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2022년 약 116만 원에서 2023년 약 122만 원으로 약 6% 올라, 월 소득 200만 원인 사람의 월 변제금이 84만 원에서 78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설명합니다(영상 시점인 2023년 기준). 같은 해 수원과 부산에 회생법원이 생기는 변화도 함께 소개합니다.
줄어듭니다.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는 2023년 최저생계비가 약 6% 인상되면서 월 소득 200만 원인 사람의 변제금이 84만 원에서 78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 예를 듭니다(영상 시점인 2023년 기준).
영상 시점인 2023년 기준으로, 그해 수원과 부산에도 회생법원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최신 관할은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3년도에 회생 파산 이쪽에서 바뀌는 게 있는지 세 가지 꼭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월 변제금 즉 매월 갚는 돈이 줄어든다
두 번째는 수원과 부산에도 회생 법원이 생긴다
세 번째는 변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2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이 사람은 2022년에는 최저 생계비가 116만 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84만 원을 갚아야 됐어요
그런데 2023년에는 최저 생계비가 약 6% 인상돼서 122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2023년에 개인 회생을 신청하게 된다면 한 달에 78만 원만 납입하면 되니까 회생 신청자에게는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럼 이전에 신청했던 사람들은 해당이 되나요? 22년도에?
이분들은 최저 생계비에 해당은 안 되지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3-01-27) 기준입니다.
2023년에 회생·파산 쪽에서 바뀌는 것은 세 가지 꼭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월 변제금, 즉 매월 갚는 돈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원과 부산에도 회생법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2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2022년에는 최저생계비가 116만 원이었기 때문에 한 달에 84만 원을 갚아야 했어요. 그런데 2023년에는 최저생계비가 약 6% 인상되어 122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2023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다면 한 달에 78만 원만 납입하면 되니까, 회생 신청자에게는 굉장히 좋아진 거죠.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