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정부가 최대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하는 청년 자산형성 정책, 정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원 조건부터 실제 대상 기준, 개인회생 중 신청 가능 여부까지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대단한 뉴스가 하나 나온 거 같던데. 대단한 뉴스더라고요. 정부가 이번에 무려 1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뉴스가 보도가 되었어요. 이 제도는 쉽게 말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같이 적립해 주는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인데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부가 지원금을 추가로 넣어주는 구조인데, 3년 동안 유지하면 최대 1,440만 원 가량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만 원씩 3년이면 360인데... "3년, 그렇죠. 360을 넣으면 1,440만 원이 된다는 거죠." 1천만 원보다 더 주는 거죠. 1,080만 원을 주는 꼴이죠. 정부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제도의 취지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겠다는 거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의 물가 상승, 주거비 부담, 청년 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청년층에게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년이 몇 살이죠?"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년이 참 다양해요. 최근에 40대 후반도 청년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도에 있어서의 청년은 만 15세에서 39세라고 합니다. 꽤 넓죠. "39세가 경제적 자립을 못 했으면 못 하는 거 아닌가요? 나라에서 천만 원 준다고 자립을... " 좀 어렵겠죠. 그 대상이 되려면은 소득이 일정 소득 이하여야 해요. 그런데 이 일정 소득이라는 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청년만 해당을 하거든요.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거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익숙하시지만,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23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중위소득의 50%라고 하면은 약 115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120만 원 이하로 버는 청년만이 제도에 지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최저 임금은 한 달에 200만 원이 넘거든요. 결국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청년은 이 제도에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파트타임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알바를 하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파트타임으로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은 뭐 몸에 질병이 있어서 부분적인 근로만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죠. "아, 그러면 그냥 게을러서 파트타임으로 120 못 벌게 버는 사람은 지원이 되는 거죠?" 일단 발표된 내용으로는 그런 사람을 딱히 배제한다고는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게을러서 안 하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규제는 없는데, 단 이런 규제는 있어요. 3년 동안 납입하면 1,44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1,440만 원을 받을 때 근로 활동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자립 역량 교육이라고 해서 1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자금 활용 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의무는 부과가 됩니다. 제도의 취지상 소득이 적은 청년이 소득이 늘어났다고 해서 안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정부가 더 북돋아서 더 많이 열심히 일을 하게 할 것이지, 일을 더 열심히 했다고 뺏을 건 아닌 거 같거든요. 정확한 내용의 방침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재 기준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저소득이라면은 일단은 신청할 수 있을 것이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개인회생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중인 사람도 딱히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는 없고, 사실 법적으로 개인회생을 한다는 사유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있을 텐데, 아까 말했듯이 소득이 걸릴 거예요. 개인회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중위소득의 60% 이상이어야 하거든요. 이 제도의 혜택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인 저소득층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가능하신 분들은 혜택을 못 받게 되겠죠. "별로 좋게 생각되지가 않는 게 돈을 못 버는 사람한테 천만 원을 준다 이건데... 실효가 있을까요?" 청년이 자립할 수 있게 하고 목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는 취지인데, 기본적으로 제도가 대상으로 하는 청년층이 너무 좁고요. 그래서 취지로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정말 어려운 청년들이 좀 재기할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은 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드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