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빚을 많이 내면 문제가 될까?"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채무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과도한 채무가 개인회생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무 기준으로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주식 시장이 뜨겁다는 얘기를 몇 개월 전에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때보다 훨씬 올랐어요. 그때 사셨나요? 네, 지금 수익 중인데요. 수익 중이시죠. 기사 보니까 10억씩 당겨서 투자했다 막 이런 것도 있던데. 제 아내가 저한테 언급을 했어요. 어떤 하이닉스 다니는 공무원이(대기업 직원이) 16억 빚을 내서 하이닉스에 올인을 했다고요.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16억을 당기나? 저도 사실 주식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알아보니까 매수하는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 더 매수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3천만 원이 있는데 1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증권사에서 7천만 원을 빌려줘서 1억 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게 하고, 대신에 이 주식이 얼마 이상 빠지면은 그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증권사 입장에서는 담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 손해 보는 게 아닐 수도 있겠죠.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찾아보니까 관련 기사가 있더라고요. 하이닉스 주가가 160만 원 하던 시절에 자본금 4억에 16억을 대출해서 약 20억 원어치를 사셨더라고요. 수익 중인가요? 촬영일 기준으로 보면 수익 중이시겠죠? 제가 오늘 얘기를 꺼낸 거는 '빚투를 지향하자, 우리도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분은 운이 좋게 수익 중이신데 만약에 거액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실패했을 경우,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전국에 있는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일단 전국의 회생법원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주식 투자 손실금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전만 하더라도 전액 '청산가치'에 산입하라고 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서울회생법원에서 최초로 실무준칙에 의해서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다"라고 정했어요. 이렇게 정한 뒤부터는 서울에서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은 코인 투자, 주식 투자로 실패를 하더라도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게 돼서 굉장히 많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현재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실무준칙 내용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빚투가 있더라도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할 지역에 계신 분들은 빚투를 하셔서 손실을 보고 개인회생을 하시더라도 결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생법원 중에서 딱 한 군데, 대전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을 조금 다르게 정해놨어요.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금은 법에서 정한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라는 게 다른 회생법원인데, 대전은 "고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무자가 투자한 자금의 출처, 투자 당시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투자한 자금의 출처가 증권사로부터 대출받은 것이라면 이 부분에 다 걸립니다. 그러면 대전회생법원에서는 실무준칙에 따르더라도 "어? 이거 빚투한 거니까 청산가치에 더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충청남북도, 대전광역시, 세종시에 거주하신 분들은 빚투하고 개인회생 하면 청산가치 산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법원들은 어떤가요? 인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등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들은 전부 다 청산가치에 넣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 몇 억을 빚투해도 다른 데서는 탕감을 다 해주나요? 다 탕감해 줍니다. 이왕이면 시원하게 당겼다면, 내가 가진 재산이 없다면 시원하게 당겨서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문제죠. 또 이런 의문을 할 수가 있어요. 참 논란이 된 건데, 하이닉스 주가가 160만 원일 때 사신 분이 증권사의 보고서를 보니까 "이 주식은 230만 원까지 올라간다, 300만 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평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투자다"라고 판단을 하고 투자를 했어요. 그럼 과연 이 투자가 투기성 투자라고 할 수 있느냐? 애매해지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 게 맞지, 이거를 도덕적으로 평가를 해서 "어떤 거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니까 청산가치에 안 넣게 해줄게. 그런데 어떤 거는 도덕적으로 흠이 있어 보여, 너 이건 좀 비난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청산가치에 넣어" 이렇게 하는 거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고치려면 법에서 고쳐야죠. 아까 말씀하신 거를 좀 반대로 얘기하자면 인천, 의정부, 강릉 사시는 분들은 주식하지 말고, 탕감 못 받으니까 무리한 투자 하지 마시고, 다른 지역은 무리하게 투자를 하고 영혼까지 털어서 신용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손실을 봐도 정부에서 하는 개인회생 법원에서는 안 좋게 보지 않는다. 좀 이상하긴 하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회생위원 중에서도 이 실무준칙을 안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떤 회생위원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회생법원 관할 지역에 살더라도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개인회생 제도가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무리한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어쨌거나 좋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이 끝난 뒤 다시 빚을 지게 되는 이유와 재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봅니다.

개인회생 후 대출은 언제 가능할까? 면책 후 5년 이내 재신청은 가능할까? 개인회생 중 대출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실제 사례와 최근 이슈를 바탕으로 신용관리의 중요성과 재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개인 워크아웃 도대체 어떤 제도가 나에게 가장 유리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연체 전·후 상황에 따라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부터 탕감률 차이, 사업자 가능 여부, 워크아웃의 예외적인 장점까지 실무 기준으로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부가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등 채무조정 제도와 관련해 금융자산·가상자산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채무조정 제도의 심사 기준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롭게 통과된 법안의 핵심 내용과 함께, 코인·주식·금융자산 보유 시 채무조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개인회생·새출발기금·신용회복위원회의 차이점까지 실무 기준으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나 이번 정부에서 채무 조정 관련해 가지고 뉴스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또 뭐 새로운 소식이 좀 있나요?"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같은 채무 조정 기구에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금융자산,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령이 통과가 됐습니다.
"원래는 안 했나요?" 원래는 안 했어요. 원래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받으면 몰라도, 안 주면은 그거를 강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이로 인해서 발생했던 문제가, 이러한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상자산으로 돈을 빼돌린 다음에 새출발기금을 이용해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탕감받았다, 이런 뉴스가 작년에 꽤 많이 보도가 됐어요.
이러한 뉴스 보도에 이어서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 그리고 그로 인해서 통과시킨 법안이 바로 이 법안 같습니다. '강제로 내가 조사를 하겠다, 재산이 있는지.' 우리가 새도약기금 같은 경우에도 시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삼았던 것이, 도박 채무나 코인 자산 이런 것에 있어서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여론이 있었잖아요. 이것 역시 반영이 돼서 도박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받을 수밖에 없지만, 가상자산이나 금융자산을 숨기는 사람에 있어서는 법을 통해 강제적으로 금융 자료를 볼 수 있게 이번에 법이 시행이 되게 된 거죠. "코인에 대해서 그래도 제법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거래소라는 게 개인 지갑도 있고, 전 세계 잡거래소 이런 거 치면 수십만 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디에 숨겼는지... 아, 방법이 없지 않나요? 꽁꽁 숨기면." 아마 국내 거래소는 통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의 자료가 파악이 될 테고, 그렇게 되면은 입출금 자료를 통해서 어디로 빠져나갔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거기까지만 볼 수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돈을 빼돌린 걸로 확인을 하고, '빼돌리지 않았다면 당신이 소명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거고,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에서는 마찬가지로 아직 안 보나요? 원래 보나요?" 신용회복위원회도 강제로 볼 수 있는 권한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채무 조정 기구에 신용회복위원회도 과연 포함이 될 건가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요. 아직 고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불확실하지만, 금융위원회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일단은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만으로 볼 때는 신용회복위원회는 여전히 강제로 금융 자산과 코인 자산을 볼 수 있는 권한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럼 이 법안이 언제 그럼 시행이 되는 건가요?" 이 법안의 시행일은 올해 8월로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관련된 고시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8월, 늦어도 9월에는 우리가 좀 더 명확한 정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주식이나 코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8월 전까지 빨리 해야겠네요?" 어쩌면 새출발기금 하는데 '내가 가상자산을 빼돌리고 싶다'라는 불순한 마음을 품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언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개인회생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개인회생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볼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보정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은 기각해 버리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에서는 가상자산을 숨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사실 요새 코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 거 같은데, 요새 또 워낙 불장이라서 언제 얼마나 오를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이런 채무 조정 제도를 신청을 해야 한다면은 지금 그럼 다 팔아야 되나요?" 보통은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자산 가치가 산정이 되고요. 가끔씩은 보정 권고를 내리면서 회생위원이 '보정서 제출일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재산정하시오'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유동성이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 바로 파실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팔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내가 신청할 때 기준으로 자산 가치는 형성이 돼 있다, 그게 청산가치가 되고 나는 어떻게든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내는 날 시점에 딱 그날 기준인가요?" 네, 그날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그냥 신청하면 끝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쉽게 설명드립니다.

최저생계비로 실제 생활이 가능한지부터, 장기간 버틸 수 있는 정서적 준비, 그리고 재신청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을 해야겠다, 좀 알아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준비를 해야 될 만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개인회생 하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뭘 준비해서 찾아오시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런데 이후에 개인회생 과정을 조금은 순탄하고 계획된 범위 안에서의 위험만 마주하면서 진행을 하시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 정도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과연 법정 최저 생계비로 생활할 수 있을지 한 번쯤은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1인 가구당 153만 원이 2026년 기준으로 법정 최저 생계비인데, 이 150만 원으로 한 달을 산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나 내가 현재 월세로 뭐 50만 원, 60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남는 생계비는 9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으로 내가 식비, 교통비, 통신비, 여가 생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생각만 하지 말고 한 번쯤은 종이에 적어서 검증을 해 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정리가 되는 분들은 절제된 소비관으로 개인회생까지 안 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하셔야죠.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개인회생을 할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저도 알고 있고 이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은 꼭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물론 내가 닥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못 해서 폐지가 되는 분들도 많아요. 기껏 개시 결정을 받아 놨는데 생계비로 생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폐지가 되는 거죠. 이 점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한번 계획을 해 보시라. 두 번째는 정서적인 측면인데, 내가 이 개인회생을 진행했을 때 내 주변에 이 사실을 알리고 조금은 정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쯤 생각을 해 보시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준비를 하실 필요도 있어요. 개인회생을 하는 3년이라는 기간, 길면 5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지금 개개인의 수명이 뭐 80세, 90세로 굉장히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30대에서 60대의 기간 동안 3년에서 5년이란 시간이 굉장히 길고요. 특히 지금 같이 세상이 정말 빨리 변화하는 시기에는 더더욱 긴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 동안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터 놓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회생의 힘든 시간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이러한 호사를 누리는 거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미 빚을 지면서 주변에 소통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가족과도 연락이 끊기고 이런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분들을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커뮤니티가 있고요. 이 커뮤니티는 네이버 카페인데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힘듦도 털어놓으시고 다른 분들에게 위로도 하고 이러면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은 한번 댓글을 참고하셔서 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거고, 앞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서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의지가 되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내가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폐암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담배를 피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술을 많이 마셔서 간암 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받은 다음에 또 술을 마신다 이렇다면은 이 질병은 다시 재발할 거예요. 개인회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채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판단을 하셔야 돼요. 도박이다, 주식 코인 투자 손실이다, 사치다 이렇다면은 비교적 명확하게 나오니까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이 분명해요. 물론 고치는 게 쉽다는 거는 아니에요. 고치는 거는 당연히 굉장히 큰 정신적인 힘듦과 괴로움이 있지만, 이것을 고쳐야지만 내가 개인회생을 한 보람이 있고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참아낸 보람을 느끼게 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5년 이내 개인회생 신청을 의뢰하는 입장에 처하고 말 거예요. 물론 모든 분들이 이 원인을 알고서 고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분들이 있어요. 젊은 분들인데 한 번의 도전 실패로 인해서 자신이 헤어나올 수 없는 채무적 파탄에 이르게 된 분들. 나는 단지 한번 실직을 했을 뿐이고 퇴직금을 못 받았을 뿐인데 운 없이 그때 가족의 병원비가 지출되고 그로 인해서 대출을 받기 시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파멸에 이르게 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사실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이랄게 없어요. 이분들은 국가가 해결을 해 주면은 다시는 이런 실패를 하지 않게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도 그 원인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분들, 도박 사치 과도한 투자 손실 이런 분들은 꼭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이 원인을 극복하지 않으시면은 개인회생을 당장은 실행하고 면책을 받더라도 또다시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그 원인을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안 바뀐다고 하는데 원인을 파악하고 이렇게 바뀌시는 분들이 많나요?" 바뀌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도박을 하시는 분들이 개인회생을 하시면서 바뀌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뀌지 않는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이 저에게 연락이 오는 5년 이내 재신청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재신청도 못 해요. 면책 받으면 5년 이내는 신청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들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