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어떤 유튜브에도 없던 부분을 제가 발견할 수 있어서 한번 공유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면 정말 압도적으로 인가 후 폐지 비율이 낮아요

그렇죠

초반에 까칠한데 나중에는 다가가면 좀 잘해주는?

그 지역에서 사건을 맡기는, 많이 맡기는 사무실 중에 일 못하는 사무실이 있다

또 흥미로운 통계가 좀 있다고?

네 제가 아무래도 좀 숫자로 세상을 보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스퍼거 증후군의 증상 중에 하나가 숫자, 자동차 번호판이 있으면 그거를 기억을 한대요

저는 그러지 않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내가 오빠 그래

그래서 숫자를 보면 참 흥미로운 생각들이 나서 제가 주기적으로 사법 연감, 사법 통계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나오는 통계 자료를 보는데 가장 최근 자료, 2024년 3월에 개인 회생 사건의 전국 통계를 한번 봤어요

법원 별 통계!

그런데 꽤 흥미로운 게 확인이 돼서 기존에 어떤 유튜브에도 없던 부분을 제가 발견할 수 있어서 한번 공유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이거는 뭐 흔한 건데 전국에서 개인 회생 사건이 제일 많이 접수되는 데는 어딜지? 너무 쉽죠?

서울이죠

두 번째는 어딜까요?

제일 큰 데가 경기도 수원 아니면 부산 아닐까요?

수원이에요

세 번째가 어려울 거예요

세 번째가 어디일까요?

부산 아닌가요?

오? 맞추셨네요?

자 그러면 네 번째 공동 4위입니다 두 군데

그러면 인천이 껴있을 것 같아요

오 맞아요!

그 도시 크기 아닌가요?

네 번째는 대구랑 인천, 제가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20.4%, 수원이 16.8%, 부산이 10.6%, 대구 9%, 인천 9%, 대전 8.1%, 의정부 6.7% 이 순서 대로예요

어떻게 보면 인구 순서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개인 회생을 하는데 사실 인구수가 제일 중요하니까

법원이 관할하는 인구수에 따른 것 같고요

두 번째 흥미로운 것, 기각률이 제일 낮은 곳이 어디였을까요?

제가 기각률이라는 것은 인용과 기각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각률이 제주가 제일 낮습니다

제주가 4.4%예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인용 수도 적어요

기각 자체가 5건이에요

3월에

그래서 좀 그런 게 있고요

서울이 그 다음으로는 낮은데 서울은 2,076개가 인용됐고 112개가 기각됐어요

그 다음 서울이랑 똑같은 데가 울산이에요

울산도 5.1%

그러면 제일 많이 기각된 데는 어딜까?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광주가 아니에요

아... 아닌가요?

광주가 아니고 대구가 제일 많이 기각됐어요

22.2%, 광주는 19.1%, 광주보다 높았던 데가 또 있어요

창원 20.9%, 대구는 아까 얘기했고요

기각률의 차이는 뭐 때문일까요?

기각률의 차이는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사무실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사건을 맡기는, 많이 맡기는 사무실 중에 일 못하는 사무실이 있다

이게 기각률이 높은 이유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보는 게 인가 후에 폐지 비율이 제일 높은 곳을 봤어요

인가 후에 폐지가 높다는 건 뭐냐?

변제금을 미납했다는 거거든요

변제금을 미납하는 이유는 뭐냐?

변제 계획안을 너무 무리하게 쓴 거죠

이게 한두 사람은 못 낼 수도 있어요

그건 전국적으로 동등하게 분포할 텐데, 법원에서 좀 무리한 변제 계획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실이 일을 못해서 개시는 받았는데 변제 계획안을 너무 무리하게 맞췄다

그런 경우에는 인가 후 폐지 비율이 제일 높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인가 후 폐지 비율이 제일 높은데도 역시 대구였어요

거의 인가 후 폐지 비율이 전국적으로 12%가 평균인데 대구는 24.6%거든요

두 배네요?

네 인가된 사람 4명 중 1명이 폐지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너무 많은 거죠

전주가 그 다음으로 19.8%, 청주가 19% 의외로 광주가 낮아요

평균에 가까워요 13.4%

광주는 조금 초반에 금지 명령도 안 내주고, 개시 전에 기각도 많이 되지만 일단 인가 받으면 평균적으로 면책까지 가요

변제 계획안이 잘 나오는 거죠

초반에 되게 까칠한 스타일인데

그렇죠 초반에 까칠한데 나중에는 다가가면 좀 잘해주는

근데 대구가 의외로 처음에 개시도 잘 안 나고, 개시가 돼도 인가 이후에도 폐지가 잘 돼요

대구가 특히 변제 계획안을 쓰는 사무실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추측을 하는 겁니다

저는 단지 숫자로

그럼 어쨌든 지방에 계신 분들이 좀 멀더라도 올라오셔서 상담을 좀 받으셔야겠네요?

저는 그게 좋을 거 같은 게, 서울 사건을 서울에 있는 사무실들이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유의미한 것 같아요

서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회생 법원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지만, 서울은 기각 비율이 5.1%고요

인가 후 폐지 비율이 7.6 %예요

서울 법원에서 하면 정말 압도적으로 인가 후 폐지 비율이 낮아요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도 이게 서울 법원에서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사무실들의 실력이 그만큼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도 서울 사무실에 컨택을 해보시고 상담해보시고 본인이 더 믿음이 가는 곳에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그 지역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개인 회생은 법원에 찾아가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 지역 사무실에서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 점을 참고하셨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