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손실금 청산가치 산입하지 않은 개인회생 성공사례

2023-12-01

투자만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판단하여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으나 오히려 손실만 보고 개인회생 신청한 사례

1. 채무자 상황

관할법원 : 서울 회생 법원

채무액 : 104,097,473

재산 가치 : 3,851,480

직업 : 직장인

수입 : 1,984,090

부양가족 수 : 1인 가구









 


2. 채무 발생 원인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 시절 고향에서 일을 하는 것 보다는 보다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에서 일을 하는 것이 더 높은 연봉 등을 보장받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 곧장 서울로 상경하여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생각한 것 보다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몇 년만 고생한다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지금이 아니면 언제 고생을 해도 견딜 수 있겠냐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남들이 비트코인에 열광하던 시기에서 비롯되었답니다.

옆 부서의 한 명이 퇴사를 했는데 소문에 의하면 과거에 샀던 비트코인의 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퇴사를 했다는 이야기였고 평생 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비트코인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자신이 모아뒀던 여유자금으로 시작되었지만 수익이 크지 않은 것을 계기로 대출을 받아서 투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큰 수익을 봤다면 개인회생 신청까지 이어지지 않았겠지만 의뢰인은 수익을 보지 못했고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면 현 시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코인채무 #코인투자채무




 
 


3. 결과 

월 변제금 : 737,355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26,545,039

탕감액 : 77,552,434

탕감률 : 71.95%




 


아무래도 서울 회생 법원의 실무준칙 변경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약 72%를 탕감 받을 수 있었고 앞으로 36개월 동안 열심히 변제만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모두에게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의뢰인처럼 비트코인 등으로 인해서, 주식으로 인해서 현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면 시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고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 등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꼭 살펴본 뒤에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