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거를 봤을 때 영업 소득자가, 자영업자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

채권자 목록에 고의적으로 안 넣는 거는 분명히 개인 회생 기각 사유거든요

3월 달에 줄었어요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면 변호사님이 사업자를 하나 더 내시는 거죠?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말고 승진 슈퍼 이렇게 해 가지고

아 그거는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뉴스 채널은 아닌데 최신 뉴스를 항상 말씀해 주시니까 오늘도 이렇게 최신 뉴스가 있으시다고?

오늘도 최신 뉴스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도 세 가지를 준비했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자영업자가 너무 어렵다

제가 오늘도 출근을 하면서 뉴스를 들었는데 자영업자가 너무 어렵다고 해요

어제 제가 자주 가는 설렁탕 집에 다녀왔는데 가마솥회관이라는 굉장히 유명하고 맛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가 4, 5년 전에 처음 갔을 때는 설렁탕 한 그릇이 12,000원이었어요

그때도 싼 가격은 아니었는데, 어제 갔는데 15,000원이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설렁탕 한 그릇이 15,000원이라니, 그런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재료 값이 워낙 많이 올랐어요

기본적으로 부추 김치를 주고, 콩나물 무침을 주는데 그 가격 자체가 엄청 올랐고 또 당연히 기본으로 주는 배추 김치, 무 값도 엄청 올랐고요

대신에 가격은 그만큼 올랐는데 고기량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30% 고기량이 늘었습니다

얘기 들으면서 검색했는데 과천에 있는데요?

네 과천에 있습니다

과천까지 가시나요 그러면? 그거 먹으러?

전 갑니다

그 정도 맛집이다?

네 진짜 맛있습니다

다음에 브이 로그 한번 찍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간 데는 잘 되는 곳이에요

항상 줄 서서 먹는 데니까 그래도 가격 올리면 살아남죠

그런데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이게 또 명백하게 드러난 게 올해 4월에 서울 회생 법원에서 낸 2023년도 개인 회생 통계 자료를 보면 자영업자, 영업 소득자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결국은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의 개인 회생 사건 수가 3,940건으로 2022년에 2,276건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고요

채무 총액은 1억 2,400만 원 정도로 2022년보다 거의 천만 원이 늘었어요

급여 소득자의 채무 총액의 중위 값은 9,700만 원 정도였어요

급여 소득자보다 영업하는 사람들의 채무가 약 28% 많았던 거죠

이 원인은 코로나 때 워낙 많은 정부 지원 대출이 쉽게 쉽게 일어나서 그런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좀 인상 깊었는데 자영업자의 채무는 급여 소득자보다 많은데 월 수입은 오히려 적었어요

급여 소득자의 월 수입은 약 220만 원 정도 됐는데 영업 소득자의 월 수입은 206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체 채무자 중에 월 수입이 200만 원 이하인 채무자는 36% 밖에 안 됐어요

급여와 영업을 합쳐서, 영업 소득자 중에서만 본다면 200만 원 이하인 소득을 올리는 영업 소득자가 46 .4% 지금 이 시장에 있는 자영업자 가운데는 사실은 이 소득을 못 올리는 사람도 많아요

이것도 못 올려서 폐업을 하고 개인 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아예 통계에 안 잡혔거든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영업 소득자가, 자영업자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데 통계는 잡히지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게 첫 번째 뉴스고, 두 번째로는 이건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건데 개인 회생 비용에 대해서 채권사인 카드사의 카드로 결제하고, 그 결제 대금을 개인 회생 채권으로 채권자 목록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카드사에서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

사실은 2021년도에도 유사한 대응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2년 넘게 거의 3년 가까이 대응이 없다가 지금 시점에 와서 이렇게 대응한다는 거는 조금은 조심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채무자들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인 게 채무자들이 개인 회생을 하려면 돈이 없거든요

지금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카드 결제, 하나는 대부 업체 대출, 마지막 하나는 분할 납부인데

이 중 하나의 길이 막히게 되니까 당연히 대부 업체로 많이 가게 되겠죠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은 분할 납부를 할 테니까

그런데 이 대부 업체로 가는 게 꼭 좋지만은 않은 게 개인 회생을 해서 빚을 탕감 받으려고 하면서 그래서 면책 받으려고 하면서 대부 업체에서 빚을 져서, 그 대부 업체의 빚은 또 채권자 목록에 안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빚은 내가 개인 회생 해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카드 결제도 문제가 있지만, 대부 업체 대출도 채권자 목록에 안 넣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고의적으로 안 넣는 거는 분명히 개인 회생 기각 사유거든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돌려서 어떻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개인 회생 수임료를 카드 결제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

이거는 형사 사건입니다, 다른 민사 사건입니다

이렇게 우겨도 되지 않나요?

그 결제 시점으로부터 개인 회생 신청 일까지 그 간격이 좀 짧다면 우기는 걸로 잘 안 통할 것 같아요

그게 뭐 몇 개월 간격이 있다면 괜찮은데 대부분은 마지막에 와서 개인 회생 신청을 하시니까

물론 개인 회생 신청하는 선임료를 한 세 달 전에 미리 결제하고, 그 돈을 납부한 다음에, 한 두 달 있다가 개인 회생 신청한다 이러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변호사님이 사업자를 하나 더 내시는 거죠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말고 승진 슈퍼 이렇게 해 가지고

아 그거는 더 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해결하려는 여러 방안 중에 아예 개인 회생 채권 수임료 자체를 공익 채권으로 집어넣어서 개인 회생에서 변제를 하게 되면 그 변제액에서 채권자들도 가져가지만 변호사 사무실도 매달 10만 원이면 10만 원씩 가져가게 하자 미국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제도화하는 방안이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요

마지막이자 제일 중요한 건데, 개인 회생 사건 수를 제가 한 3년째 관찰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줄었습니다

제가 2월 달 자료 통계를 말씀드리면서 증가세가 주춤해서 3월 달을 봐야겠다고 말씀드렸는데, 3월 달에 줄었어요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밥줄인데

왜 줄었을까요?

일단 급여 소득자 중에서 신청할 사람들은 많이 신청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줄었다고 하지만 작년보다 줄었다는 것이지, 재작년보다 줄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구체적인 수치로는 작년에 전국 법원에 3월 달에 접수된 사건 수가 11,228건이었고 올해 3월 달에 접수된 게 11,128건 그러니까 100건이 줄어든 거죠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누계 사건 수, 누적 사건 수 1, 2, 3월 달 합친 사건 수는 작년도보다 많아요

그 이유는 1월 달에 워낙 많은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인 거예요

아시겠지만 1월 달에는 최저 생계비가 증가한 게 적용되기 때문에 1월 달에 굉장히 많은 사건 수가 접수가 되거든요

그걸 반영해서 누적 사건 수는 많은데 3월 사건 수는 100건이 줄어들었다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작년도 숫자를 올해 넘어설 것 같지는 않아요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게 진행될 것 같다

사건 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사무실은 계속 커지고 있네요?

아무래도 저희를 찾아 주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사무실의 규모는 저희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의뢰인분들이 진솔하다는 것을 저희 장점으로 삼아 주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는 진솔하다

직원들도 그렇고 변호사들도 그렇고 그 부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