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하면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실제로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만들어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개인회생 사례를 통해 어떤 이유로 빚이 생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개인회생을 통해 어떻게 재기를 준비하게 되었는지를 현실적으로 풀어드립니다. 병원비·취업 사기·생활고처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개인회생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실제 변제 금액과 탕감 사례까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괜찮을 만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오늘은 많은 분이 개인회생을 하면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사실 개인회생이라는 거는 금수저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재기의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드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재력이 있다면 굳이 개인회생 안 가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정 환경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재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 개인회생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된 케이스다, 이런 의미로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한 여성분의 사례인데, 이분은 부모님께서 어린 시절에 식당을 하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부유하지는 못했지만 성실하게 일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까지 진학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나 그렇듯이 대학 시절에 한 차례 방황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어서 대학교에 갔는데, 대학교에서 다른 꿈을 한번 쫓아볼까 방황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누구나 청년 시절에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자퇴를 하고 취업을 하게 됩니다. 취업을 했는데 정말 운이 없게도 취업한 업체에서 임금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소송을 가서 몇 년 동안 송사에 휘말리게 되고, 운 없게도 그맘때쯤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자신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 어머님의 병원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 빚을 갚는 과정이 되풀이되다 보니까 빚은 점점 늘어나고, 자신이 직장을 구해서 한 달에 200만 원씩 매달 벌어서 빚을 갚아도 이자에 들어가는 비용을 빼면은 빚은 점점 늘어나는 그런 구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분은 개인회생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셨는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의 빚이 돈 있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빚이 아니에요.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빚이거든요.

이러한 빚은 사실 부모님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집이라면 갚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저와 개인회생 상담을 하고 계약을 하신 분들 가운데도 일단은 개인회생을 하기로 했는데 부모님이 갚아준다고 해서 안 하기로 했다, 이런 분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러면은 수임료는 환불해야 될까요?" 수임료는 환불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저희가 착수한 일이 있으니까요. 착수하지 않은 경우라면 환불이 물론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셨고, 이분은 처음 신청을 할 때 월평균 수입이 209만 원에 월평균 생계비를 166만 원으로 신청을 했어요. 2025년 기준이니까 1인 가구 월평균 생계비는 143만 원인데 23만 원이 추가가 된 거죠. 왜 추가가 됐냐면 이분이 동생이 부담하는 월세의 48만 원을 분담하고 있었어요. 이 중에 추가 생계비로 23만 원을 신청을 했던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정이 나왔어요. "너의 동생이 실제로 계약을 하고 있고 동생에게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라"라고 해서 동생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동생에게 돈을 보낸 내역을 제출해서 이 월평균 생계비를 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4%만 변제하고 76%는 탕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총 6,400만 원의 빚 중 1,500만 원을 갚고, 매달 43만 원씩 36개월을 갚게 된 거죠.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사례 역시 한 번의 실패로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분의 얘기인데요. 이분은 남자분이에요. 좀 안타깝게도 이분도 마찬가지로 대학을 중퇴하신 후에 바로 직업의 세계에 뛰어드시게 되었는데, 매달 월 200만 원 정도의 소득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시던 와중에 온라인 취업 사기를 겪으셨어요. 온라인 취업 사기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일정한 일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와 나와 고용 관계를 맺고 너는 어떠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보증을 서줘라, 이런 얘기고요. 실제로 이분은 서울보증보험에 보증을 서주면서 일을 하기로 한 이후에 결국에는 사기인 것이 밝혀졌고, 서울보증보험에 약 7천만 원의 빚을 부담하게 됐어요. 이분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당시의 소득은 약 200만 원 정도였고 월평균 생계비는 156만 원 정도로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이분은 2026년도에 신청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월 최저 생계비인 153만 원과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신 경우예요. 월 소득이 워낙 작은 분이셔서 결과적으로는 총 채무 중 21.9%, 약 22%만 갚고 나머지 채무는 다 탕감을 받게 됐죠. 액수로 따지면 7,200만 원 중에 1,500만 원만 갚게 되셨고 나머지는 다 탕감받게 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무리한 투자 또는 사치, 도박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었다고 굉장히 욕을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정말 운이 없어서 손해를 보고 사기를 당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무턱대고 욕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금수저를 위한 제도는 아니고 은수저를 위한 제도도 아니고 흙수저를 위한 제도다, 이런 점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욕하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생각이 바뀔까요?" 개인회생 욕하는 분들이 무슨 수저인 줄 아세요? 흙수저 아닐까요? 대부분 흙수저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상실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은 개인회생 하는 거 보고 별다른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세금도 많이 내고, 1년에 몇 천만 원 몇 억씩 세금 내시는 분들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본인이 실제로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 그분들이 욕을 하시는데 이 제도가 '나를 위한 제도다'라는 생각도 하시면 조금 보는 시선이 달라지지 않을까 큰 기대는 안 하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