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면책받으면 5년 내에 재신청을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폐지를 하고 다시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걸 받아주나요?

예 이런 것도 받아 줘요

개인회생이 평범한 사람들은 한번 하기도 어려운데 또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나요?

상담 목록을 보고 깜짝 놀란게 재신청을 알아보시는 분이 꽤 많아요

한 20%는 되는 거 같아요

엄청 많네요?

엄청 많죠

근데 이분들이 다 되는 거는 아닌데 상담을 하시는 분 중에 재신청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재신청이 이전에 신청을 했다가 기각이 되거나 뭐가 안 돼서 신청하는 분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면책 다 받고 2회차, 또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나요?

이거는 정말 제각각인데 상담하는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신청을 알아보시는 분들의 종류를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개인회생을 한지 15년에서 20년 되신 분, 10년 넘으신 분들은 재신청이라고 하지만 사실 법원에서 볼 때 전혀 재신청으로 보지 않고요

그냥 처음 신청하는 분과 마찬가지로 평가가 됩니다

이런 분들이 첫 번째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많은 유형인데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은지 5년이 안 경과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정말 압도적으로 도박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도박이라는게 그만큼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 마약에 비할 정도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이분들은 면책까지는 어떻게든 성공했는데 그 이후에 빚을 내서 도박을 하시게 되면서 다시 개인회생 위기에 처한 분들인데 면책받은지 3년, 면책받은지 4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은 방법이 없거든요

개인회생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이 분들은?

이분들은 일단은 신용회복위원회로 가보시라고 하는데 저는 그쪽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는 알 수 없고 개인회생을 하시려면 5년이 경과된 다음에 다시 시도를 하셔야지 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의뢰인 중에 있을 수가 없겠죠

상담 단계에서 5년이 안 됐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물어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안 됐다고 하면 거기서 걸러지게 될 테니까요

이분들이 이제 두 번째 재신청 사유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개인회생 중인데 미납이 돼서 폐지시킨 다음에 재신청하려는 경우에요

한 가지 경우는 한 6개월 이상 이미 미납이 된 상태가 있으세요

그런데 그 미납된 금액이 커서 도저히 일시금으로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미납된 경우에는 폐지를 안 당하면 조금씩 내면서 갚아 나가면은 폐지는 당하지 않는데요

그게 아니라 6개월을 통으로 안내신 상태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지가 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면은 그때는 항고를 해서 폐지된게 취소가 돼야 되는데, 취소를 시키려면 6개월치 밀린 변제금을 한 번에 내야 돼요

그런데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이 그 중에서도 변제금이 없어서 6개월이 미납됐던 분이 한 번에 6개월치를 내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 폐지되기 전에 먼저 상담을 하고 재신청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 선택 방안이 없죠

또 다른 경우는 미납이 되는 현재 연체가 된 상태는 아닌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개인회생 도중에 추가 대출을 상당 금액을 받으신 거예요

개인회생이 끝나더라도 추가 대출이 상당하기 때문에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면책받으면 5년 내에 재신청을 할수가 없으니까 미리 폐지를 하고 다시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걸 받아주나요?

예 이런 것도 받아줘요

이 경우에는 남은 변제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변제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고 숫자적으로 뭐가 더 그 사람한테 유리한지, 끝까지 그래도 갚는게 유리한지, 폐지한 다음에 개인회생 도중에 받은 대출까지 포함시켜서 재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을 해야겠죠

이게 세 번째 경우로서 개인회생 중인데 미납되서 폐지 후 재신청하려는 경우고 마지막 네 번째는 기각 당한 다음에 재신청하는 경우에요

기각 당한 다음에 재신청이라는 거는 첫 번째로 어떤 사정이든 첫 번째 신청에서는 좀 비용을 못 내서 기각을 당했다거나 아니면은 보정을 잘 못해서 기각을 당한 경우가 있어요

기각을 당해서 재신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이 경우를 포함해서 모든 재신청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사정 10년 넘은 재신청을 제외하고서는 금지 명령이 잘 안 나오는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금지명령이 재신청의 경우에도 잘 나온다면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악용해서 실제로 개인회생 할 생각이 없는데 계속 재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금지명령만 받아서 추심만 안 당하면서 계속 버티는 거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일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금지 명령이 안 나온다

그런데 재신청을 갈 수밖에 없게 된 특별한 사정 예를 들어서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해서 그걸 지출하고 나니까 변제금을 미납할 수밖에 없었고 재신청이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경우에는 그분은 이 제도를 악용하려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금지명령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