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를 잡아가던 사업이 일본 불매운동과 더불어 코로나19까지 연이어 발생했기에 매출의 큰 타격을 입었던 의뢰인은 사업 유지를 위해 대출금을 받아 충당하였고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1. 채무자 상황
관할법원 : 서울 회생 법원
채무액 : 1,120,577,168원
재산 가치 : 34,729,765원
직업 : 자영업자
수입 : 2,799,880원
부양가족 수 : 1.5인 가구
2. 채무 발생 원인
의뢰인은 가난으로 인해 고등학생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릴적부터 사회에 적응하며 지냈던게 도움이 된건지 일찍이 취업하며 오랜기간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오랜기간 재직한 회사에서 퇴직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의뢰인은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입장에서 마냥 그만둘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퇴사하지 못하고 다른 부서로 발령받아 힘들게 근무를 이어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배우자와 협의하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조그마한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행착오를 겪고서 차츰 자리를 잡아갈 때즘 일본산 제품을 사용하지 말자라는 NO JAPAN으로 인해 일본산 제품을 주로 사용했던 의뢰인의 사업장 운영에 차질이 생겼으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19까지 겹치면서 사업장 운영은커녕 생계까지 위험해진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책임져야할 가족들이 있기에 포기할 수 없었으며, 매출상승을 위해 갖가지의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했지만 적자를 면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각종 거래대금과 공과금, 생활비를 위해 대출금을 실행받아 사용하게 되었고,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서 개인회생신청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업실패 #코로나19
3. 결과
월 변제금 : 1,139,666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40,207,605원
탕감액 : 494,431,913원
탕감률 : 92.48%
유하다고 하는 서울회생법원도 변제율 10%미만일 경우 변제율을 올리기위해 보정권고를 여러차례 송달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한번의 보정권고를 끝으로 정확히 2개월만에 개시결정을 허가 받게 되었는데요!
영업소득자, 부양가족 등 꼼꼼하게 확인하는 부분들을 신청서 접수부터 꼼꼼하게 제출되었던 것이 개인회생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 큰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디 상황이 어려우신 의뢰인분들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대리인 사무실을 선정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을 중요시하며, 도와드리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