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최저생계비'.

매년 오르긴 하지만, 과연 실제 생활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7년 최저생계비 인상 내용과 개인회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청을 미루는 것이 정말 유리한 선택인지까지 핵심만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항상 역대급으로 올랐다는 얘기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최저생계비도 역대급으로 매번 역대급으로 올랐다고 하는 거 같아요. 우리가 최저생계비가 어떻게 산정되냐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의 60% 금액으로 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중위소득은 언제 발표되느냐? 8월 전에 발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난 7월 28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됐냐면 역대 최고의 인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역대 최고가 그냥 기본값인 거 같은데. 그러게요. 구체적인 수치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는 649만 4,738원. 만 원 단위로 얘기를 하면은 650만 원인데 이게 693만 원으로 굉장히 크게 올랐고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56만 원에서 273만 원으로 또한 크게 올랐습니다. 이게 개인회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개인회생에서 올해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약 153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64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2022년 말에 최저생계비는 123만 원. 엄청 올랐죠. 제가 개인회생 업무를 처음 시작하던 2018년에 최저생계비는 80몇만 원이었던 거 같아요. 아, 두 배네요. 그렇죠. 그때 그 돈으로 사람이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럼 지금은 과연 이게 현실화가 된 거냐? 가금복이라고 하는데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게 있대요. 이 가금복에서 조사한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산정한 중위소득과 29.6%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발표가 됐어요. 2023년 기준으로.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보건복지부에서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에는 실제로는 13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1인 가구 생계비 164만 원으로 그럼 1인 가구가 실제로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실제 수치와 최소한 30%의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더 오르겠네요. 계속 더 오르겠죠. 그럼 개인회생을 계속 미루는 게.. 개인회생은 미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늘어나는 생계비보다 늘어나는 다른 부대적인 금융 비용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신체적인 비용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개인회생이 당장 필요하신 분들은 당장 신청을 하시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 최저생계비가 올라간다고 해봤자 기업 다니시는 분은 내 연봉도 올라가요. 기업을 다니시는 게 아니라 내년에 내 연봉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해서 비슷하게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또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결코 내년 신청하는 게 지금보다 그리 유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러다가 어느 날 진짜 역대로 오르는 이런 소식도 있지 않을까? 164만 원에서 갑자기 200만 원 오른다. 아 그러면 큰일 나죠. 이게 중위소득이 개인회생에만 해당하는 거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데 결국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람에게 사회복지를 할지, 누구에게 의료수급비를 줄지, 주거수급비를 줄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해요. 즉 중위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부의 세금 지출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올라가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중간에 어딘가에서 적절하게 논의를 하면서 올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