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투자 실패로 개인회생 신청

2025-04-03

우울증 및 공황장애를 겪으며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다 목돈을 만들기 위해 시작했던 해외선물 투자 실패로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1.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었습니다. 이후 배우자의 이혼 요구 및 양육권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방으로 요양을 간 후 아이를 위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해외선물에 투자하기 시작했으나 큰 손실을 겪었습니다.

이후 서울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재취업에 성공하였으나 신용대출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월급으로 채무를 갚으려 했으나 상황은 악화되었고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채무 현황

채무액 : 102,244,394원

재산 가치 : 0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3,270,850원

부양가족 수 : 3명


3. 개인회생 결과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442,056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15,914,088원

탕감률: 84.41%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지 소명하라고 보정이 나왔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재산 자료를 제출하였고 사유로는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고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84.41% 높은 탕감률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