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그냥 신청하면 끝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쉽게 설명드립니다.

최저생계비로 실제 생활이 가능한지부터, 장기간 버틸 수 있는 정서적 준비, 그리고 재신청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을 해야겠다, 좀 알아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준비를 해야 될 만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개인회생 하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뭘 준비해서 찾아오시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런데 이후에 개인회생 과정을 조금은 순탄하고 계획된 범위 안에서의 위험만 마주하면서 진행을 하시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 정도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과연 법정 최저 생계비로 생활할 수 있을지 한 번쯤은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1인 가구당 153만 원이 2026년 기준으로 법정 최저 생계비인데, 이 150만 원으로 한 달을 산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나 내가 현재 월세로 뭐 50만 원, 60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남는 생계비는 9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으로 내가 식비, 교통비, 통신비, 여가 생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생각만 하지 말고 한 번쯤은 종이에 적어서 검증을 해 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정리가 되는 분들은 절제된 소비관으로 개인회생까지 안 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하셔야죠.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개인회생을 할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저도 알고 있고 이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은 꼭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물론 내가 닥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못 해서 폐지가 되는 분들도 많아요. 기껏 개시 결정을 받아 놨는데 생계비로 생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폐지가 되는 거죠. 이 점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한번 계획을 해 보시라. 두 번째는 정서적인 측면인데, 내가 이 개인회생을 진행했을 때 내 주변에 이 사실을 알리고 조금은 정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쯤 생각을 해 보시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준비를 하실 필요도 있어요. 개인회생을 하는 3년이라는 기간, 길면 5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지금 개개인의 수명이 뭐 80세, 90세로 굉장히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30대에서 60대의 기간 동안 3년에서 5년이란 시간이 굉장히 길고요. 특히 지금 같이 세상이 정말 빨리 변화하는 시기에는 더더욱 긴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 동안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터 놓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회생의 힘든 시간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이러한 호사를 누리는 거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미 빚을 지면서 주변에 소통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가족과도 연락이 끊기고 이런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분들을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커뮤니티가 있고요. 이 커뮤니티는 네이버 카페인데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힘듦도 털어놓으시고 다른 분들에게 위로도 하고 이러면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은 한번 댓글을 참고하셔서 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거고, 앞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서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의지가 되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내가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폐암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담배를 피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술을 많이 마셔서 간암 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받은 다음에 또 술을 마신다 이렇다면은 이 질병은 다시 재발할 거예요. 개인회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채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판단을 하셔야 돼요. 도박이다, 주식 코인 투자 손실이다, 사치다 이렇다면은 비교적 명확하게 나오니까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이 분명해요. 물론 고치는 게 쉽다는 거는 아니에요. 고치는 거는 당연히 굉장히 큰 정신적인 힘듦과 괴로움이 있지만, 이것을 고쳐야지만 내가 개인회생을 한 보람이 있고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참아낸 보람을 느끼게 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5년 이내 개인회생 신청을 의뢰하는 입장에 처하고 말 거예요. 물론 모든 분들이 이 원인을 알고서 고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분들이 있어요. 젊은 분들인데 한 번의 도전 실패로 인해서 자신이 헤어나올 수 없는 채무적 파탄에 이르게 된 분들. 나는 단지 한번 실직을 했을 뿐이고 퇴직금을 못 받았을 뿐인데 운 없이 그때 가족의 병원비가 지출되고 그로 인해서 대출을 받기 시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파멸에 이르게 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사실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이랄게 없어요. 이분들은 국가가 해결을 해 주면은 다시는 이런 실패를 하지 않게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도 그 원인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분들, 도박 사치 과도한 투자 손실 이런 분들은 꼭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이 원인을 극복하지 않으시면은 개인회생을 당장은 실행하고 면책을 받더라도 또다시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그 원인을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안 바뀐다고 하는데 원인을 파악하고 이렇게 바뀌시는 분들이 많나요?" 바뀌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도박을 하시는 분들이 개인회생을 하시면서 바뀌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뀌지 않는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이 저에게 연락이 오는 5년 이내 재신청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재신청도 못 해요. 면책 받으면 5년 이내는 신청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들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광고에서 말하는 '90% 탕감률'

과연 모두에게 가능한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탕감률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와

광고의 진실을 실제 기준으로 쉽게 설명드립니다.

내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탕감률과 주의해야 할 포인트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광고가 정말 많습니다. 인터넷보다 전철이나 버스, 길거리 등 오프라인에서 더 자주 보이는 경우도 많은데요. “96% 탕감”, “1억을 월 20만 원대로 해결” 같은 광고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이 모두 사실일까요?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이론상 가능한 수치는 맞고 실제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탕감률은 기본적인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일부는 변호사의 역량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탕감률이 결정되는 핵심 기준은 소득과 재산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6개월 동안 변제했을 때 그 총액이 보유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 기본 원칙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탕감률이 산출됩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은 명확하게 고정된 값이 아니라 해석의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 비용, 세금 등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소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역시 부동산, 차량, 주식, 코인, 비상장 주식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한 부분입니다.이러한 요소들이 반영되면서 탕감률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2억 원이고 월 소득이 200만 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월 변제금 약 46만 원으로 36개월간 약 1,663만 원을 변제하게 되고약 92%의 탕감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가 5천만 원이고 월 소득이 250만 원인 경우에는 약 31% 수준의 탕감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채무 규모와 소득 구조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법원 자료 기준 평균적인 탕감률은 약 60~70% 수준이며, 평균 채무는 7천만 원에서 1억 원, 평균 소득은 약 200만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광고를 볼 때는 해당 수치가 최대 사례인지, 일부 사례인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동일한 탕감률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광고에서 말하는 90% 이상의 탕감률은 실제 존재하는 사례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소득, 생계비, 재산에 따라 탕감률은 달라지며 평균적으로는 60~70%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본인의 예상 탕감률이 궁금하다면, 최근 회생법원 자료를 반영한 AI 탕감률 계산기를 활용해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전국 회생법원의 실무 기준이 새롭게 정비됐습니다.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금지명령 변화부터 배우자 재산, 주식·코인 손실금 처리,
그리고 변제기간 단축까지 꼭 알아야 할 4가지 핵심 변화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회생법원이 최근에 다 신설됐잖아요. 운영도 잘되고 있는 거죠? 네,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좀 바뀌었나요? 제가 전 영상에서 대구 회생법원의 한 위원이 실무준칙을 개설하는 데 있어서 다른 회생법원과도 협동하고 있다, 그리고 '주식·코인 손실금의 청산가치 산입',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대구 회생법원과 광주 회생법원에서 최근 실무준칙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 회생법원은 아직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작년 말에 발표했던 실무준칙에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 이제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과연 대구·광주 회생법원에서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 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금지명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법원 중에 금지명령을 안 내려주기로 유명한 법원이 바로 광주지방법원이었는데요. 광주 회생법원으로 바꾸면서 만든 실무준칙 제403호 제2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법원은 중지명령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중지명령 등의 발령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서 중지명령 등에 바로 금지명령이 포함되거든요. 실제로 광주 회생법원에서도 3일 이내에는 금지명령이 원칙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어요. 제2항을 보면은 "법원은 채무자가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로서, 즉 재신청의 경우로서 신청 횟수, 과거 절차 종료일, 종국 사유 등을 고려하여 그 신청이 개인회생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중지명령을 발령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 회생법원도 이 실무준칙을 따른다면 이제는 마음대로 금지명령을 안 내줄 수가 없게 된 거죠. 대구 회생법원도 같은 조항이 있고 대구 회생법원은 이 실무준칙 이전에도 이미 금지명령을 다 발령을 해 주고 있었고요. 대전 회생법원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모든 회생법원에서 금지명령에 대한 실무준칙이 분명히 생겼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 재산에 대한 조항이에요. 제406호에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더하지 않는다라는 점이고요. 이는 대구 회생법원, 광주 회생법원에서는 예전 지방법원 시절에 비해서 굉장히 채무자에게 우호적으로 바뀐 거죠. 다만 이때도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해당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거는 내가 채무자인데 내 돈으로 한 5년 전에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사 줬어요. 그러면서 명의는 배우자의 명의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다 제가 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주거나 사 준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이름만 빌려서 산 것이다라고 해서 명의신탁 재산으로 의심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더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경우에 배우자에게 해당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서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건 어떤 경우냐면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개인회생 하기 직전에 배우자에게 이 아파트를 팝니다. 재산은 아파트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팔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는 이 아파트를 경매에 부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아파트를 내 재산으로 봐서 청산가치에 더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법원이 어떻게 할 것인가? 법원으로서는 자료를 요청해야겠죠. 그래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제2항에 있습니다. 이런 것에 해당한다고 의심이 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은 채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에 대한 자료를 원칙적으로 요구를 안 해요. 그런데 부산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각 회생법원이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배우자의 자료를 요청할지 요청하지 않을지는 실무에 적용하는 것을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세 번째로 변화된 점은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이 어쩌면 가장 큰 이슈였고 광주 회생법원, 대구 회생법원 모두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금은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때도 예외가 있는데,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가 코인 거래를 하면서 가격을 엄청 높은 가격에 파는 걸로 해놔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 가격으로 사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그 가격에 팔리겠죠. 일반적인 사람은 시가보다 비싸니까 안 사겠지만 특정인은 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았기 때문에 손해를 본 거고 하지만 코인은 실제로 남아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시면은 조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러한 것이 의심된다면은 거래 내역을 쭉 받아보거든요. 채무자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를 또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단서 조항이 당연히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회생법원에서 제일 좋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변제 기간 단축이었어요. 서울 지역에 사는 청년들, 30세 미만의 청년들은 정말 많은 사람이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드디어 대구 지역, 광주 지역에서도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과 똑같은 준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30세 미만의 청년이라든지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든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다자녀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전세사기 피해자라든지, 이런 모든 분들이 변제 기간 단축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됐죠. 대전 회생법원은 이런 실무준칙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내용이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대로 따라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들이 아무튼 다 잘 지켜지고 있다는 거죠?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상담을 수천 건 진행하면서 의뢰인에게 직접 말하기 어려웠던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그 사무실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조언 4가지와 실무에서 자주 겪는 사례들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 직접 상담을 오셨거나,
직접 상담이 아니더라도 다른 케이스를 접하다 보면

의뢰인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지만
면전에서는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역시 수천 명의 분들과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고,

또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대면으로는 차마 말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 네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전달드리면 저도 부담이 덜하고,
보시는 분들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변호사님, 1~2년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어요.
결정만 하면 바로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을 보면1~2년 전에 오셨다면 훨씬 유리했을 텐데,
혹은 지금쯤이면 이미 끝나가고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용기 내서 오신 분들께
그 말을 직접 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시라면
조금 더 빠르게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무실, 위험한데요”라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무실과 이미 계약을 하신 뒤

저희에게 질문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선호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내용을 들어보면
사무장 중심의 사무실,
소위 공장형 사무실,  혹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이라도 다른 곳 알아보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사무실 방문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으로도 위험한 곳은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에게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입니다.

배우자나 부모님께 비밀로 진행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비밀 유지가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보통 3년 이상 진행됩니다.
 
이 긴 기간 동안 혼자 버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예민함이 쌓이게 되고,

그 변화는 결국 주변에 드러납니다.

상황을 모르는 가족 입장에서는 관계에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가족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네 번째는 “면책 이후, 절대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입니다.

사치, 도박, 과도한 투자(주식·코인·선물 등)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 이 패턴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문제는 면책을 받더라도 같은 행동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대면에서는 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로 가시면 다시 반복됩니다.
반드시 끊어내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치료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한 번 면책을 받으면

5년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다음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주식·코인 투자 손실, 개인회생에서 탕감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지 여부와 최근 회생법원의 변화 흐름, 그리고 실제 적용 기준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