제 남편한테 얼마 줬는데, 친구한테 얼마 줬는데, 뭐 청산 가치 산입 되는 거 아니냐?

공부를 많이 하시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법원이 문제 삼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 분도 워낙 오래 전 일이라서 법원이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두 번째 대출을 받아서 대부분 게임 아이템 구매한 거, 이것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저희도 상담 단계에서는 법원이 문제 삼으면 청산가치에 산입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분의 경우에는 법원이 문제 삼지 않았어요

어? 왜 그랬죠?

몰라요

운이 좋으셨나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법원이 문제 삼지 않으셔서 청산 가치에 안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연봉이 처음 개인 회생 신청했을 때에 비해서 확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물어봤어요

어 왜 이렇게 월 소득이 떨어졌느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월 소득을 그때 만큼 올려라! 변제금을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정유 업계 연봉은 기본급 조금의 성과급 많은 비중으로 되어 있고 당시에 정유 업계 경기가 이러이러해서 그때는 많이 받았지만 작년에 받은 그 적은 금액이 실제로 앞으로 개인 회생 기간 동안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서 보정서를 제출 했고 받아들여 졌습니다

네 번째로 금지 명령이 기각 되는 것을 걱정을 했는데 금지 명령이 기각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재신청을 했죠

금지 명령 기각 됐다고 재신청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 분은 고소득자고 월 변제액이 꽤 높았어요

350만 원이었어요

채권자들이 급여에 가압류를 해 버리거나, 압류를 해버리면은 변제를 할 수가 없다

이 개인 회생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해서 금지 명령이 나왔죠

그렇게 해서 모든 쟁점을 해결하고 이분의 총 채무 5억 4천만 원

많긴 많았네요?

많았어요

그리고 월 변제액은 350만 원, 36개월 변제였고, 탕감률이 63%입니다

5억 3천의 63%면은 거의 한 3억 정도는 탕감 받은 거죠

워크 아웃 했을 때보다 훨씬 좋은 거고 많은 분들이 개인 회생하고 워크 아웃 가면 더 좋은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운이 따랐다고 하니까 아마 보시는 분들 갸우뚱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나는 운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상담을 해보세요

잘하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면 이런 거를 다 알 수가 있고요

당연히 준비를 할 때는 운이 안 따르는 경우를 대비를 하고 최악의 경우까지 알고서 시도를 해야겠죠

하지만 진행 과정에 있어서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걱정했던 것이 실제로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분 같이 월 변제액이 많은 경우, 뭐 탕감률이 63%지만 변제 하는 것도 한 1억 5천에서 2억 가까이 되거든요

많이 변제 하는 편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세세한 거는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