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절차 정리: 대표자 개인 채무와 개인회생 동시 진행
법인파산은 지급불능이나 부채초과 상태의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아 재산을 현금화하고, 임금·조세 등 재단채권을 먼저 갚은 뒤 남은 돈을 채권자에게 비율대로 나누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으로 대표자가 연대보증한 채무까지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대표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 사건이 진행 중인 회생법원에 대표자 개인 사건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언제 하나요? 폐업·청산과의 차이
서울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법인파산은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 상태의 법인이면 영리·비영리를 가리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원인이나 금액은 따지지 않으며,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청산인이나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폐업은 사업자등록을 없애는 것일 뿐 법인격과 채무는 그대로 남는다고 설명합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해산·청산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채무초과 상태라면 청산으로 마무리할 수 없어 법인파산을 검토해야 하고, 파산하지 않으면 근로자·거래처 소송마다 대표이사가 대응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일 뿐 영업을 계속하면 갚을 수 있는 법인이라면 법인파산이 아니라 법인회생을 검토합니다.
법인파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아래는 서울회생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순서입니다.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부터 파산선고까지 약 1~2개월이 걸리며,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
| 1. 파산신청 |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3년분 이상 결산보고서 등 제출 |
| 2. 심문 | 법원이 서류만 보고 선고하거나 대표자를 출석시켜 심문(대리인이 있어도 대표자 본인 출석) |
| 3.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 채권신고기간과 제1회 채권자집회·채권조사기일 지정 |
| 4. 환가·채권조사 |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현금화하고 신고된 채권의 존재·액수·순위를 조사 |
| 5. 변제·배당 | 임금·퇴직금·조세·공공보험료 등 재단채권을 먼저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일반 채권자에게 비율대로 배당 |
| 6. 종결 | 계산보고 채권자집회 후 법원이 파산절차 종료 결정 |
법인파산 비용은 얼마인가요?
서울회생법원 안내 기준 인지액은 채무자가 신청하면 1,000원, 채권자가 신청하면 30,000원입니다. 송달료는 기본 40회분에 채권자 수 × 3회분을 더해 미리 내며, 1회분 단가는 2025년 6월 1일부터 5,500원입니다(기본분 220,000원). 송달료 단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산 환가나 부인권 행사를 위해 절차 진행이 필요하면 법원이 예납명령을 내리고, 예납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법인파산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아 예납금이 개인파산보다 많고, 규모에 따라 500만 원부터 그 이상으로 정해진다고 설명합니다(2023년 영상 기준). 대리인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다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법인파산하면 대표자 개인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면책은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법인은 파산절차로 재산이 정리될 뿐 면책을 받지 않고, 법인 대출에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했다면 그 보증채무는 대표자 개인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대표자의 신용카드·개인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인파산을 준비할 때는 대표자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고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중 무엇이 맞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 채무에만 이용할 수 있어, 보증채무가 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 대표자에게 꾸준한 소득이 있음: 개인회생(원칙 3년, 최장 5년 변제)
- 소득이 생계비 이하이거나 채무가 개인회생 한도 초과: 개인파산·면책
- 법인 재산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빼돌리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부인권 행사나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법인파산과 대표자 개인회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3항 제2호는 법인의 회생·파산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회생·파산을 해당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자의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어도 법인 사건 법원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대표자가 법인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경우 법인파산과 대표자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함께 진행할 수 있고, 두 절차 모두 대표자가 법원 심문에 출석해 회사 연혁과 부채 초과 경위 등을 직접 답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직원 임금이 밀려 있다면
임금과 퇴직금은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일반 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파산선고 결정이 있으면 퇴직한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는 파산선고 결정일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이후 파산선고된 사업장은 도산대지급금 범위가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 총 상한 3,150만 원으로 넓어졌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2026. 2. 19. 개정).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법인 재산이 남아 있을 때 법인파산을 하면 임금채권이 법원 절차에서 먼저 변제되어 형사 문제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법인파산 기본 정보
- 법인파산 대표자 연대보증: 대표이사 개인 책임과 정리 방법법인파산을 해도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채무는 개인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가지급금,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4대보험 체납 책임과 대표자 개인회생·파산을 법인 사건 법원에서 함께 진행하는 방법, 면책의 효과와 한계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법인파산과 폐업 정리: 폐업신고만 하면 안 되는 이유와 선택 기준법인은 폐업신고만으로 없어지지 않아 채무와 소송, 대표자 책임이 그대로 남습니다. 휴면회사 해산간주(상법 제520조의2)의 의미, 해산·청산과 법인파산의 차이 비교표, 법인파산이 맞는 경우, 절차 기간과 필요 서류를 서울회생법원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법인파산 임금·퇴직금 처리: 재단채권 우선변제와 도산대지급금법인파산 시 직원 임금·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일반 채권보다 먼저 변제되고, 파산선고 후 퇴직 근로자는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된 대지급금 요건·상한액, 대표자 형사책임, 직원 안내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관련 영상 해설
관련 성공사례
자주 묻는 질문
법인파산을 하면 대표이사 빚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인에는 면책이 없고 대표자가 연대보증한 채무는 개인에게 남으므로, 대표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파산과 대표자 개인회생을 같은 법원에서 할 수 있나요?
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인 파산사건이 진행 중인 회생법원에 대표자의 개인회생·파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부터 선고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울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파산선고까지 약 1~2개월이 걸립니다. 이후 재산 환가와 배당 기간은 재산 규모와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폐업만 하고 법인파산은 안 해도 되나요?
폐업해도 법인격과 채무는 남습니다. 채무초과 상태라면 청산으로 정리할 수 없어, 소송 대응 부담 등을 고려해 법인파산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파산 때 직원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금·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먼저 변제되고, 퇴직 근로자는 파산선고 결정일부터 2년 이내에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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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09-23 기준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령·법원 실무·금액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