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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정말 불편한 게 없을까요? 카드와 대출 등 제도는 점점 개선되고 있지만, 실제로 개인회생을 하는 분들은 3년 동안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중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지, 변제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재신청이 더 나은 선택이 되는 경우까지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생기면서 뭐 카드도 된다, 대출도 된다. 그런 것들이 사실 대표적인 개인회생하면 이제 불편한 것들이었는데, '불편한 게 뭐 하나도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지점들이 있는 거 같아요. 불편한 것과 힘든 거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경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은 없어졌지만, 몸이 힘들거나 정서가 힘든 건 이런 건 여전히 있는 거 같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년 동안 마음대로 아플 수가 없어요.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소득자가 아니에요. 평균 소득이 220만 원 정도 되는데, 주로 사회에서 적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의 직장은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일을 1~2주 쉬게 된다면,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변제금이 밀리게 되고, 이 밀린 변제금은 개인회생에 있어서 따라잡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 때문에 매달 갚을 수 있는 최대한을 갚고 있는데, 한번 빵구가 나면 그 최대한을 다시금 채워 넣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이게 첫 번째 힘든 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 맥락에서 가용 소득을 전액 변제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여가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가 생활이라는 거는 사람들과 만나서 교류하는 것을 얘기해요. 사람들과 만나면 현대 사회에서는 무조건 돈이 들어요. 바깥에서 만나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또 어디 가서 술을 마시고 이러다 보면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옷도 있어야 되고 신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갖추다 보면 개인회생의 가용소득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용 소득을 전액 변제하는 기간 동안은 이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사람을 좋아하던 사람들, 사람과 만나서 즐기는 것을 취미로 하던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정서적인 외로움인데요. 내가 개인회생을 하고 있다는 거를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참 얘기하기가 민망하죠. 가족한테는 말할 수가 있겠지만, 주변 친구나 지인한테는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만나서 돈을 내는 상황이 되면 자리를 피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솔직하지 못하게 돼서 또 멀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의뢰인들을 보면 말씀해 주시는 좀 힘든 점이에요. 또 이런 점도 있어요. 3년이라는 기간이 짧으면 짧은 거 같은데, 실제로 하면 정말 길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서 3년이라는 기간이면 정말 많은 일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 규칙적인 생활을 지속하고 매달 꼬박꼬박 변제금을 납입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더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럼 개인회생 중에 말씀하신 그런 또 사건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거는 대출이겠죠. 대출을 해서 당장의 변제금을 막고 그 대출금을 나중에 개인회생을 마치고 나서 갚겠다, 이런 결심으로 가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선택은 아니지만 상황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죠. 또 하나는 개인회생 중에 대출이 너무 많아졌다. 개인회생이 끝나도 몇 천만 원의 대출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차라리 개인회생을 중간에 폐지시키고 재신청을 해서 그 대출금까지 포함시켜서 개인회생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다시 3년 시작하는 거? 다시 3년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이게 그대로 마치고 대출을 끌어왔는 거보다 좋은 게, 개인회생이 끝나고 면책을 받게 되면 5년 동안은 재신청을 못 해요. 그것보다는 중간에 끝내고 재신청을 해서 나머지까지 탕감을 받는 게 좀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는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