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내가 만 OO세다 그러면 꼭 참고 일 년만 뒤에 하는 게 이득이겠네요?

그러네요

나이에 따라서 개인회생이 달라지나요?

그렇죠 변제 기간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의 변제 기간은 36개월 인데요

단축할 수 있는 조건 중에 나이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조건부터 말씀드리면은 중증 장애인 이거나 아니면은 미성년자 자녀가 세 명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한 부모 가정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 기간을 뭐 24개월 까지도 단축을 해 주는데요

이런 것이 없더라도 나이 기준에 따라서 만 30세 이하면은 24개월 단축 가능 그리고 만 65세 이상인 사람도 24개월로 단축 한 변제 계획이 가능합니다

24개월로 단축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개인 회생은 가용 소득 전액을 변제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 가용 소득이라는 거는 월에 얼마씩 갚을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 인데요

내가 월 수입이 200이고 최저생계비가 1인 가구라서 125만 원이다 그러면 한 달에 가용 소득은 75만 원이에요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36개월을 갚아야 돼요

75만 원 곱하기 36개월 그런데 변제 기간 단축이 되면은 36개월이 아니라 24개월 숫자로 말하면은 75 곱하기 24만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채무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한 명은 30대 미만이고 한 명은 40이다 이러면은 75만 원씩 갚는 게 한 쪽은 24개월 한 쪽은 36개월 이렇게 다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년을 더 갚아야 돼요

한 쪽은 3년 동안 한 달에 75만 원씩 갚는 거고 다른 쪽은 2년 동안 한 달에 75만 원씩 갚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채무가 같아도 갚아야 될 돈이 줄어든다거네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감률이 높아지는 거죠

왜 그렇게 해주는 건가요?

30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부에서 젊은이들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들이 빨리 개인회생으로 회생을 해서 사회에서 조금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지 세금 수입도 늘어나고 하니까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 같고요

만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 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 65세 이상은 3년 동안 일정한 수입을 계속해서 올릴 거라는 보장도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4개월 단축을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파산하면 되지 않나요?

소득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한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인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전문 직종은 65세 이상에도 소득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파산을 하면은 영업을 할 수 없고 일단 내 재산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 사업체를 운영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해서 이런 혜택을 받죠

그럼 내가 만 64세다 그러면은 꾹 참고 1년만 뒤 하는 게 이득이겠네요?

그러네요 예 만 64세면은 그게 이득이죠

이게 정확히 하루 단위로 그러니까 나이가 딱 바뀌는 순간부터 정확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 적용이 기계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는 게 이득이십니다.

그럼 어쨌든 뭐 30세 미만, 65세 이상이면은 다 이 혜택을 받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 제외 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서울 회생 법원으로부터 받은 보정서에 따르면은 변제율이 원리금 기준 20% 미만인 경우에는 24개월 단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4개월 동안 갚아도 채무의 20%는 갚을 수 있는 사람만 해 주는 거고 20%를 못 갚으면 원칙대로 36개월이 되고요

또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 주식이나 가상화폐 같은 것들을 한 사람은 또 해당이 안 되고요

채무 총액이 1억 5천만 원인 경우 상대적으로 채무 총액이 큰 경우에도 안 되,고 개인 채권자가 두 명 이상 있는 경우 조금 개인 채권자 보호하기 위한 걸로 고요

우선 채권이 전체 변제 기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 채권 이라는 거는 임금 채권 같은 건데요

임금 채권 조세 채권 같은 것이 우선 채권 이라고 해서 이러한 우선 채권은 다른 채권 보다 먼저 변제를 받습니다

이 채권이 다 변제 돼야지 다른 채권자 에게 돈이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우선 채권이 변제 기간의 1/21 동안에 다 갚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해당하게 됩니다

밀린 임금이나 뭐 세금이 많은 사람은 혜택을 못받는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투기성 소비에 주식도 껴 있잖아요

주식은 다 투기로 보나요

주식은 다 투기로 봅니다

주식을 하는 거로 문제 삼는 건 아니라 주식을 하면은 안 돼 이게 아니라 주식으로 재산을 탕진하면 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한 2~300만 원 손해를 봤다 3년 동안 하면서 그런 건 문제가 당연히 안 되고요

한 두 달 거래 하면서 내가 투자금을 다 단타 거래 하면서 아니면은 테마주 같은 거를 하면서 몽땅 잃었다 이런 경우에는 투기성 소비에 해당을 합니다

개인회생을 맡기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35세에서 55세 분들이 제일 많고요

20대 분들이나 30대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가에서는 30대 미만의 청년층에게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변제 기간 단축이 라는 굉장히 큰 혜택을 주고 있으니까요

해당 연령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개인회생이 본인에게 유리한 것은 아닌지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계에 따르면은 중위값의 변제율은 %였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탕감률이 %라는 말이고

저희는 이제 계속 회생 파산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게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조금 멀리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 개인 회생을 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조금 이렇다 이거를 알면은 사람들이 조금 아 나도 저기에 속하는 구나 내가 이렇게 멀리 있지 않구나 내 인생에서 개인회생이라는게! 약간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제가 외부 통계 자료를 준비를 해 왔습니다

서울 회생 법원이 지난달 2023년 4월 달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첫 번째로 개인 회생 하는 사람들의 채무 총액이 밝혀졌습니다

채무 총액의 중위값이 8,871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중위값이라고 하는 거는 한 줄로 쭉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을 쏙 뽑아서 물어본 채무 금액이 8,871만 원이니까 절반은 그거보다 적고 절반은 그거보다 많은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5,000만 원 이하는 16%,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가 41%로 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억 원 이하 까지가 27.4% 해서 이때까지 한 85% 정도 됩니다

대부분은 2억 원 이하고 중간 값은 아까 말한 대로 8,871만 원이다

사람이 개인 혼자서 질 수 있는 빚이라는 것들 그 한계가 있으니까

맞아요

네 결국은 이거죠

이 사람들이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대출금 역시도 조금 한정이 돼 있는 거죠

빌려줘야 빚을 지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금 유의미한 게 채무자의 나이 분포 였는데 흥미롭게도 30세 미만 청년의 개인회생 신청 추이가 계속 올라가서 29세 이하가 15.2%나 됐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가상화폐의 주식 등과 관련해서 서울 회생 법원이 청산 금액에서 제외를 시켜주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24개월에 단축된 변제 기간을 인정해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

구체적으로는 29세 이하가 15.2%, 30대가 31.4%에서 2~30대만 해도 벌써 절반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40대가 28%, 50대가 19% 해서 50대까지 하면 전체 비율의 거의 한 94%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0, 40대가 조금 주력이네요?

3, 40대가 주력이죠

근데 특이한 게 아까 말했듯이 40대는 줄어들고 있고요 20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20대는 조금 개인회생에 대한 두려움이 적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개인회생이 라는 제도는 새로운 제도 라서 20대도 새롭고 40대도 새로운 제도인데 조금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것은 20대가 조금 더 열려 있기 때문에 20대가 조금 더 많이 신청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부양 가족도 궁금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1인 가구 였어요

그런데 이 1인 가구로 인정 받았다는 게 이 사람이 혼자 사는 독거 가구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사람이 결혼을 했어도 배우자가 경제 활동을 해서 이 사람이 부양해야 될 실제 사람은 한 사람 뿐이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고 1인 가구로 인정받은 사람이 78% 거의 대부분이었고 2인 이하의 부양 가족을 둔 사람은 17%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인 또는 2인이 전체의 95%로 대부분에 해당 했죠

그 다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개인회생 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얼마나 벌까 이것도 중위값이 나왔는데 월 209만 원을 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209만 원이면 최저임금 아닌가요?

거의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금액인데 거의 209만 원을 번다고 나왔고 이게 연령대 별로 차이는 있었는데 20대나 30대나 40대나 50대나 다 이 209만 원 뭐 210만 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럼 중위값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못 버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소득이 약간 턱 없이 부족한데 회생이 될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사실 별로 고민 안 하셔도 되겠네요?

고민 안 하셔도 되죠

네 자기의 소득에 따라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개인 회생은 자기의 소득만 있으면은 뭐 최저 임금만 넘으면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최저임금이 안 되더라도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의뢰인들이 많이 궁금하실 거고 지금 개인회생 고려하신 분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 변제율 그 반대로 말하면 탕감률은 과연 얼마냐?

통계에 따르면은 중위값의 변제율은 38%였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탕감률이 62%라는 말이고 1억의 빚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3,800만 원 갚고 6,200만 원은 탕감 받는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리하자면 이 중위값을 딱 뽑아 내자면

네

혼자 살고 혼자 살고 30대에 네 209만 원 정도 벌고

네

8,000만 원의 빚이 있는 사람이 중위값이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 하면은 약 한 5,000만 원 정도 탕감을 받을것 같다

아 예 정확합니다

뭔가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아 그리고 조금 흥미로운 거 이제 남자, 여자 성비도 궁금하실 텐데 남성이 60%, 여성이 40%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인회생을 정말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뉴스에도 나는데 내 주변에서는 누가 하는지 궁금하실 때가 많으실 텐데요

오늘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아 이런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하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다른 분들과 조금 소통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방문하셔서 같이 소통 하시고 힘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분명히 대리인 사무실에 자료를 줬대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법원에는 그 자료가 안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재신청을 해도 면책받는 게 쉽지는 않아요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억울하시죠?

처음에 신청하실 때부터 제대로 된 대리인 사무실을 찾으셔서 사건을 맡기셔야지 이러한 불행한 일을 막을 수가 있겠죠

변호사님 인터넷에 보니까 개인 파산 면책 불허가 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신청을 했는데 이제 불허가 돼서 곤란해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개인 파산을 무조건 면책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무조건 면책되게 하는 방법은 없고요

면책될 사람은 면책되고 면책 안될 사람은 면책 안된다고 보면 돼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임하는 단계에서부터 조금 상담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재산의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 소득의 측면이 있고 세 번째로 소비의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재산의 측면에서 보면은 재산을 은닉해서는 안 돼요

은닉은 이제 재산을 숨긴다는 건데 재산을 숨기는 거는 최근 10년까지 왜냐하면 부인권 행사 기간이 파산의 경우엔 10년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재산을 처분을 한 적이 없다면은 이 사람은 일단 재산 은닉 가능성은 없겠죠

부인권 행사 기간이란 게 뭐죠?

부인권 행사 기간은 이 사람이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이 공장 땅에 있었는데 시세로 5억 하는 건데 누구한테 1억에 처분했어요

그럼 뒷돈을 받았을 수가 있겠죠

재산은닉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10년 전에 행위까지 그 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어요

취소하고 돈을 다시 돌려놓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땅을 돌려놓거나 땅을 못 돌려놓으면 돈을 돌려놓게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금의 파산 채권자들이 나눠 갖도록 하는 거죠

그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재산처분이 없다면 일단 그거는 넘어갈 수 있다고 봐야죠

근데 재산처분이란 단어가 되게 막연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재산부터가.. 사실 법원 입장에서도 명확하지가 않은데 크게 봐서는 뭐 1,000만원 단위면은 당연히 재산처분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재산처분이 단지 땅만 팔거나 차만 팔거나 건물만 판 게 아니라 내가 돈 천만 원을 어디로 입금한 기록이 있다 이것도 재산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거든요

명확하지는 않지만 변호사님이 경험에 의거 봤을 때 천만 원대?

네

오래된 경우에는 천만 원대까지 조금 가까운 시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을 수도 있겠죠

쓰던 핸드폰을 처분했다 뭐 이런 건?

그게 뭐 최근이라면은 그거 처분한 돈 어디다 썼느냐 라고 물어볼 텐데 쓰던 핸드폰을 처분한 걸 법원에 어떻게 알죠?

막연히 떠오르는게 핸드폰 주면 20만원 주고 만약에 통장이 입금됐다면은 뭐 그걸 어디에 썼는지 소명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 정도 금액이라면 생활비로 썼다고 하면 되니까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건 소득의 측면인데 소득의 측면은 사실 면책과는 상관이 없고 파산 선고를 받을 요건으로써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된다는 부분이니까 사실 면책과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마지막으로 소비의 측면이 있어요

소비의 측면은 이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치 탕진이라고 하는데 도박 이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또 면책 불허가 사유가 돼요

이런 것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만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예 진짜 단 한 푼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나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는데 우리가 재량 면책이라는 게 또 있어요 용어가 어려운데 판사가 해준다 재량껏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지만 그 정도가 극히 미미하니까 이 사람의 불운한 사정을 볼 때 이 사람은 재량 면책 해주겠다라고 해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재량 면책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상화폐라고 해도 친구가 하는 거 보고 한 30만원 넘다 이런 거는 재량껏 봐주신다 그렇죠

애초에 파산관재인이 그런 거를 면책 불허가 사유로 기재를 안 할 수도 있고 액수가 워낙 작으면은 만약에 기재를 했다고 하더라도 판사한테 이런 사유가 있지만 액수가 작으니까 재량 면책 의견을 주면은 판사가 재량 면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액수라는 것도 결국은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변호사님도 설득을 해줘야 되는 것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설득을 해야 되고 액수도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이 사람이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조금 그런 사행성에 기대서 조금 했다 이러면은 재량 면책 가능성이 높지만 이 사람이 처음부터 빚을 받으면 받는 대로 다 코인이나 도박에 탕진을 한 경우에는 재량 면책 가능성이 낮겠죠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이 외에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나 뭐 이런 게 조금 있을까요?

이 세 가지 포함이 되지 않는 거지만 방금 말한 것과 관련해서 보정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충실하게 설명을 하고 자료를 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저한테 찾아오시는 의뢰인들 가운데 파산 선고는 받았는데 면책이 안 돼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 면책을 다시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면책이 안 된 이유가 설명 의무 위반이라는 면책 불허가 사유 때문이에요

설명의무를 위반은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했듯이 당신이 이때 땅 처분했는데 이 돈 어디 썼는지 밝혀라

당신이 이때 자동차 처분했는데 어디 썼는지 밝혀라고 했는데 이분은 분명히 대리인 사무실에 자료를 줬대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법원에는 그 자료가 안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면책이 안 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재신청을 해도 면책받는게 쉽지는 않아요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예 너무 억울하시죠

당시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다가 나중에 가서 확인하시고 이제서라도 조금 면책을 해보고자 찾아오시는데 저희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쉽지는 않다

그런 걸 우리가 재도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재도의 파산이라고 해요

재도의 파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받아들여지기가 어렵고 원칙적으로 무조건 면책 불허가 됩니다

면책 불허가 또는 기각이라고도 하는데 무조건 기각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신청하실 때부터 제대로 된 대리인 사무실을 찾으셔서 사건을 맡기셔야지 이런 불행한 일을 막을 수가 있겠죠

뭔가 되게 무서운 이야기네요

네 이 부분은 조금은 엄격하게 지금 파산을 고려하고 계시다면은 왜 사무실 선택이 중요한지 이 부분은 별로 할 말이 없네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변호사님은 잘 하시니까 저희는 이제 꼼꼼하게 이런 자료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그런 보정서가 들어갔는지도 제가 직접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으니까 이런 불운한 일이 생기는 일이 없을 겁니다

오늘은 면책을 무조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렸는데 사실 면책을 무조건 받는 방법이라는 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면책을 받기 조금은 쉬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 하나가 그 채무자가 지난 10년간 재산을 처분한 적이 없는 경우 그리고 재산도 없고 이래서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적은 경우는 면책을 받기가 쉽고요

이것 더하기 이 사람의 수입에 대해서 사치를 하거나 도박을 하는 등으로 탕진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이 마련된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면책을 받게 되고요

만약에 말씀드린 두 가지 사유가 있고 재산은닉이 일부 있고 사치 도박 탕진이 일부 있더라도 법원의 재량에 의해서 면책해주는 재량 면책 제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니까 대리인 사무실에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 놓으시면 많은 경우에는 면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