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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회생의 유형에 대해 5가지를 설명드려봤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만기가 되며 현재 자영업자분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문의가 굉장히 늘었어요
지금 내수경제가 더더욱 불황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져가는 소득은 코로나 때랑 차이도 없는데 정부가 빌려준 돈을 갚아야 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채무의 금액도 상당히 커요
평균적으로 3억 원 정도가 됩니다
변호사님처럼 현장에서 수많은 채무자 분들을 보다보면은 이 사람들의 어떤 조금 굵직굵직한 유형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나는 이런 쪽에 해당이 되는구나 자기 자신이 조금 이렇게 뭔가 분류가 되지 않을까
다섯 가지 유형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생활비 지출이 조금 과다했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건이 있어서 생활비 채무로 인해서 개인회생까지 이르게 된 경우에요
이런 경우는 보통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소득은 적은데 자녀가 있으면서 자녀에 대한 지출을 아끼지 않다 보면은 카드를 많이 쓰게 되고 카드 대금을 다른 곳으로 돌려 막기를 하고 돌려 막기를 하다 보면은 빚이 스노우볼 이펙트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소득은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돼서 개인회생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분들은 자영업자인 경우도 있고 월급쟁이인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개인회생 제도가 바라보고 있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재무자의 경우에 해당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잘못된 투자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최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활황을 해서 정점을 찍었다가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이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본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많은 분들은 또 갭 투자를 했다가 아파트를 샀다가 이 원리금이 너무 올라가서 감당을 할 수가 없다고 원리금을 내다 보니까 대출을 더 받을 수밖에 없고 돌려 막기를 하다가 결국은 채무 파탄 상태가 돼서 개인회생까지 이르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유형으로는 도박이나 코인 그리고 게임 아이템 같이 사행성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도박이나 코인은 사행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실텐데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게임 아이템이 왜 사행성인지 조금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 나의 캐릭터가 강력해지려면은 특정한 게임 아이템을 가져야 돼요
자동차를 등급을 보면은 아반테도 있을 수 있고, 소나타도 있을 수 있고, 그랜저도 있을 수 있고, 제네시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게임에서 제네시스를 사고 싶다고 해서 제네시스를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게임에서 제네시스를 사려면은 어떠한 뽑기를 해야 되는데 제네시스가 나올 확률이 예를 들어 0.1% 에요
그런데 아반테가 나올 확률은 30%에요
그럼 내가 제네시스를 뽑기 위해서는 이 뽑기를 평균적으로 1,000번을 해야지 제네시스를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뽑기 한 번 하는데 5만 원이 들어요
그러면 제네시스를 내가 갖고 싶으면 5,000만 원을 써서 1,000번의 뽑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뽑기가 관여되기 때문에 이거를 법원은 사행성 채무로 분류를 합니다
이런 분들 도박, 코인, 게임 아이템 등 사행성 채무가 과도하게 늘어나서 어떻게 보면 중독으로 인한 소비죠
이렇게 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영업자들이에요
자영업자들이 요즘 들어서 문의가 굉장히 늘었어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었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 때 정부가 저금리로 대출해줬던 금액의 원금 상환 시기가 다가왔어요
이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시절에 정부가 돈을 빌려줄 때는 코로나만 지나면은 내가 내수경제가 활성화되면은 다시 돈을 벌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빌렸는데 지금 내수경제가 더더욱 불황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가져가는 소득은 코로나 때랑 차이도 없는데 코로나 때 정부가 빌려준 돈을 갚아야 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때 정부가 그냥 돈을 준 게 아니라 빌려줬기 때문에 결국 갚아야 될 시기가 오면은 이 사람들은 개인회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채무의 금액도 상당히 커요
평균적으로 3억 원 정도가 됩니다
설사 내수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려면 먼저 3억 원을 갚고 그 다음에 버는 3억 원이 자기 돈이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6억 원을 벌어야지 3억 원은 갚고 3억 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은 3억 원은 탕감을 받고 내가 내수경제가 활성화 했을 때 버는 3억 원이 바로 내 돈이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 다음 자영업자들에게 개인회생이 더 유리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자영업자들이 지금 안 좋아진 가장 큰 이유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지금 1인 자영업자로서 직원 없이 일을 하고 있을 정도로 최저임금의 상승이 이분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하는 데 굉장히 기여를 했는데 이분들이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점이 돼요
왜냐하면 다행히도 우리나라 일자리는 아직 많고 어딜 가든지 최저임금을 받으면은 월 200만 원의 소득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웬만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하기에 충분한 소득조건이 되거든요
이런 점을 보더라도 자영업자들이 조금은 개인회생 쪽으로 많이 오고 있다
이게 네 번째 유형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은 사기 피해자들이 있어요
사기 피해는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리딩방 사기 피해, 로맨스 스캠 피해 이런 게 있어요
보이스피싱 피해는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속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보이스피싱 피해는 나이를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20대도 속고, 50대, 60대도 속아요
더더욱 요즘에는 이것도 뉴스 기사를 보니까 중국에서 마치 검사실처럼 배경을 만들어 두고 영상통화로 통화를 해서 보이스피싱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20대도 안 속을 수가 없죠
그 다음으로는 리딩방 사기 피해 주식 리딩방인 경우도 있고 코인 리딩방인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조금 40대, 50대, 60대가 많아요
노후자금을 조금은 불려보고 싶은 욕심에 리딩방에 들어가서 돈을 벌다가 사기 피해를 당해서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로맨스 스캠 사기 피해는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많은데 그리고 여성분들이 조금 많은데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악용을 하는 거예요
텍스트 메시지를 하면서 마치 사랑에 빠진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억울한 일로 구속이 됐는데 네가 보석금을 보내 줘야 된다 당연히 외국에 있죠
그러니까 이 계좌로 1만 달러를 보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너무 사랑하는 사이니까 얼굴은 못 봤지만 사랑하는 돈을 보냈다가 그 다음에 연락 끊기면 그제서야 사기인 걸 알고서 저희 찾아 오시는 분들이 있죠
얘기하다가 또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공동구매 사기도 있어요
업자가 이것도 연락이 옵니다
인스타를 하고 있으면 인스타를 통해서 연락이 오는데 아니면 카페에서 부업으로 모집을 할 때도 있어요
어떤 상품을 내가 외국으로 파는 건데 네가 한국의 쇼핑몰에서 이 제품을 사서 나 대신에 결제를 해주면 내가 그 상품을 받아서 외국에 팔 수가 있다
40만원 짜리 제품을 네가 사면 내가 5만원을 더 쳐 줄게 라고해서 처음에는 40만원 결제를 특정 인터넷 사이트 가서 결제 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45만원을 피해자의 통장으로 보내줍니다
그 다음 그 액수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1천만 원어치를 사야 된대요
1천만 원어치를 사면은 내가 너한테 그 비율대로 계산한 8분의 1이니까 125만원을 바로 넣어줄텐데 금액이 크니까 못하겠다고 피해자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너네 조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너만 빼고 이 4명이 다 1천만 원씩 했어 근데 네가 이거 결제 안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도 돈이 못 나가 압박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압박에 못 이겨서 또 돈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연락이 끊기는 거죠
이러한 공동구매 사기도 요새는 조금 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기로 인해서 개인회생을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기 피해 같은 경우에는 신고만 제대로 했다면은 청산가치에 산입이 안 돼서 탕감률이 꽤 높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사기 피해자분들은 특히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